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건 좌파들의 허위선동”

 

 

 홍준표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건 좌파들의 허위선동”

 

경남도교육청이 무상 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道) 감사를 거부하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5일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것은 좌파들의 허위선동"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면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것이 진보좌파들의 논리"라며 "그러나 지금도 차상위계층 130퍼센트는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국비로 하고 있다.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것은 좌파들의 허위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좌파들"이라며 "국고가 고갈되어가고,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좌파들의 보편적 복지 무상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원을 거부한 돈의 용처와 관련해 "소외계층과 서민들 교육비지원에 무상급식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원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다. 자치단체에서 줄 의무가 없다. '줄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으로 돼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나쁘면 안 줘도 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 내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대한민국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담세 율은 18%밖에 안 되는데 무상복지를 실시하는 북유럽은 45~55%에 이른다. 담세 율이 북유럽의 1/3이 안 되는데, 북유럽 수준으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정책, 무상의료도 하자고 하지 않나"라면서 "모든 사회분야를 무상으로 하자면 우선 담세 율을 올려야 한다.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 "학교 급식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그래도 법을 한 사람이다.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검사 출신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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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글 : 좌파들 본래 하는 짓이 대한민국파괴지경까지 끌고 내려가서 기회다 싶으면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선동선전 기만술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정권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차별무상복지를 들고나와 재정적자로 꾸준히 끌고 가려 합니다. 박원순대장에 통진당부대도 있고 실수좀 해서 영창에 간 이석기 특공대장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