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조희연 교육감은 "주민소환" 당해 마땅한 인물이다.

 

<조희연 교육감 ‘주민소환’ 경고 성명서> 조희연 교육감은 “주민소환” 당해 마땅한 인물이다! 시민단체 출신 조 교육감 교육청 입성 후 6개월 동안 그의 ‘시민 목소리 경청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는 과거 곽노현보다 더한 공교육 혼란과 파괴로 서울 교육을 분란 중심에 몰아넣고 있다. 자사고 만 여명 학부모의 8차례에 걸친 반대 거리집회와 항의에도 기어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고 상급기관인 교육부 직권 취소에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맞서고 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니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게 비친다. 이것은 서울교육 수장이 교육 위계질서를 앞장서 무너뜨리는 것이고 법을 내세워 벌이는 ‘하극상’이며 교육문제를 소송과 정치로만 풀려는 태도는 교육감 무능과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자신의 뜻이라기보다 자기를 세운 진영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서울교육감이 아닌 좌파진영 교육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시민의 요구와 정반대, 교육망치기에 올인하는 교육감은 필요 없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확보한 선택권을 강제로 빼앗아 교육을 하향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국가세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으로 교육예산을 연 600억이나 절약한 자사고야말로 칭찬하고 감사할 대상인데 ‘일반학교 붕괴 주범’으로 몰아 없애려하니 교육감 처사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자사고 학생, 학부모 심정은 기가 막힐 것이다. 학생, 학부모를 소송으로 내몰고 교육감은 교육부와 법정 싸움을 불사하겠다니 이것은 교육감으로써 이성을 잃은 행위로 그 소송비용 또한 교육 예산이니 어찌 이런 교육감을 서울시민이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61% 조희연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의 요구와 정반대인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고수, 전교조출신 파격특혜 인사, 친환경유통쎈터 부활안감힘, 교육예산 불균형 정책등은 교육력과 환경을 개선해 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전교조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공교육은 여지없이 망가진다고 확신한다. 18일 조희연 교육감의 대 교육부 성명은 이렇게 끝난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 모두의 ‘교육 행복’을 위한 대통합의 국가 기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도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교육 책임자’로서 ‘협치(狹治)’가 아닌 진정한 ‘협치(協治)’를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야 말로 조 교육감에게 간절히 바란다. 제발 적반하장 같은 말 그만하고 학부모와 대립하며 자신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공교육 책임자’로 ‘협치(狹治)’가 아닌 진정한 ‘협치(協治)’를 함께 해 나가달라고... 2015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 7조7천억원 중 약 90%가 경직성 경비, 5%가 무상급식비, 나머지 5%가 교육비란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교육이 최우선인데 임금, 무상급식에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는 15년 예산안을 보며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울시민 80만명 깨워 ‘주민소환’으로 조희연 교육감 퇴출시키겠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예산을 절약하는 자사고는 놔두고 자사고가 절약한 예산으로 일반고 지원하고 6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도 ‘밥보다 공부!’를 택한 선배들의 지혜와 경험을 살려 공교육살리기에 교육감 직을 걸기 바란다. 6개월 참았는데 교육부에 정면도전하는 경박한 조희연교육감을 보며 학부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울분과 좌파 전교조 놀음을 놔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일었다. 서울교육청 정치 분쟁화를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으며 ‘교육이 망가지면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팽배한 지금 공학연은 교육감 취임 1년후 에야 가능한 ‘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해 서울시민 80만 명을 모아 ‘퇴진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을 경고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010년 전면무상급식반대 서명으로 서울시민을 깨워, 주민투표까지 진행하게 했으며, 전교조추방을 위해 60만명 지지서명을 받아내었다. 5년간 공학연 행동력을 바탕으로 80만명 서명은 받을 준비가 완료돼 있고 33.3% 유권자동의도 조 교육감을 반대한 61% 건강한 시민이 있기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라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한 교육정책과 오직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충실한 교육 향상에 노력하기 바란다. 공학연 또한 보궐선거 인한 행정력, 교육예산의 낭비를 원치 않는다. 2014년 11월 1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교육감 직선제, 더 이상 안된다!" 조희연을 마지막으로 '교육감'죄인 만들지 말아야 한다 4월 22일 오후 9시경 조희연 교육감은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감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써 세 번씩이나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사적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30억원이나 되는 선거보전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사람이 어디서 3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구할 수 있겠는가? 공정택, 곽노현, 조희연으로 이어진 3인의 교육감은 선거제도가 없었다면 추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 판결에 새민련은 “혁신학교 확대 등 진보교육정책 중단을 우려한다”는 논평으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을 비하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생각은 정반대다. 애시당초 조희연 교육감의 고승덕에 대한 영주권 관련 기자회견은 기적이 일어나도 피할 수 없는 범죄구성요건을 완벽히 갖춘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대법원 판결 역시 유죄확정은 기정사실이다. 서울 교육감은 다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직선제선거방식으로는 교육자가 아닌 죄인을 양산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확언한다. MB정부에 전국 17개 교육감 중 곽노현, 임혜경, 고영진, 김종성, 나근형, 장만채 등 6명의 교육감이 범법자가 되어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교육감직선제 최악의 제도임을 조희연 교육감 판결로 깨달아야! 교육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건만,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전국 교육수장들이 준 범죄자들이니 공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은 절대로 유효할 수 없다. 수십억에서 수억원까지 선거비 조달, 전교조 비전교조의 갈등, 선거비 충당을 위한 각종 비리, 선거보전비 90여억원(서울 경우 조희연, 고승덕, 문용린), 선관위가 집행한 2014 교육감선거비용만 6200억원의 국민세금 낭비 등 교육감 직선제는 최악의 제도임이 증명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혁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음을 조희연 교육감 판결로 깨달아야 한다. 결자해지라 했다. 새민련, 전교조는 가장 낙후된 정치적 사고를 버리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직선제로는 윤리, 도덕, 경륜, 지혜를 갖춘 참교육감을 모실 수 없음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국회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위한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를 시작하라! 러닝메이트, 임명제 등 최악의 제도를 피할 방법은 많이 있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 재미보려는 생각 이제 접어야 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는 지난해 6.4 교육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교육감 자리가 ‘로또’식으로 전락하고 출마한 자들의 면면도 절대로 교육감이 되어선 안 될 자들로 넘쳐났다. 이런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NGO의 기본 사무임에도 성명서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 고소고발을 하는 자들을 보며, 이런 자들에 대한 방어는 누가 할 것이며, 사법부는 사법적 시시비비만 내리면 능사인지? 조희연 교육감의 판결을 환영하며, 판사들께서 더욱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에 충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판결은 조희연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감 모두의 일이며, 스스로 범법을 자행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불안한 자리에 앉으려 하지말고 ‘교육감직선제’ 개혁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5년 4월 24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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