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장에 정면 반기 든 북중회담, "쌍중단 불가"...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핵인질

미국입장에 정면 반기 든 북중회담, "쌍중단 불가"...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핵인질

트럼프, 일단 트위터에는 미북정상회담 기대한다는 입장 밝혀

• MK Lee mkdkq7@gmail.com 등록 2018.03.28 19:44:09
• 쌍중단을 둘러싼 미국 대 북중간 치킨게임 가속화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5월 조건부 미북회담에 대해 침묵중이던 북한 김정은이 최근 영구집권의 길을 연 중국 시진핑과 전격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후 최초 해외 방문으로  공산혈맹 복원을 택한 김정은은 예상대로 이른바 "쌍중단" 카드 수용을 주장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쌍중단'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동시에 중단하라는 입장으로, 오래 전부터  사실상 미군철수, 자주적 핵보유 등을 언급하는 현 문재인정권 대북라인 실세들 입장과도 일치한다.  

이슬람교 출신 문정인 현 청와대 대북안보수석이나, 국정원 실세 정해구, 사실상 문재인 위에 있다는 비아냥을 듣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전대협 실세그룹도, 2016년 촛불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군철수, 반트럼프 참수 시위를 벌이는 반미종북단체들 입장도 환구시보가 보도한 쌍중단 주장 입장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초지일관 쌍중단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대북 대화론을 강조하던 전임 틸러슨 국무장관조차 마찬가지 입장을 밝힐 정도로,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쌍중단 포기 합의를 했다." 고 밝힌 바 있으나, 직후 시진핑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으며, 틸러슨 역시 2018년 1월에도 재차 "미국은 쌍중단에 관심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틸러슨이나 맥마스터보다 훨씬 원칙적인 대북강경론인 폼페오 전 CIA 국장, 존 볼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입장이 어떨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 북핵문제 쌍중단을 둘러싼 미중간 입장 대립은 곡절을 반복하며 여전히 대립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초부터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을 도와줄 것을 강조하며, "만일 중국이 돕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환구시보가 보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북핵의 목적은 소형화 핵탄두로 장착한 핵미사일로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준에 이르러 워싱턴과의 협상수단으로 쓰겠단 것이다. 

이는 6차 핵실험과 ICBM 화성 15호 발사로 이미 완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한 정부조차 친북세력으로 장악하는데 성공한 평양으로서는 충분한 대미 협상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수십년 간 주장하던 대로 평화협정 미명 하에 체제 보장, 즉 김일성 이하 3대 세습 독재 통치를 자행하는 김정은 권력을 보장받겠단 것이다. 

3월초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를 가졌고, 정의용 안보실장의 백악관 방문에서 전격 미북정상회담 카드까지 던지며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회담이 성사되면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고, 세계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이 계속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 동계 올림픽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말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림픽에도 협조를 부탁하고 남북 공히 쌍중단, 이중트랙 접근방식으로 비핵화를 진행하자는 중국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은 평양올림픽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차라리 올림픽은 취소해야 한다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추운 겨울 평창으로, 또 김여정 현송월 등이 초특혜를 받으며 머문 워커힐 등으로 몰려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밤을 새서 거리에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이며, 탈북자들의 외침은 힘없이 묻혔다.

북한체제 희생양인 유태계 미국청년 오토 웜비어 유족을 대동하고 천안함 현장 등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 등의 방한 기사 역시 한국 주류 언론 등은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대한민국 제도권이나 주류 언론 역시 중국과 손잡은 북한이나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끌려가고, 전통적 혈맹인 미국의 입장은 점점 무시되거나 축소되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구도가 지속될 경우, 평양 김정은 권력과 시진핑, 사회주의적 개헌 강행을 서두르는 남한 현 촛불혁명권력 핵심들의 의도대로 결국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북핵 보유 인정, 적화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70년 대남적화혁명전략이 성공, 이대로 한반도는 베트남 또는 시리아식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사실 주류언론의 마녀사냥으로 촉발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누명 탄핵과 파면, 종북진영이 오랫동안 기획한 '벚꽃 대선' 등 초헌법적 촛불혁명으로 통해 전대협 세력이 남한 권력을 전면 장악할 때부터 100% 예견된 수순이다.

Korea Passing 아닌 Korea Bashing,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핵인질

어차피 남한 체제흡수 목적으로 70년간 꾸준히 핵개발, 남한 적화공작 진행해온 평양 수령권력과 현 남한권력 장악한 전대협 자민통 그룹은 뼛속까지 반미입장을 버릴 수 없다. 

남한 586 세대는 대학시절부터 반미투쟁에 익숙하다. 특히 촛불혁명을 이끈 전대협세력이 반미종북 수령주의 노선에 있으며, 이 권력은 애초 핵 포기나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미동맹에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다. 

과거처럼 미국 등 자유세계를 또 속이고 비핵화 협상을 한다며 지원을 받아내는 것, 아니라도 중공까지 포함, 미국 본토에 소형화된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공멸하는 3차 대전급 피해를 불사할테니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거나 영향력을 포기하라는 게 사석에서 여전히 공공연히 드러내는 그들의 본심이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수 이데올로기와 진영을 재정립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재차 남한 정권 장악에도 성공했다. 평양은 이번 북중회담으로 전통적인 북중혈맹까지 회복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해 이미 풍계리, 황해도 지하시설, 동서해안 잠수함기지 등 폭격했다고 해도 별로 불리할 게 없다. 핵이든 다른 생화학무기든 대량살상무기를 중국 공산당이나 구소련 멸망 후 특히 가까와진 이슬람진영과 손잡고 얼마든 얻어올 길은 많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차하면 남한 고리원전이나 안산 시화단지, 포항이나 울산 산업시설, 구미 화학단지 등등 남한 내 산업시설에 대한 테러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미 장기간 암약해온 고첩들이 2014년 12월 고리 원전 등 설계도면과 핵심 부품도면까지 빼낸지 오래된 상태다.  언제든 마음 먹으면 핵시설 테러로 남한에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 2014년말 보도된 원전 설계도, 부품도 도난 사건. 정부 1급 보안 핵발전소 설계도면까지 해킹 당하며 안보에 큰 헛점이 노출되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대협 자민통 세력이 온갖 주요 국가기간시설마다 자신들과 입장이 같은 친중친북 인사 배치도 거의 완료한 상태다.

