美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

 

美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

2012년 10월 12일 (금) 09:15:14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미트 롬니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 1기 때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롬니 후보의 공식 웹사이트에 정리된 그의 대북정책은 단호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실수는 환상에 불과한 협력을 기대하며 당근을 계속 주는 것이었다. 세계가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추가 도발과 핵프로그램 확산이었다. 수년 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필요한 물자와 외교적 보상을 쌓았다... “미트 롬니는 다르게 할 것이다. 평양이 계속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 도발을 하면 보상 대신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다. 동맹들과 함께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단속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펼칠 것이다. 북한의 불법 수출을 막는 핵확산방지구상을 강화해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늘리고 외국 항구들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할 것이다. 이 조치들은 북한 정권을 지탱하게 했던 교역 수입을 막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길들을 차단할 것이다.” ‘북한 붕괴’ 준비하는 롬니 롬니는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며 ‘북한 정권 붕괴 후’를 같이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 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북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있다. 중국이 자신들과 국경을 접한 북한의 불안정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 야기되는 인도주의적, 안보적 이슈를 중국 혼자 떠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경제, 정치적 모순의 무게로 무너질 경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자세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공화당 정강 역시 “우리는 고통 받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평화와 자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대가 성취되기를 기대한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불능한 북핵프로그램 폐기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2012년 민주당 정강은 “우리는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에 계속 맞설 것”이라며 “북한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해 검증가능한 조치를 이행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다자적 제재를 받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정강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 혹은 비국가단체에 전달하는 것을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북한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협상’의 끈 놓지 않는 오바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폐기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강조해온 것은 롬니 후보와 다른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때부터 북한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고 취임 후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를 북한특사로 임명하며 북한과 협상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협상이 아닌 단호히 맞서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끈을 놓지 않았고 2009년 12월 보즈워스 특사의 첫 북한 방문, 지난해 7월 미·북 대화 재개, 지난 2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 재개 합의 등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4월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식량지원 재개를 취소했고 당시 롬니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달래려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그런 접근은 아주 순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롬니 후보는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그를 ‘무자비한 폭군’이라고 비판하는 다음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사치품을 쓰면서 살아온 무자비한 폭군이었다. 그는 무모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팔았으며 동맹인 한국에 무력 침공을 저질렀다. 사람들은 전혀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미국이 우방들과 함께 북한을 잘못된 길에서 나오게 하고 지역안보를 보장하는 기회가 왔다. 미국은 이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오래되고 잔인한 국가적인 악몽에서 고통 받고 있다. 나는 김정일의 죽음으로 이것이 속히 끝나기를 희망한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김정일 죽음 이후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동맹들의 자유와 안전 보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한국)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