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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趙甲濟
2008년 광우병 亂動 무렵에 만난 두 60代 교수는 한국이 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한 교수는, '촛불亂動을 방치하는 李明博 정부를 보고는 애국심이 사라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내 아들도 촛불시위에 나간다. 아들을 전교조에 빼앗겼다'고 한탄했다. 그날 저녁에 만난 한 금융회사 사장은 '경제보다 법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 李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해도 법질서를 회복하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법질서만 수호하면 경제도 결국은 잘 될 것이다'고 했다. 3년 전의 南美化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南美化는 이런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테타, 부패한 관료-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反美감정, 계층갈등, 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南美化의 가장 큰 특징은 左右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南美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南美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南美化는 左右의 힘이 비등하여,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南美의 母國은 스페인인데, 1930년대에 左右갈등이 內戰을 불렀고 약30만 명이 죽었다. 이때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內戰에 개입하였다.
라틴족은 게르만족과 달리 법치의식이 부족하다. 한국인들도 라틴족과 비슷한 민족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지금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혼란에 빠진 나라들도 거의가 라틴族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서울시장 有力후보가 되었다.
한국은 從北세력이 막강한 사회적, 문화적 동원력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여 法治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을 선동, 선거를 통하여 從北정권을 세우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인 헌법과 진실의 힘을 포기하고, 從北세력과의 싸움을 피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단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國庫에서 260억원을 꺼내 이 黨을 지원하였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從北세력이 내년 선거를 통하여 연합정권을 만들면 反共자유민주주의라는 國體가 변질되는 사태를 맞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從北變亂을 막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대동단결하고 헌법과 진실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 한나라당, 자유시민들이 체제위기감을 共有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의 본질을 알리는 일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반격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종북-좌경세력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악용, 불량언론을 만들고, 이 언론이 불량여론을 조성하여 선거판을 장악하니 정치와 國政이 흔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무사안일한 행태이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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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한국, 南美化되나
월간조선2003년 08월호
투자환경 악화, 外債누적, 도덕 붕괴, 反美운동이 공통점
●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浮沈
● 政治불안으로 고실업, 투자감소… 강경 노조운동으로 경제파탄
● 左派 정권과 좌파 게릴라의 준동… 60년간 군부 쿠데타 200회
曺 基 成
1936년 출생. 한국외국어大 서반아어과 졸업, 과테말라 산카를로스大 수료, 조선大 대학원 국제법 석사, 과테말라 마리아노 갈베스大 국제법 박사. 과테말라·페루·아르헨티나 대사 역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역임. 이화女大 법대 대우교수, 과테말라 마리노 갈베스大 법대 부교수(現).
曺基成 前 페루 대사
先進國까지 갔다가 전락한 아르헨티나
南美국가들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에서 1800년대 초부터 독립의 길로 들어서 길게는 190여 년, 짧게는 30년의 독립 역사를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초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고 브라질 또한 강대부국(强大富國)이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은 수 차례에 걸친 경제 위기로 추락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세계 1, 2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해 있다.
南美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은 지난 60년 동안 200회 이상 쿠데타가 발생해, 民政과 軍政이 교차 집권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없어 국정 마비, 부정부패, 경제파탄으로 南美 국가들은 정치 불안, 좌파 게릴라의 준동, 산업의 낙후, 고실업, 외채 누적, 노조의 발호, 사회정의와 도덕관의 타락으로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 처하곤 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국가 파산상태였고 이 나라의 금융위기는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파급됐다. 브라질도 신임 대통령 룰라가 취임해 경제가 일단 성장세를 보이곤 있으나 아직 국가 위험지수는 非정상적인 수준에 있다.
南美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처럼 장기집권과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 單任制를 유지하고 있다. 단임제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보장한다지만, 정권이 단기이므로 중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 발전을 정체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나마 南美 국가 중 한때 성공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나라는 1935년부터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1947년), 브라질(1972년), 칠레(1973년) 등 4개국이다. 이 중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항공, 자동차, 전자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1950년대에 이미 先進공업국으로 부상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南美공동시장(MERCOSUR)을 1995년 발족시켰다. 칠레는 피노체트 군정이 시작한 경제구조의 근대화, 안정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 멕시코도 1994년 北美자유무역지대(NAFTA)의 출범으로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부상, 美洲자유무역지대(FTAA) 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정책에서 無노동, 無임금 원칙은 지켜
그러나 南美 각국은 설익은 사회복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펴다 대부분 실패하거나 수정을 거쳐야만 했고 左派 게릴라들의 蠢動(준동)을 막지 못해 국가 위기를 自招했다.
