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 받던 날의 단상 - 정규재주필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 받던 날의 단상 - 정규재 대표 겸 주필

그렇다. 우리는 비존재의 존재다. 우리는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을 위한 노래를 부를 테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된 사람들이다. 아니 전혀 다른 세계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졸지에 자기 나라에서 2류 국민으로 재분류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한 순간에 우리를 차단되어 분리된 그런 세계로 몰아넣어 버렸다. 그랬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엉뚱한 의미로 해석되는, 고함을 질러도 울림이 없는, 메아리조차 없는 어두운 진공 속으로 내팽개쳐진 열등한 종족이 되었다. 밤을 달려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자리를 맴돌았을 뿐인 이상한 나라에 지금 우리는 엘리스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더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랜 동안 보아왔던 법률도, 익숙한 제도도, 친숙한 얼굴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의 존재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투명한 ‘비존재의 존재’로 취급받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는다

우리는 그렇게 국민 아닌 국민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다. 24년 형이 선고된 재판정 앞에서 오열하며 쓰러진 시민들을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히죽거리며 구경거리나 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댔다.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요, 반(反)민주적이며, 수구꼴통이고, 동시에 최순실이라는 이름과 함께로서만 거론되는 더렵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보고 한숨과 분통을 터뜨리는 자와 박수를 치는 자, 두 종류의 인간이 같은 하늘을 이고 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고,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며,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혀 다른 미래를 인식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이질적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간단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국정에 무능하지 않았으며,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농단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적었으면 적었지 많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니 탄핵을 빌미로 정권을 잡아챈 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그 어떤 면에서건 반헌법적이지도, 반민주적이지도, 반국가적이지도, 권력 농단적이지도, 기업 재산권 침탈적이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산처럼 쌓아올려진 거짓들은 오로지 박근혜라는 표적에만, 그리고 보수 세력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언어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폭탄을 개발하여 민족의 운명을 인질로 잡은 김정은에 단호했으며,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노력했고, 조세제도를 개혁해 역설적이게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멋대로 퍼주는 것이 가능할 만큼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였고, 공무원 연금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혁하였고, 반국가 단체인 이석기 통진당으로 하여금 위헌 정당 심판을 받게 했고, 교육 현장에서 정치를 몰아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고, 일자리를 늘렸고, 중국과의 관계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한 정권의 폭압에 주목하였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만장일치 뒤에 몸을 숨긴 부끄러운 자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세력들이 연대하여 박근혜 탄핵 사건을 조작해 냈다. 언론보도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중이떠중이들도 가세하였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들을 반역세력과 부화뇌동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4년에 처한 재판정이야말로 불법적이며, 재판의 형식을 빌린 궁중사극이며, 정치보복이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와 주구 노릇을 사양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놀랍게도 8대 0이라는 반자유주의적 만장일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스탈린도 히틀러도 모택동의 시대도 아닌데도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단 1명의 반대자라는 것은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 떨며 만장일치라는 간판을 내걸고 스스로 익명 속으로 도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너희들이 이 희대의 재판정에서 주장했던 그 어떤 혐의도 증거로 뒷받침된 것이 없다. 세월호 수사는 그렇게 털었지만 정윤회와의 밀회도, 굿판도, 미용시술도 어느 하나 증명하지도 드러내 밝히지도 못하였다. 아니 그런 혐의사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스토리였음이 밝혀졌다. 독신의 여자 대통령에 대한 저질스럽고 은밀하며 악의적인 그리고 성도착증적 관심이 마치 출생의 비밀같은 저질 드라마처럼 거짓말을 산처럼 만들어 쌓아올렸다. 지금 국정농단의 정윤회는 어디에 있으면 문고리 권력이라는 3인방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그 거대한 거짓말들은 기자쓰레기와 언론 창부들이 경쟁적으로 잇달아 지어냈다. 기업인과 대통령의 면담을 그 자체로 뇌물수수 모의의 증거로 본다는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이 나라 재판부는 놀랍게도 감행하였다. 그렇게 주장하기로 든다면 대통령이 비서진에게서 받는 그 모든 다양한 보고며 숱한 정보들은 한 건 한 건이 국정농단과 뇌물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을 광분케 했던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아무런 국정농단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의 산은 알고 보니 텅텅 빈 그림자에 불과했다. 소위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실제 대통령 연설 이후 시점에야 다운받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대통령의 예리한 연설은 결코 삿되게 수정된 적조차 없었다.

