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대치상황, 북은 절대 도발 못한다. 저 죽을 짓은 안한다. -지만원박사

김정은 속은 얼마나 타고 있는가?

한 국가가 수많은 국가에 내보낸 외교관들이 외교적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내보낸 외교관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범죄집단으로 지목되어 24시간 감시-통제되고,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비밀 외교행랑(diplomatic pouch)이 달러와 불법물품이 들어 있는지 샅샅이 검색된다고 생각해 보자. 국가가 국가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범죄 집단으로 지목되어 싸늘한 눈총을 받는 다고 상상해 보자. 바로 이것이 중국과 미국 등이 북한에 안겨준 유엔안보리 결의안2094호다.

미운 짓을 해도 언제까지나 감싸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중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김정은의 목조르기에 나섰다. 그동안 정보의 부재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이미 김정은 목조르기에 나섰다. 중국정부는 이미 세관, 은행, 군 당국에 공문을 보내 당시의 최고 제재결의안이었던 2087호를 철저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돈벌이 수단인 북한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건강검진 조치를 취하고 있다한다. 중국은 유엔결의안 2094에 추가하여 미국, 일본처럼 개별국가로서의 별도 압박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점쳐진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고, 북한을 안고 있어 봐야 이득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최근의 분석과 중국인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염북정서(북에 대한 염증) 때문이라 한다.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북한은 유엔제재 찬성한 중국인 감정 경시말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한다.

여기에 유엔결의안 2094는 가히 살인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으로 통해 챙기지 못한 구멍들을 샅샅이 찾아내 김정은의 숨통을 더욱 세차게 조일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아프게 느끼는 좌절감은 중국의 태도돌변이다. 김정은 집단의 속이 그야말로 제 속이 아닐 것이다.

김정일 집단이 하는 짓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짓들이다.

1) ‘공연히 핵놀음질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해 주민만 굶어죽게 생겼다’고 분노하는 주민들의 관심을 전쟁이라는 긴장국면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2) 동북아의 긴장을 원치 않는 중국을 향해 북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여 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3) 남한을 인질로 하여 미국과 직접 협상해 보려는 가당치도 않은 판단능력을 가지고 4) 김정은 집단을 ‘좌우 가리지 못하는 미친 집단’인 것으로 인식시켜 전쟁을 무서워하는 남한국민의 민심을 흔들어 ‘미친집단’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이끌어내 반전여론을 일으키려고 하는 짓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부는 ‘북이 장난치면 김정은 집단은 한-미연합군에 의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경고를 단단히 해두었다. 병력이 전무한 이명박 집단과는 천지차이인 것이다.

북한군 지휘관들은 물론 일반 병사들까지도 미국과 전쟁하면 북한은 자멸한다는 사실을 다 인식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가장 무서워하는 인간이 김정은이다. 그는 세계의 그 어느 누구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죽기 전까지 왕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위치가 그 얼마나 잃키 싫은 존재이겠는가?

김정은 도발 절대 못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정은 집단이 취할 수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5개정도 잡고 이에 대응하는 모양이다. 잘 하는 일이다. 김정은 괴뢰집단의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일이 장관이나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미리 마련한 대응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부대 상황실에서 자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에서 단 한 발의 포만 날아와도 북한 지휘부부터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야 한다.

어린이 김정은이 연일 일선에 나서서 ‘남한을 벌초해버리라’는 등의 험한 말을 쏟아낸다. 정전협정도 무효화하고 직통전화도 단절하고 상호불가침 약속도 폐기한다 선언했고, 단추만 누르면 핵전쟁이 시작된다고 협박을 한다. 이를 놓고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반드시 굵직한 도발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평론에 시큰둥이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국민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고 우려한다.

필자의 생각에 전문가가 틀리고 일반 국민의 생각이 맞다. 지금 가상적 전쟁지역에는 북한의 요부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는 핵항모, 전략폭격기, 스틸스 전력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2005년 북한 상공을 찢어지게 울리고 신출귀몰하면서 북한지휘부에 겁을 먹게 해서 북으로 하여금 두 손 들고 9.19 합의에 응하게 했던 공포의 F-117보다 더 무서운 F-22기들이 들어와 있다.

지각이 있는 인간집단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도발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 집단은 “북한을 합리적인 잡단으로 보지 말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미친잡단”으로 보아달라고 미친 짓들을 하는 것이다.

박헌영에 대해 다들 알 것이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는 미친 짓을 기차게 잘했다. 두 손을 뒤로 묶어놓자 벽에 얼굴과 머리를 마구 부딪치면서 피를 내며 깔깔 웃었다. 똥을 싸서 입과 얼굴에 마구 묻혔다. 이런 미친 짓을 지속적으로 하자 붉은 물이 든 검찰은 이를 명분삼아 그를 풀어주었다. 계산된 행위였던 것이다. 김정일이 바로 박헌영이 했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국제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김정은 집단의 미친 짓을 직시하고 있다. 북이 도발하면 백배로 갚아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군은 북의 작은 도발에도 보복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보복과 반격이 반복되면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어림도 없다. 그게 바로 김정은 집단을 없애고 싶어 하는 미국에게 그 명분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북한의 핵심 전쟁지휘 집단은 우리 남한의 전문가들보다 전쟁에 대한 연구가 깊다. 그들은 전면전의 그림을 우리 전문가들보다 더 잘 그린다. 이러하기에 필자의 상식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보복 의지가 확실하게 표명된 지금은 절대로 전면전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전면전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쏘개인 국지도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우리가 두 번 얻어맞은 것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이 국민을 겁쟁이로 만들고 스스로 북괴 앞에서 벌벌 떨었기 때문이었다.

개성공단 철수, 작전으로 개시해야

유엔 결의안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상응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중국은 북한에 가는 달러를 막기 위해 각 은행에 북한의 차명계좌를 찾아라 명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가서 노동하여 받은 노임이 김정은 집단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노동자의 건강검진을 까다롭게 실시한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교량에 그 많던 화물차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난가? 개성공단과 대북교역을 통해 매년 2조 이상의 달러가 북으로 간다. 아니 될 말이다. 공단은 반드시 폐쇄해야만 한다. 개성공단의 폐쇄에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약 3조를 들여 입주업체들의 투자금을 물어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북이 벌일 지 모르는 인질작전에 철수작전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작 다른 나라들은 대북봉쇄에 적극적인데 우리가 ‘특수사정’ ‘민족’ ‘통일‘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며 주저주저 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다. 북한을 보라. 북한은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외교관들이 범죄집단으로 감시되고 있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음미해보라. 이런 범죄집단에 무슨 잠꼬대 같은 신뢰프로세스인가?

우리 애국국민들은 지금부터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대북교역 전면 중단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에 국민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차관-한국군-미군이면 족한 것이다.


2013.3.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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