▲사회복지정책=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는 사회복지 제도를 1940년대 중반에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재정 파탄으로 연결됐다. 아르헨티나는 1946년 페론 정권下에서 노동자의 급여 인상, 연금제도, 무료 의료제 및 기타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가 재정의 도산을 낳았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복지정책을 전면 개정했고 연금 제도도 직장 단위로, 국민보험은 私보험과 극빈자 무료 건강보험을 병행 실시했으며 국가가 국민보건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결국 폐지했다. 비슷한 정책을 폈던 칠레와 우루과이도 전면적 수정을 거쳤다.
▲노동운동=南美 각국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투쟁과 선거에서 노동자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최상의 노동자 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노조 설립에 제약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이 노동 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노동자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아르헨의 페론은 1946년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 노동자를 위한 이상 국가를 만들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실각했고 국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브라질도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 때문에 1985년 한 해 동안 무려 500여 회의 노조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늘 임금 재조정, 실질임금 인상, 週 40시간 노동을 주장했다. 지난해 南美 전체 실업률은 9.1%로 아르헨티나는 무려 20%를 넘었고,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10% 이상의 高실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南美 각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 두 개의 노동조건이 있다. 하나는 無노동, 無임금 제도이고 둘째는 週 44~48시간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과 게릴라 활동=자연자원, 지정학적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정권의 출현과 이를 빌미로 한 군사혁명,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출현 때문이다.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등은 좌파 정권과 게릴라의 활동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져 도산은 물론 장기간 내란 상태를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후퇴시켰다. 이와 함께 수많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결성돼 사회개혁, 군정종식, 反美 등의 시위를 계속했으며 집권 시도, 또는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으나 南美의 좌파 정권은 쿠바를 포함, 전부 실패했거나 실각했다.
한국도 투자환경 열악, 외채누적, 종속이론으로 反美주의 계속
한국의 요즘 사회 현상은 과거 또는 현재의 南美와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현 국제사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외국 기업에 투자환경을 보장해 주고 투자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투자 여건은 노동조건, 공장부지 확보, 각종 규제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은 실업증가, 수출둔화로 연계될 것이다.
둘째, 외채의 누적이다. 미국은 南美 국가들의 외채 규모를 2002년 현재 72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별 외채 규모는 브라질 2119억 달러, 아르헨티나 1471억 달러, 멕시코 1384억 달러, 기타 국가들이 모두 220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도 외채 규모 1300억 달러로 南美 3대 외채국에 이어 4위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美國은 南美의 외채를 악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南美 국가들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자산이 외채와 같은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채와 해외 투자액이 비슷하므로 純외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산의 해외도피, 도산기업 자산의 해외 유출, 기업의 무리한 해외투자, 기타 자본의 해외 이전 등이 외채를 누적시키고 국내에 산업 空洞化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로 도덕관의 붕괴도 공통된 현상이다. 南美는 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내란과 소요 사태로 정세가 혼미해지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인간의 가치·종교·도덕관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이어 교육제도의 몰락, 청소년의 방황도 뒤따랐다. 한국도 교육이 목표와 국제 경쟁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自國이 거대 국가에 종속돼 있다는 생각이다. 부강하던 南美 국가들이 몰락하자 자국의 失政을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에 전가하고 이들을 제국주의자로 규탄하면서 『양키 고 홈』을 외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반미 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성 세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한국의 분단, 미군 주둔, 對美 통상마찰 등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反美운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들의 뒤에는 韓美간의 이간을 획책하는 친북 통일전선전략이 도사리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또한 南美와 다를 바가 없다. 金大中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중산층이 쇠락하고 이로 인해 내수부진, 개인 부채의 누적과 파산, 신규투자 부진, 고학력 실업의 증가, 노사분규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단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기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 석학과 경제 관료들로 구성된 「국가경제 정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발족,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한국의 투자환경(노사관계, 노동 시간, 노임, 생산성, 제품의 경쟁력)을 외국과 비교해 국내 기업이 해외이전을 하지 않도록 과격한 노동운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 새로 나타난 현상은 시민단체의 시위와 노조의 대규모 파업, 대학교육의 표류, 청소년들의 윤리관 결여이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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