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좀비국가”독일 Die Zeit, ‘국가는 붕괴했으나 정권은 살아 있는 이상한 나라’고발

[해설] “북한은 좀비국가”

독일 Die Zeit, ‘국가는 붕괴했으나 정권은 살아 있는 이상한 나라’고발

2011년 04월 25일 (월) 18:19:32 미래한국 futurekorea@futurekorea.co.kr

독일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북한발 이슈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것을 말해준다. 북핵, 인권, 정치범 수용소, 탈북사태, 아사자, 권력 세습 등 이슈는 곧 글로벌 이슈다. 작년 12월 10일자 Die Zeit의 북한 보도는 이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좀비국가라며 북한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좀비국가’라는 제목을 단 이번 보도는 트리어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을 강의하는 한스 W. 마울의 심층기사이다. 마울은 북한의 현 상태를 지도층 엘리트들의 탈북이 줄을 잇고 부패가 만연해 가까스로 지탱되는 형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울은 현재 워싱턴 소재 대서양 아카데미의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마울이 바라본 북한의 실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약·조약·국제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 북한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스스로 체결한 협약·조약 등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위반한다. 북한이 무슨 이유로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지 말은 많지만 그 의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 난처한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이러한 위험스러운 불장난에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도발은 권력 세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 둘째, 국가 붕괴의 특수한 형태이다. 북한을 형제국으로 여겨 대규모 원조를 해왔던 소련이 붕괴된 후 북한은 국가로서의 생존 기능이 마비됐다. 경제적 침체의 골은 깊어졌고 인프라는 붕괴됐으며 국가 자체가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이미 패망한 국가와 달리 북한 정권은 호화롭게 생존하고 있다. 무기를 팔고 군사기술, 핵기술을 비밀리에 이전해 이익을 챙기고 마약거래, 위조달러 유통 등 불법거래를 자행해가며 생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을 수단으로 버티고 있다. 평양 정권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폭탄을 과시하고 있다. 셋째, 기기묘묘한 협박 전술로 버티고 있다. 북한은 모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응분의 대가를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대가로 수억 달러를 제공했다. 또 하나의 협박전술은 주민을 인질로 잡고 국제사회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들인 국제원조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부족분을 채우고 마비된 국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도 북한의 유용한 전술이다. 한반도 전쟁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지만 남한에도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막가파식 전술로 남한을 몰아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북한의 붕괴를 꺼려한다. 북한이 붕괴되는 순간 수많은 탈북민이 발생할 것이며 중국은 물론 한국도 이런 상황을 지극히 꺼린다. 이와 같은 생존 능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의치 않다. 평양 정권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북한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정권 내부에서 조차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갈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도층 엘리트를 포함해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줄타기이다.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던 협박전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 협박에 남한이 지불하던 대가가 점점 커져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드디어 햇볕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최근 DMZ를 넘어 포격을 가했듯이 위협의 강도를 점점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동반할 수도 있는 오해나 오판의 위험성도 더욱 커진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지금까지 대응책은 무시, 인내, 협상 등 세 가지였다. 그러나 어떤 대응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압박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 저기 구멍이 뚫려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에 광범위한 지원과 차관을 제공해 정권을 생존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할 의지가 없는 한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수년 전부터 중국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북한의 지도층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유도해 왔으나 헛수고이다. 협상도 북한의 실체가 좀비국가인 경우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 정권이 생존해야 하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한미일 및 중국과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묘책을 찾지 못하는 여러 국제정치적 난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북한이 서서히 쇠약해지는 것이다. 정권의 온갖 힘으로도 막지 못하는 글로벌화가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는 북한체제가 서서히 부패하는 것이다. 북한에 다가서는 NGO와 외국 기업들도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배 체제 내부에 부패가 만연해지면 그만큼 힘도 상실된다. 분명 막연한 희망이다. 그보다는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주변 국가들이 최악의 상황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