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제안한 '연방제 중립국'… 왜 위험한걸까? - 뉴데일리

北이 제안한 '연방제 중립국'… 왜 위험한 걸까?

'연방제 중립국' 지도자 선출시 1黨 체제인 김정은이 유리할 수도…

종전으로 미군 철수 이후 전쟁 발발시 무방비 상태 우려

뉴데일리 박영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30 17:23:06  

 

한반도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북한이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 1천420권을 원문해재하면서 공개했다.

30년만에 빚을 본 이 문서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북한의 부탁으로 1987년 12월 9일 워싱턴 백악권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문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남북한 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 폐기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창설 및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 채택

▲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 유엔 가입 등.

종전 선언 후 연방제 중립국 창설. 언뜻 보기엔 핵무기도 사라지고 전쟁도 없어지니 달콤한 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과 북한이 연방제 중립국으로 묶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북한이 요구한 연방제 형태는 1국가 2체제다. 즉 국가는 '고려민주연방제'형식으로 하나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나뉘어져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약 연방국가로 나아간다면 지도자 선출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등장할 것이다. 남한은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표가 갈라질 확률이 높다. 반면 북한은 1당 체제로 북한 주민 대다수가 김정은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기위해선 한국 국민 5,100만 명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을 노예처럼 만들거나 학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부적으로 공공연히 밝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주장을 해온 그가 '고려연방제'의 수장이 된다면 어떻겠는가. 

또한 '고려민주연방제'가 이뤄질 경우 남북한은 종전 협정으로 군사력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도 필요 없게 될것이며, 북한이 요구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 폐기'에 따라 미군 주둔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협정'등으로 안심을 시켜놓고 6.25와 같이 기습 공격 할 경우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방 수도 역시 평양이나 개성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스스로 고구려와 고려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 연방제'가 실시된다면 역사 속의 수도로 천도하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는 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을 한 뒤 경제 수도는 남예멘의 아덴, 정치 수도는 북예멘의 사나에 둔 것과 비슷하다.

남예맨은 북 예멘보다 경제력이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예멘에 무력흡수통일을 당했다. 

남북은 지난 2월에 실시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과 각종 도발로 '4월 북폭설'까지 맴돌었던 미국마저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다"면서 "5월 안에 개최할 예정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김정은이 방중을 통해 시진핑을 만나면서 중국까지 한반도 대화설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했다. 곳곳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연방제 중립국'이 어느 때보다 힘을 얻기에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외교부 문서가 공개된 점도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제 통일'도 한 가지 통일 방법일 수 있겠다. 다만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보다 앞서 언급된 위험성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50년 6월 25일. 우린 그 날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