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집단 종북세력은 한국 떠나라는 김진태의원 용기에 찬사, 이계성글

이계성2013.04.29 15:14:46

법치파괴집단 종북세력은 한국 떠나라는 김진태의원 용기에 찬사

대정부 질문서 금기시하던 종북세력 척결 발언한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에 찬사

새누리당은 애국투사 김진태 의원의 종북척결 발언이 종북척결 시발점 삼아야

국회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반역발언 이석기 김재연의원 국정원여직원 43시간 감금한 박영선의원 제명해야

 

준법의식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4월25일 법의 날 치사에서 박대통령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법조계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라며 "저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 그동안 국회에서 금기시 했던 종북척결에 대한 발언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4월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북 의원들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며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했다.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통쾌한 대정부 질문에 온 국민이 갈채를 보냈다. 인터넷에는 김진태의원 찬사와 격려의 글이 수천 건이 올라왔다. 국회에서부터 종북척결의 참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아래 글은 김진태 의원 대정부 질문 내용이다.

 

법치 짓밟는 종북세력 질타한 김진태 의원

 

4월25일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은 정홍원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고,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매도하며,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북세력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겨냥한 말이었다. 이때 본회의장 여야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에 이은 국회의원 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라. 그런 식으로 옹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난 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춰 호칭하라 질책한 의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 김정은에게“예를 갖추라”고 질책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김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라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법치를 짓밟는 종북국회의원들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었다.김 의원 홈페이지에는 ‘소신 발언에 눈물이 난다’‘이런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춘천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등 수백 개의 격려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이 법을 짓밟고 있다고 질타한 김진태의원

 

춘천출신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수사결과에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국정원여직원 인권유린사건이라고 했다.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겠다며 18대 대선을 8일 앞둔 날 미혼의 28세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무려 43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민주당)은 여직원이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일주일 동안 미행했고 세워 놓은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경비원에게 물어 호수를 알아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하는 대담하고 악질적인 수법이었다. 당시 (민주당원)수십 명의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취재기자가 흥분한 야당(민주당)관계자에 의하여 카메라를 뺏기고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긴박한 대치상황에서 여성 혼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비공개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이 된다. 불법감금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도 문제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 직원 70명이 강남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허위사실)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사건 여직원 말고 나머지 69명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은 왜 찾아가지 않았는지, 70명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중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없다. 여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120건의 댓글 중‘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는 댓글이 과연 선거 개입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여직원은 불법감금 등으로 4명을 고소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당직자 11명과 성명미상의 수십 명을 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 수사상황이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보호하려는 인권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늘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한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까?” 오히려 인권 유린의 방조자이면서도 수사 외압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주의 딸이 왜 나옵니까? 이런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해소해야 할 야당 지도자가 오히려 불을 질러 민심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만약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이미 여야 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여직원의 인권유린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 대남전략의 70% 이상이 심리전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좌파 정권하에서 우리의 안보의식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인터넷은 좌파 해방구가 되었고 국정원 여직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그 여직원이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의 실체를 정확히 안다면 이러한 정치공세가 얼마나 적을 이롭게 하고 위험한 것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총리!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좌파매체 혹은 북한의 대외홍보창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는 대남심리전의 핵심 전초기지입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가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인터넷 사업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처럼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1차 거점사이트가 무려 88개나 됩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 확산시키는 국내 좌파 사이트가 최소한 그 열 배는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보시죠.

 

김정일의 사진이 보이고요. 좌측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공식사이트의 게시물입니다. 검사생활도 하시고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것이 현행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본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한 이틀 후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수사야말로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당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이번 회원명단을 교차검증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까지도 고구마줄기처럼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제안합니다.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국내 종북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북한 대남심리전의 전초기지를 와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은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었습니다.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기피부서가 됐고 수사능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법무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리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제1야당의 본 모습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춰 호칭하라고 질책한 의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김정은’이라고 불러서 문제라는 것인데, 김정은은 김정은일 뿐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라고 했다.

김 의원의 용기 있는 종북척결 발언을 시발점으로 반 대한민국 세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법치파괴세력은 입법 사법 행정부 종북세력

 

민주당은 '법치 파괴정당'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1억2000만 원이나 받아먹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 김민석 의원은 4억7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먹고 검찰에 불응하며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광진의원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6.25영웅 백선엽장군을 민족반역자로 매도했고, 월북해서 김일성에게 통일의 꽃이라 찬사를 받은 임수경의원는 탈북동포들에게 변절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은 국회에 체루폭탄을 더지고도 뻔뻔스럽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판사시절 이 대통령에게 ‘가카(각하)빅엿(엿먹어라)’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법원의 지시를 거부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의원과 남한정부라는 이정희 당대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하는 이적정당이다. 박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청원한 이적정당 통합진보당을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원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종북세력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좌익판사들이 이들에게 봐주기 판결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하고 아이들에게 반역교육시키는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5년째 기소를 거부하고 있다. 좌익판사들은 김정일 신념비 내용 급훈으로 건 전교조는 무죄판결 했고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라고한 시민단체에 유죄판결을 했다. 북한 선군정치 포스터 학급에 게시한 전교조 무죄판결 했고, 이적단체 전교조라고한 시민단체에 유죄 판결했다. 전교조 김일성 주체사상 세뇌교육은 무죄 판결했고, 주최사상 세뇌하는 전교조라고한 시민단체는 유죄 판결을 했다. 학업취도평가 집단 거부한 전교조는 무죄 판결을 했고,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거부 전교조 파면하라고한 시민단체에는 유죄판결을 했다. 전교조 성폭력은 무죄 판결했고, 성폭력 일삼는 패륜집단 전교조라고 한 시민단체는 유죄판결을 했다. 학부모에 미친년이라 욕한 전교조는 무죄 판결했고, 학부모에 욕한 전교조 파면하라고 한 시민단체는 유죄판결을 했다. 종북 판검사들에 의해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종북세력 무죄 애국세력 유죄로 바뀌고 있다. 또 고용노도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는 종북세력 척결이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다.

 

우리사회는 국회의원과 법관이 스스로 법치를 짓밟고 있고 서민들이나 지키는 것이 법이 되고 있다.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법치를 짓밟는 입법사법 행정부의 종북세력부터 척결해야 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