이는 최악의 경우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침투한 자들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십만 외국인들이 오가는 한반도 남쪽 인구 5천만까지 핵인질로 잡고 대미협상 공갈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종북세력은 또한 남한 교회들이나 종교단체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평양과기대 등을 통해 완성된 컴퓨터 전문 해킹부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 반미 공격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나 러시아와도 연계해 고도의 반트럼프 공작을 벌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 정가에 깊숙히 침투해 의회 및 주류 언론, 백악관에까지 다양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북의 실체에 대해 이념적으로 허약한 남한 주류 제도권은 여전히 아무 관심도, 별 지식도 없다. 사실상 촛불혁명세력의 남한 권력 장악이 《주한미군 철수냐, 3차대전급 핵전쟁 불사냐》 는 구도를 관철 중이란 사실조차 대부분 인식 못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대북라인, 즉 트럼프-폼페오-볼튼이 이른바 문-정-핑 삼각벨트 동맹이라는 신코민테른 권력 앞에 백기투항, 즉 굴욕적인 미북평화협정 카드를 받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약속을 대가로 "전격 미북화해 및 단계적 미군철수와 한반도 포기 카드" 를 택하지 말란 보장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는 올해 결국 군사옵션 발동을 피할 수 없는 구도다.  

- 북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3월 28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반응. 트위터에 직접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올린 상태다

일단 북중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저녁 다음과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올렸다. 

"어젯밤 중국 시진핑한테 김정은과 아주 잘 만났단 얘기를 들었다. 김정은이 나를 만나는 걸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동안에도 대북 최대 압박과 제제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Received message last night from XI JINPING of China that his meeting with KIM JONG UN went very well and that KIM looks forward to his meeting with me. In the meantime, and unfortunately, maximum sanctions and pressure must be maintained at all cost!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978938860582440960

"긴 세월 여러 정부를 거치며, 모든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은이 그의 국민들과 인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절호의 좋은 찬스다. 우리(미북정상회담)의 만남을 기대한다!"

For years and through many administrations, everyone said that peace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even a small possibility. Now there is a good chance that Kim Jong Un will do what is right for his people and for humanity. Look forward to our meeting!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978936058795757568

일단 이 반응만 보면 김정은이 살기 위해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수백만 북한 동포들을 학살해온 이 불의한 세습독재정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한 헌법 위반 사실도 없이 부패한 기득권과 언론게이트로 누명 쓰고 탄핵, 파면을 당해 감옥에 갇힌 박대통령을 포함, 21세기 이후 상대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 입장을 수호해온 전임 대통령들과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총탄까지 맞으며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청백리 남재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나 국정원장 등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서 평생 헌신해온 죄없는 애국자들에 대해선 눈을 감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물론 남한 내부 사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내정불간섭원칙으로 인해 미국의 입장도 애매한 점이 있다. 

그런데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 과연 그 정도로 공산전체주의 학살자들과 종북권력의 실체를 모르거나, 미국만의 안전을 위해 쉽게 악과 타협하고 정의와 진실은 저버릴까? 

폼페오나 볼튼은 위협만 하기 위한 종이호랑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으름장만 놓기 위한 인사인가? 

역사상 그 어떤 독재권력이 단순히 강자의 '경고' 만으로, 절대악에서 절대선으로 영구히 돌아선 경우가 있었던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 지난해 가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정상회담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국회를 택해 연설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강력하게 강조해 국내외 태극기 집회 장외보수세력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는 20여년 이전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역대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도 강력하게 북한인권, 탈북자인권 참상에 대해서도 관심과 동정을 표하며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방한 당시에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만에 직접 연설을 하며 주민들을 굶겨죽이면서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력 비난했다. 특히 "북이 결코 한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강력히 경고했다.

유엔총회에서도 또 트위터 등을 통해 누차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는 한 북한은 "완벽히 궤멸 (totally destroyed)" 당하는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했다. 

유사시 남한 포함 한반도 전체가 미증유의 참화에 휘말릴 수도

문제는 남한이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과거처럼 또 다시 미국을 속이는 행동을 할 경우, 정확히 말해 그 행동을 들킬 경우 즉각 미국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한반도의 현 역학구도상, 그때의 피해는 단지 북한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38선 이남인 남쪽에도 어떤 미증유의 피해가 수반될 지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70여 년 수백만 이북 동포들이 압제에 신음하며 죽어가도 외면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저속한 도덕이 주류 제도권을 장악하고, 이념적으로 전혀 무장되지 않은 결과다. 거짓과 이중잣대로 점철된 현 586 주사파 촛불혁명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분간 못하는 게 현 남한 제도권 언론이고 싸우지도 않고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며,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뻔뻔한 자칭 보수 정당이다. 일부 각성한 태극기 국민들 외에 여전히 다수 국민은 무관심하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식 또는 시리아식 파국 또는 그 이상의 비극을 겪어야만 자유의 소중함과 한미동맹의 가치,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이 건국한 1948년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은혜를 잊은 민족이 치러야 할 숙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한반도의 2018년은 격랑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