사법부는 광장 정치의 시녀가 되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법정은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법률을 정면에서 거부하며 1인이 저질렀다는 하나의 범죄를 20개 이상의 작은 죄목들로 잘게 쪼개어 무려 1년이라는 사실상의 징역형을 부과한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이고, 실로 잔혹한 전근대적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의 법정이 이런 정도인줄을 우리는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인권의 부재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이며, 전근대적 폭력성이 21세기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실로 놀랄 일이 아닌가.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희대의 탄핵 사건은 국민들을 깨워 흔들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정치를 의탁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는 원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장의 원초적 힘으로 기어이 합법적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광우병 이후 광장은 점차 인민주의 민중주의로의 악취 나는 부패현상을 보여 왔다. 민주 제도가 민중의 권력의지와 결합하게 되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히틀러와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태어나게 된다. 하나의 전체주의적 유령이 대중의 가슴과 뇌를 휘어잡아 기어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역사적 과오는 한 치의 오차 없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연되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면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것이지만 한국의 강단 사회는 그것을 ‘활성 민주주의’라는 언어로 분칠을 하면서 민중권력의 등장에 꽃길을 깔아주고 말았다. 그리하여 어느 날 기억 속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민중은 역사 속에서 살아나와 대한민국의 지배종족으로 부상하였다. 그들이 저항하다 쓰러진 시민들을 걸터앉아 마치 동물들에게나 그러하듯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으스댄 것은 이제는 지배종족이 되었다는 몽유병적 환상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직도 허구의 시뮬라시옹에 취해 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우리는 시뮬라시옹이라고 불러 마땅하지 않겠는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며 어깨춤을 추던 이집트의 노예들처럼 그들은 광장의 힘에 이끌려 아직도 흥분 속에 춤을 추고 있다.

두개의 국민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지배적 종족으로 부상해 오른 민중과, 복종을 강요당하는 선량한 시민의 두 개 국민의 국가로 분화하고 말았다. 그렇게 한국은 파괴되었다. 벌써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고위직에 오르는 인물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때마다 촛불민중이 동무라고 부르는 그들의 실체는 부패의 악취로 천지를 진동하며 그 저질스런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 지는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이없는 탄핵은 대한민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국정의 엄중함을 다시 일깨웠다. 그렇게 자유주의도 보수도 시민들과 함께 깨어났다. 보수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들이 어떤 행로를 밟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자유의 불빛은 희미하고, 가슴은 두려워 심장의 박동소리만 요란하다. 지도자 부재(不在)는 더욱 심각하다. 투쟁하는 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말을 꺼내면 분열적이고 내부의 싸움만 부채질하는 그런 언어에서 벗어나지 조차 못하고 있다. 좀스런 논리로 동지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데 익숙할 뿐 공동의 전략조차, 최소한의 협력조차 없다. 그래서 보수는 서서히 부끄러운 단어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보수를 보수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작은 것도 소중이 여기고 작은 일에서도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며, 생활 속에서 보수의 향기와 가치와 품위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으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언제까지 간밤의 더러운 꿈만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키를 잡고 나가다 보면 기어이는 멀리 희망봉이 나타날 것이다. 일각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구원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날이 다가와도 구원병이 수평선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건져 올리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느리지만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자유와 시장’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제 그 숭고한 한국인의 책무를 우리가 기꺼이 떠안자.  그것이 이 어처구니없는 세계를 견디는 옳은 방법이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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