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4단계 대응로드맵 - 미래한국, 이정훈연대정치학교수 / 한정석편집위원

 

 

북핵 4단계 대응로드맵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했다. 그 직후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운을 떼기도 했다. 핵개발 계획을 숨기려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핵실험을 자축했고, 핵실험에 공을 세운 1만여명에게 상을 주는 몰염치한 이벤트도 있었다. 이젠 실전 배치를 앞둔 북핵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 변화와 이에 맞설 수 있는 적극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 사회에 내포된 안보불감증, 즉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는 날 재래식 억지전략만 있는 우리의 안보 체계는 단숨에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전계획 5027과 같은 군사전략은 실현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는 날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심리전에 승복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북한 핵무장을 통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기 시키려던 모든 노력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북한의 핵위협을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결연한 자세는 우리가 특히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갑자기 이스라엘과 같이 요원들을 북한에 침투시켜 핵개발 총책들을 암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북핵 위협에 맞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안들을 토대로 ‘북핵 대응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1-2단계, 대북심리전과 외교

 

 

1] 그 첫 단계로 대북 심리전 재개가 적절하다. 전단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가장 먼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체제 와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남한의 체제 우월성이 알려진다면 북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대북 심리전은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북핵 저지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우리 정부의 처사이다.

 

2] ‘북핵 대응 로드맵’의 2차 단계에서는 우리의 대미, 대중 외교가 관건이다. 우선 대미 외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중에서 핵우산에 대한 약속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이다.

 

반면, 대중 외교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 수준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너지 공급만 일부 끊겨도 북한은 곧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북한의 핵 도박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안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감싸기’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고 있는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3] ‘북핵 대응 로드맵’의 3차 단계에서는 핵 도발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치르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겠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가 그 범주에 속한다.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 거의 전액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 카드는 상당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가능한 대응 조치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기 연기다. 북한의 숙원사업은 한미동맹의 해체이고,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한다면 북한에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3-4단계, 개성공단 폐쇄와 핵카드

 

 

 

4] ‘북핵 대응 로드맵’의 4차 단계에서는 결국 ‘핵에는 핵’ 논리를 앞세운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의 ‘핵 카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위적 핵무장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에 철수됐다. 그 후에 북한은 약속을 수도 없이 깼다. 이미 비핵화 포기 선언까지 했다.

 

약속을 지키라고 철수한 전술핵이 약속이 깨진 마당에 원상 복구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자위적 핵무장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NPT 체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리보고 재래식 무기로 핵무장한 북한을 맞서라는 건가? NPT 제10조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건’에 해당된다. 명분만 따지자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정훈 부회장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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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북한은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 동시에 서울을 포함해 ‘핵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국방부도 즉각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도발원점을 포함해 지휘선에 대한 응징’이라는 전례 없이 강경한 성명이었다.

해석에 따라서는 전면전의 의지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그 도발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한적 핵을 포함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정말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정통한 美 해군분석연구소의 마이클 맥데비트 수석연구원은 한 국제 세미나에서 그렇게 말했다. 멕데비트 수석연구원은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역임했던 예비역 장성 출신이다.

 

 

美 석학도 한국 핵옵션 필요성 제기

 

남한이 북한 핵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는 맥데비트 수석연구원의 주장은 북한이 지난 6일 ‘정전협정 포기’와 ‘서울을 포함한 핵정밀타격’주장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핵은 美협상용’이라는 기존의 분석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남한에 제한적인 핵공격을 실시하고 휴전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지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국제정치학에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이론으로 석학에 오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어샤이머는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자체 핵무장 옵션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언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경로로 이 자위적 핵무장의 옵션을 실현 가능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남한의 자위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NPT 질서가 남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무력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 대만 등의 핵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 허점이 존재한다. 미국은 이미 일본을 ‘잠재적 핵무장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의 옵션을 갖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 핵무기 보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과 반드시 지금 핵탄두를 갖고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일본 등의 핵무장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 나라들의 핵무장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자국에 이익이 되는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델

 

이스라엘은 주변 이슬람국가들과의 분쟁 및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시작했다.건국 총리인 벤구리온은 1948년부터 핵개발을 추진했으며 1956년 프랑스의 도움으로 핵개발 시설과 우라늄 공급을 받았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국의 과학기술자들을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핵개발 기술을 습득하게 했다.

 

그 결과 1960년 프랑스가 알제리 사막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이스라엘 과학기술자들도 그 실험의 기술과 결과를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핵개발은 이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1966년 네게브사막에서 비밀리에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삼는다. 이후 이스라엘은 남아공으로부터 우라늄 공급을 받는 것에 성공한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밀 핵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핵개발 시설이 평화적 사용 목적이라고 잡아뗐다.

