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 실명을 이기는 이상한 현상...조선닷컴 여론독자부 신동흔차장

 

익명이 실명을 이겨서야...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심리전과 대북 첩보 수집을 맡던 심리정보국이 폐지됐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나왔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했던 대북 심리전 부서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으로서 부서 폐지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선거 개입인지 국정원의 정상적 정보 업무였는지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일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담당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국내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인터넷을 마비시킬 정도로 수(數)가 방대한 해커와 심리전 요원을 양성해 왔다고 한다. 외부와 단절돼 있는 북한의 인터넷에 우리 해커나 심리전 요원들이 들어갈 여지는 많지 않다. 반면, 국내에는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널려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에서 대북 심리전을 진행한 배경이다. 외견(外見)상 유머 동호회 사이트인 이곳에서 신분을 숨긴 북한 대남 심리전 요원들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요즘은 정보기관원들만 자기 실체를 감추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에도 '세컨드(second) 계정'이라는 가명 계정을 몇 개 만들어 놓고 비방이나 욕설, 음란 멘션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세컨드 계정에서 올리는 야한 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섹드립'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이곳에서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무엇보다 트위터에선 원하는 만큼 가명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부서에서 이를 그냥 두었을 리 없다.

인터넷에서 가명이나 익명으로 '암약'해도 그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작년 8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악성 댓글에 따른 연예인 자살 등이 논란이 돼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실명제로 불법 정보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는 반면,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덕에 막말 댓글을 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심리전 요원이나 종북 카페 가입자들까지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는 표현의 자유를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

이제 이들의 가면을 벗길 방법은 비합법적 방법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얼마 전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의 한국 지부가 종북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자기들의 얼굴은 숨긴 채 다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낸 어나니머스의 전략은 꽤나 유효했다. 그들 스스로가 익명(anonymous)이면서 또 다른 익명의 존재들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풍자(諷刺)적이기까지 하다. 해킹 이후 한 좌파 성향 매체 관련 잡지에는 어나니머스에 대해 "웬 실명질이냐"는 짜증 섞인 글이 실리기도 했다. 그만큼 실명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명과 익명의 싸움에서 익명이 승리하는 것이 정상은 아닐 것이다.

(조선닷컴 신동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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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업무가 언제부터 인권유린이 되고 정보사찰이란 단어로 탄핵,조사받게 되었는가? 국정원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정보를 취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내부의 직무가 철저히 보장,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해부실의 청개구리처럼 낱낱이 분해되고 편향된 법의 잣대를 디밀어 박해 당함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마음놓고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고 선동해도 잠시 시끄럽다가는 곧 풀려나서 다시 활보하면서 반정부활동을 계속하지만, 이적단체가 사이버현장이나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은밀하게 들어가 작전을 펴다 걸리면 그걸 난도질해대는 나라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치이며 누구를 위한 언론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국민이 안뵈나? 정녕 평등은 사라진 듯 보인다.

국정원이 당하는 만큼 익명으로 활동하는 간첩수준의 종북자들은 이토록 보호받아야 하는 건지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solle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