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역사를 시작하려나? 학생인권조례안 즉시 폐기되어야...

학교 폭력에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생 폭력 책임은 학생인권조례 전면체벌금지 만든 좌익교육감이 져야

학생 일기장 못보고 체벌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교사에게 책임만 물어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폭력 조장하는데 구경만하는 교과부

 

 

자살한 친구의 묘소 찾은 반 친구들의 눈물

2011년12월29일 낮 12시쯤 대구시 동구 도림사 추모관. 납골당 안으로 교복을 입은 중학생 3명과 교사가 들어섰다.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2월20일 자살한 권모(13)군의 담임 김모(33) 교사와 학급 친구들이다. 스승과 제자들은 함께 하얀 국화 화분을 바쳤다. 그리고 권군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을 한동안 넋 놓고 바라봤다. 김 교사는 유골함 앞 유리문을 만지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이들 3명은 권군과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다. A군(14)은 권군이 투신하기 전날인 19일 통화를 한 친구다. A군은 “친구가 나 오늘 정말 많이 맞았다. 너무 괴롭다”고 울먹였다고 했다. 그는 “그때 신고만 했어도 네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학기 초부터 단짝 친구였다는 B군(14)은 “얼마 전 친구가 폭행당한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려 했지만 (권군이) 말려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다른 친구는 “괴롭힘을 당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며 말끝을 흐렸다. 유골함 옆에는 권군이 평소 쓰던 휴대전화와 MP3 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족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있었다.　“마음이 따뜻하고 착했어요. 조용한 편이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였는데….” 이들은 “(권군이) 혼자 있을 때는 연습장에 만화를 그리고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친구야, 잘 있어. 그곳에서는 괴롭힘 당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는 말을 남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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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대구 중학생 김모(14)군에게 가해 학생 중 1명인 우모(14)군이 보낸 사과 편지

 

 

한 가정이 무너진 자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중학생 A군의 어머니 임모(47)씨는 사건이후 힘든 나날을 기도로 버텨냈다고 했다. 가톨릭 신자인 A군의 어머니는 하느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다.임씨 역시 가해 학생과 또래인 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보니 학생의 생활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다. 아직은 사건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 용서의 마음을 굳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학교 폭력이 이 정도로 심할 줄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주먹 한 대 쳤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당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그는 “결국 잘 살펴보지 못한 내가 제일 잘못”이라고 자책했다.그는 “상을 치르고 나서 가족들끼리 울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첫 출근을 하는 순간 운전대를 잡고 울었고, 학교 휴게실에서 혼자 펑펑 울었다”고 했다.어머니 임씨는 숨진 아들이 평범하지만 모범생이었고 국사와 지리, 철학책을 많이 읽은 어른스런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A군은 검사가 돼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어머니는 전했다.임씨는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 너무 착하게 키운 게 아닌지 후회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어른이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며 “그래도 아이들에게 못되게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그는 “가족이 모두 패닉상태”라면서도 “그렇지만 서로 의지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큰 아들이 30일 방학에 들어가면 가족 모두 심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도 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애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자는 말이 나왔지만 항상 가까이 보고 싶어 추모공원에 안장했다”고 했다. (매일경제 기사)

 

 

학생인권조례로 교사 손발 묶어

교사들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이르는 왕따(집단 괴롭힘) 학생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다. 전교조가 앞장서고 좌익 교육감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로 학생생활 지도를 하면 학생은 반발하고 교육청은 징계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3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다. 경기도 전 모 교사는 2011년3월 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엎드려뻗쳐 5초를 시켰다가 교육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한 상태이고 아이들의 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일먼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년11월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 1299건, 협박 74건, 금품 갈취 213건, 집단 따돌림 72건 등 모두 2014건이다. 지난 2009년의 학교폭력 1308건에 비해 무려 54.1%나 급증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는 이 빠진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아이들이 위험해요', '학교가 가장 위험하다', '집단 괴롭힘은 대전,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다' 등의 학부모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는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너무 무섭다"며 "부모가 애들 옆에 늘 붙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후 학교의 변화

홍권식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은 12월28일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쉬쉬하는 학교와 애정 없는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이기도 한 홍씨는 교사들이 학생들끼리 싸우는 현장을 봐도 '못 본척 하고', 왕따 얘기를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알아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외면하게 만든 것은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다. 김대중정권 때 이해찬 교육부장관에 의해 학교에 교사 고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공교육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때 합법화시킨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사의 수업권은 사교육시장에 빼앗겨 교사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매 맞는 교사가 급증하여 패륜학교로 변해가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왕따 가해자들을 지도할 교사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 학생을 퇴학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학교 상황은 교사들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로 전면체벌금지령을 내려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라는 것은 모순이다. 교총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교사가 ▲수업태도 불량한 학생을 훈계하면 “체벌금지인 것 아시죠” “동영상 찍어 신고할 거예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지도하면 “그래, 우리엄마한테 일러 일르라고” ▲짧은 치미 입은 학생 훈계하면 “치마를 벗어 던지거나 국민신문고에 교사 모함” ▲지각한 학생 주의지도하면 “지나가는 학생 왜 불러 괴롭혀요”라며 달아나고 ▲교사에게 욕설한 학생 꾸짖으면 “경찰서에 고발할 거예요” ▲“숙제 안 해오면 혼난다” 말하면 “선생님 벌주면 잘려요” ▲교사가 흡연학생 적발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무단외출학생 훈계하면 “전학갈테니 간섭마세요”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는 교과부와 좌익교육감과 전교조가 합작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조장하는 학생 폭력

10대들의 학교폭력과 연이은 학생자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2011년11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여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다 적발됐다. 12월2일에는 대전의 여고 1학년이 '왕따'를 당하는 처지를 비관해 아파트 14층에서 투신자살했다. 12월20일에는 대구의 중학교 2학년이 친구들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으며 시달려온 끝에 스스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문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교과부는 계속 왕따 자살 사건이 터져도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 앞잡이 노른 하면서 학교 폭력의 원인인 전교조 문제를 외면해왔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이 붕괴되었고 좌익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가 교사들이 매맞는 학교를 만들어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폭력이 전교조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과부는 구경만하고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에서는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2010년 학교폭력을 저지른 1만9949명의 가해학생 중 퇴학생 93명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 1129명이고 나머지는 교내봉사활동,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까지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등 법적 장치는 갖춰져 있다. 문제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겉돌면서 폭력 예방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를 폐지하고 교장에게 학교 관리권을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되돌려 주고 전교조의 횡포를 막아야 학생폭력을 막을 수 있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