 

동시에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내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무마시켰던 점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즉 이스라엘은 철저한 비밀 개발과 워싱턴 로비를 통해 핵개발에 성공했던 것이다.

 

인도 모델

 

인도는 독립 이전부터 핵개발에 노력해왔다. 인도의 독립 후 초대 총리 네루는 핵개발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서 1944년 봄베이에 ‘타타’라는 기초과학연구소를 세워 핵개발 연구에 몰두했다. 네루는 인도의 과학기술자들을 해외 여러 곳에 파견해 핵기술을 입수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후 1956년 처음 원자로를 보유하게 됐고 순수한 독자기술로 1961년 연구용 원자로를 개발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도 역시 평화주의와 중도노선에 따라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한다고 국제사회에 알렸다. 하지만 1950년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패배한 인도는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논의 속에서 핵무장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에는 파키스탄과의 분쟁도 큰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1974년 인도는 구즈라뜨 사막에서 15톤급의 핵기폭장치 실험에 성공했다. 세계 6번째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이때까지도 인도는 핵개발에 있어 ‘평화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원으로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는 본격적인 핵무기 생산에 돌입했다. 그 결과 1998년 인도는 서부지대에서 다섯 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후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인도의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이후 미국과 인도는 상호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체결하고 핵이용 및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파키스탄 모델

 

파키스탄은 인도와는 달리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이나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1963년 IAEA의 보증하에 미국의 지원으로 연구용 원자로 시설을 짓게 된다. 그후 파키스탄은 캐나다의 도움으로 카라치 부근에 제2의 연구용 원자로를 짓게 되면서 본격적인 핵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

 

1965년 인도를 상대로 한 캐슈미르 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1971년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분리 독립으로 파키스탄은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때 권력을 잡은 부토 총리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유랭코라는 다국적 기업에 근무했던 칸 박사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훔쳐 파키스탄으로 도망쳐 왔다.

 

이후 칸 박사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를 파악한 미국은 1979년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구소련이 그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군사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파키스탄의 협조를 조건으로 핵개발을 묵인해 주게 된다.

 

이후 미국은 오히려 파키스탄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통해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파키스탄은 1985년 우라늄 핵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미국은 다시 경제제재를 가하지만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그후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결정하면서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해 주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처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로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인접국과의 분쟁이 대규모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과 미·중·소라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은 적대국들과의 대항전선으로 인해 처음에 이들 나라의 핵개발에 반대했지만 자국의 이익에 대한 판단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인하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남한의 자위적 핵무장에 있어 전략의 포인트를 시사한다.

 

즉, 북한, 중국이라는 미국의 잠재적 군사충돌 지역에 놓인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실제적인 위협에 놓여 있고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남한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군사 안보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는 외교적 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남한의 핵무장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잠재 적국인 중국을 향한다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는 다른 경로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일본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모델

 

일본은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는 다른 경로로 잠재적 핵무장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계획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2차대전 중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한 일본 군부는 그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 1942년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연합군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은 항복 3일전인 1945년 8월 12일 흥남 앞바다에서 원폭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일본은 항복 후 모든 핵실험 자료와 기술을 수장시켰다. 그 대가로 1955년 일본은 미국의 지도하에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연구계획을 승인받았고 미국과 원자력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결과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재처리에 성공했다.

 

일본의 이러한 성공에는 미국에 대한 끈질긴 구애가 있었다. 그 결과 비핵국으로서는 최초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의 기술수준으로는 빠르면 2주안에 인도,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3개월이면 영국, 프랑스 수준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라늄의 경우 레이저를 활용한 농축으로 최단 시간내에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고 별도의 핵실험 없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속에서 평화적 핵개발의 명분으로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일본의 경로를 따라 우리가 핵무장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파키스탄의 핵무장 경로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일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제재조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에는 고통과 의지가 필요

 

세계경제 규모 15위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경제적, 군사적 갈등을 전제로 하는 핵개발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엄청난 국론분열마저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는 파키스탄식의 핵개발은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가는 일본모델이나, 이스라엘처럼 적성국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모델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모델은 북한과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모두 쉽지 않은 모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의 옵션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위적 핵무장론과 이를 위한 핵재처리 시설 협상은 미국에 대해 우리가 계속 낼 수 있는 목소리다. 아울러 핵무장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국가와 국민의 의지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모델이든, 파키스탄 모델이든, 일본의 모델이든 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일부터 말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