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체제 드디어 독립채산제 방식 시험도입, 경제성 급상승 확인중...

 북한 김정일체제 드디어 독립채산제 방식 시험도입, 경제성 급상승 확인중...

과거 계획경제는 완전실패, 개별농장시험실시 결과 획기적 생산증대 확인,

좀 기다리면 사상변화에도 긍정적효과 기대할만,..

 

 

북한은 지난해 8월 우수 공장 300여 개를 지정해 완전독립채산제에 기초한 새 관리방법을 시범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범농장에서 사실상 가구별로 땅을 나눠주는 등 지난해부터 경제 분야에서 파격적 개혁 실험을 하고 있다.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이 조치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장기 경제개혁 구상과 관련이 있다"며 "이 실험의 성패가 향후 남북관계 회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장 독립채산제 8월 이후 확대될 듯

공장의 완전독립채산제는 과거 국가의 지시 아래 이뤄지던 생산 계획부터 물자 조달, 생산물 판매, 분배까지 전부 공장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 의욕이 크게 높아져 근로자 1인당 20만∼30만 원의 월급을 주는 광산 및 수출피복 공장 등이 속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 3000원보다 최대 100배가량 많은 것이다. 현재 북한에선 1달러가 7500원에 환전된다.

북한은 1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을 실험해 성과를 거두면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8월 이후 보다 많은 공장에 독립채산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실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농촌에선 지난해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범농장을 선정해 2, 3가구별로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포전(圃田·논밭이라는 뜻의 북한어) 담당제'를 실험했다. 2, 3가구도 다시 땅을 나눠 가구별로 농사를 짓다 보니 포전 담당제는 사실상 개인농과 다름없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식량 12t을 분배받은 농가까지 나오는 등 생산이 크게 증대됐다.

북한은 이에 힘입어 올해는 도마다 여러 농장을 시범농장으로 정했다고 한다. 시범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에선 농민들이 3월부터 거름을 생산하고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등 다른 협동농장과 확연히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개혁실험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장기 경제개혁구상과 관련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김정은, 개혁 위해 국제신용 잃지 않으려 개성공단 유지" ▼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초 경제 분야를 시찰하면서 "한 개 국가라는 게 몇십 년 동안 똑바른 경제발전전략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민 생활 회복을 위해 실정에 맞는 새 경제관리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노동당 행정부 산하에 경제발전전략을 연구하는 '전략문제연구소'가 신설됐다. 북한의 대표적 경제개혁파인 박봉주 총리를 올해 4월 기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개성공단 유지는 전략적 판단 때문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도 김정은의 장기 경제개혁 구상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에 개성공단은 한국 언론에서 언급하는 '달러 박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은 젊기 때문에
단순히 개성공단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9600만 달러(약 1070억 원) 정도만으론 자존심을 꺾으며 빌붙진 않는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단 유지가 김정은의 장기 경제개혁 구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의 경제개혁은 외부 투자가 필수적인데 공단 폐쇄로 신용을 잃으면 김정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좌초돼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향후 북한에 원조나 투자를 크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다는
것.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장거리 로켓과 핵 실험, 전쟁 위기로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오다 급기야 올해 4월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철수시킨 것은 의도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김정은은 지난해 4월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허리띠를 계속 조여야 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만들려 했다"고 설명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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