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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국민들이 조용환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반대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by 설렘심목 2011. 10. 8.

국민들이 조용환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반대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천안함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동향과 전망 97년 봄호)는 의견의 글을 썼습니다.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유엔에 ‘제소’함. - 1993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미전향 장기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연행하려 하자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을 유엔에 ‘제소’함.

 

남북대치 상황에서 친북성향 발언과 안일한 국가안보의식을 나타내는 분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동성애자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 - ‘민변‘에서 활동하였고 ’민변‘은 동성애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진보신당, 한국성소수자문화 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

 

조용환 후보가 재판관이 되면 친동성애적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한명의 재판관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군동성애를 막아서면서 절감한 바입니다.

 

 

이외에도

 

(4) 촛불시위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 변호함

(5)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헌재가 무력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

(6) 3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음.

 

 

 그동안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했던 인물들에 대해 위장전입, 군미필 문제를 들고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인준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이런 자를 추천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양승택 대법관 인준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될 것이 예상되자 적극 찬성표를 던졌고 그 댓가로 한나라당에 조용환 후보 인준에 대해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조용환씨의 인준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그 key 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의 위정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 세워진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와 그 이후에도 잘못된 법 판결의 열매를 통해 계속 나라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주말동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홈페이지, 거주하시는 지역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글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글들은 내용과 건수가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 의원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1) 조용환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이유들을 알려주십시오.

   당 홈페이지와 의원들의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리고

   글을 읽습니다. 이 분들께도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2) 한나라당이 조용환씨의 인준을 거듭 거부해 온 것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반대해야 하며 당리당략을 위한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십시오. 

   

3) 민주당에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다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주십시오.

 

4) 국회의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표입니다. 전화하실 때, 글을 올려주실 때 조용환 후보 인준에

   각 의원들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 10.26 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 대선에서의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겠다고 유권자로서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하고 글을 올려주실 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원 분들에 대한 정중한 태도로 의견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연락처를 아래에 담았습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홈페이지 네티즌 발언대(자유게시판)

  : http://www.hannara.or.kr/ohannara/anounce/netizen_list.jsp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02-3786-3101

  *게시판: http://www.jphong21.co.kr/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 홍준표에게 바라는 글

 

황우여 원내대표 02-784-1351

  *게시판: www.hwy.pe.kr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최고위원 (개인홈페이지는 한나라당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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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02-761-9236

 김장수 02-784-5277

 

 

 

[민주당]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http://minple.net/bongd/action/list.bongd?id=free 

 

손학규 민주당대표 1577-7667

  *게시판: http://hq.or.kr/2011/community/board.html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김진표 원내대표 02-78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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