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단상(斷想)-이종학교수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단상(斷想)

written by. 이종학

2012년은 세계적인 ‘권력 이동’의 한 해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등장, 일본 우파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재출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등장이다. 거기에다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패권 경쟁에 돌입한 사이에 북한 김정은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성공시켰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반도의 긴장 속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연구소가 2012년 12월 27일에 발간한 ｢2013～2017년 중기 국제정세｣에서 차기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이 기대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북핵협상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전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어린 지도자 김정은(1983∼ )의 등장과 그들 군사력의 위협 속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은 ‘위기’를 지혜롭게 대응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앞으로의 중국 향방에 대한 견해를 밝혀보려고 한다.

 

1.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

 

2007년 2월 일본 도쿄에 소재하는 ｢일본 전략연구 포럼｣(Japan Forum for Strategic Studies)에서 ‘한반도의 현황과 전망’의 시평(時評)을 집필해 달라는 원고청탁이 와서 발표했고 또 『自由』(2007년 5월호)에도 번역·발표했다.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에는 ①북한 해방을 통한 남·북한의 연방제 ②북한의 붕괴 후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③무력충돌에 의한 통일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강대국의 개입과 피해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935년 신라의 경순왕이 태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려의 태조에게 국가의 권력을 이양한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고 따듯한 제주도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김일성이 범한 민족적 비극(6･25전쟁)에 대한 보상도 되고 또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것이 되리라.

 

필자는 새로운 제안에 대해 지면상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생략했으나,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절대 권력자요, 안정된 정치기반을 구축해 두었다는 것이다. 북한을 통치하는 데 ‘헌법’이 있고, 그 위에 ‘조선로동약 규약’이 있으며, 그 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새로운 제안을 결심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고 실현하게 되었으리라.

둘째：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문제만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을 자국의 영토화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 문제는 차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고, 이어 다음날 28일 30년 만에 소집된 당대표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권력 승계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이리하여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상 초유의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이 “17일 초강도의 현지 지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다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열차에서 순직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12월 17일 급사 직전 “‘화천발전소가 부실공사로 인해 누수현상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화가 난 그는 ‘빨리 수리하라’고 호통을 친 뒤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자강도로 현시시찰을 서두르다가 급사했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한국정부에 이양하고 제주도에서 요양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평화적 남북통일이 잠시 물 건너 가버린 사태에 필자는 깊은 아쉬움과 애통함을 느꼈다.

 

이제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했으나,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는 ｢조선로동당 규약｣에 의해 권력을 행사할 것이며, 2012년 4월 11일 개정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그들의 최종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한국(약 5천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이지만 한국군의 병력 63만 9천여 명인데, 북한은 119만여 명이며 20여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병력의 70% 이상을 휴전선에 배치하여 병력의 기동·집중 없이도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만반의 전비태세를 갖추어 사전에 그들의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것이 반세기 넘게 군사학을 연구한 필자의 결론이다.

한반도에서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보아도 외세가 개입하기 마련이며 또 새로운 휴전선이 생기리라. 그리고 한반도가 완전히 황폐화된 연후에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27년간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431∼404 B.C)으로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했으나, 그리스 민족은 그 후 번영에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느 편이 승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민족의 영원한 쇠퇴와 몰락을 뜻하는 것이 되리라.

 

2. 패권주의의 중국의 향방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은 국민당과 함께 일제(日帝)를 몰아낸 뒤,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버리고 공산주의 중국을 1949년 10월에 건설했는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으니 농산물의 생산과 공산품의 생산이 위축해졌다. 그리고 마오가 주도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은 재앙을 가져왔으며, 수천만 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만년의 병상일기에 의하면, “국가가 대단히 불행하다. 건국 26년이 지났는데도 6억의 인민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만을 노래 부르고 지도자만을 칭찬하고 있으니, 이것은 공산당 실패의 한 장면이다.”(1975년 12월 28일)

 

그러나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결단으로 개혁개방(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허용했으나, 북한은 수정주의자라 비난･배제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2012년 말에 발표한 ｢2030년 미래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팍스 아메리카’는 끝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동아시아 질서를 예측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중국을 정점으로 상의하달식 폐쇄적인 세력권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 즉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문제에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문제, 국가전략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이며, 이것을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일제가 1910년 조선왕조를 합병하기에 앞서, 육군 참모본부가 중심이 되어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391) 기사를 5년간 연구하여 1889년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과 같다. 즉 “倭는 辛卯年(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殘과 新羅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고 왜곡･해석하고 이것을 역사교과서에 넣어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필자가 2007년 2월 앞의 새로운 제안을 집필할 당시, 중국의 기업은 9억 달러를 지출하여 첨단산업에 불가결한 희소금속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산광산을 앞으로 50년간 독점 채굴권을 획득했는가 하면, 동해의 나진항 부두의 독점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북한은 중국의 ‘남길림성’으로 불릴 정도로 예속화가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군사력으로 개입･점령하고는 일제처럼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리라. 이것이 필자가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던 근본적 배경이었다.

2012년 11월 새로 출범한 시진핑 총서기 체제의 공산당은 부패척결의 깃발을 다시 들었다. 2012년 2월 초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의 측근이 미 영사관에 피신하면서 시작된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이 사건의 강경처리를 주장했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일가 재산이 27억 달러(약 3조원)에 이른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곤경에 빠졌고, 고위관리들은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국외로 잠적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중국 고위층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는 이제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는데, 옛 소련이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사임과 권고에 의해 공산주의 깃발을 내리고 해체하여 여러 민족에게 독립 국가를 형성케 한 것처럼, 중국도 시진핑 체제에서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그리고 만주의 조선족을 각각 독립국으로 분리시키고, 중국도 양자강 남북으로 분리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화민족(中華民族)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가 되리라.

 

이미 남·북한 체제의 우열경쟁은 끝났다. 즉 2011년의 기준에 의하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37배나 벌어졌고, 한국의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이며, 수출 규모만으로는 세계 7위이다.

그러니 북한은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루 빨리 수락･실행하기 바라며, 북한의사회주의자들은 조선 인조왕이 병자호란 후의 사례처럼 대동강에서 목욕을 시켜 북한의 경제개발과 민둥산의 녹화사업에 힘을 기울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민족은 세계가 우러러 보는‘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라.(Konas)출처:월간자유

이종학(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