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가 ① - 양동인

지금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가 ①

written by. 양동안

국가 정체성 수호운동의 재정비 강화를 주창한다

2012년의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은 두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하나는 대규모 군중폭동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변질시키는 것이 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투쟁은 지속적인 선전투쟁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여러 세력과 연대하여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정부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반대한민국세력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을 정권장악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기회를 확보 할 결정적인 해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연대세력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13년부터 대한민국을 ‘이제까지의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연대에 참여한 다른 파트너들이 반대한민국세력의 의도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그 연대세력이 승리했더라면, 오늘날의 남한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반대한민국세력의 의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한민국세력이 참여한 연대세력의 총선과 대선에 대한 작전은 모두 그들의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것 들이었다. 그러나 그 연대세력은 두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애국적 노년층이 연대세력의 예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게 분발하여 그들의 승리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애국적 노년층의 분발 덕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모면된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위기모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가 확고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2012년의 두 선거에서 연대세력은 목표달성에 실패했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의 역량은 결코 약화된 것이 아니다. 두 선거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역량은 강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총선과 대선에서 연대세력의 집권이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들의 대한민국 흔들기를 중단할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다. 그들의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투쟁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연대에 참여했던 파트너들은 반대한민국세력과의 연대를 항구적으로 외면할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대에 참여한 파트너들 가운데 안철수로 상징되는 기성정치 혐오세력만 피해를 보았을 뿐 나머지 파트너들은 연대 덕분에 선전한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2012년에 형성된 3자연대는 공식적 형태로건 비 공식적 형태로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대한민국세력의 다른 세력과 연대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투쟁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려는 유력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세력에게 호의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려는 태세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이념적 정당이기 보다는 집권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구성원들의 사상적 경향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구성원들의 사상적 경향의 다양성보다는 그 정도가 덜 심하지만 말이다.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을 선거 때만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집토끼’로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정당이다.

새누리당정권은 일단 그들의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정권의 의지고양을 위해 자기들에 반대하는 이른바 ‘중도-진보진영’과 타협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가정체성수호 문제에 대해 신경을 별로 쓰지 않을 공산이 크고 그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에게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편히 쉬어’ 자세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세력은 오히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을 재정비 강화해서 새누리당 정권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체성의 의미와 내용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이 운동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의미와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애국진영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하지 못했다. ‘국가정체성’이란 용어가 사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다소간 생소한 용어인 데다가 그 의미와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주체 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이란 “시간·장소·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물의 고유한(본질적)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하면, “시간·장소·환경의 변화와 상관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특정 국가의 고유한(본질적) 속성” 이 된다. “시간·장소·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성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속성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반공국가·친미국가·자유민주주의국가 등 3가지이다.

반공국가의 속성은 대한민국이 건국·존립·발전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한에 공산주의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공산주의세력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면서 건국된 국가이고,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남한 및 북한의 공산주의세력과 싸우면서 존립·발전해 온 국가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공국가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되었다.

친미국가의 속성 또한 대한민국이 건국·존립·발전 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건국·존립· 발전 해 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큰 지원을 받아 왔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건국되기 어려웠고, 6·25전쟁 때는 국토의 9할을 북한 공산군에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외교·경제적 원조를 받지 못했으면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친미국가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속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건국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9회나 개정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정신을 유지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통치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이 나라의 통치가 상당기간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로부터 크게 이탈한 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과 그 대표들은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왔고, 1987년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치를 정착시켜왔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국가 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된 것이다.

반공국가·친미국가·자유민주주의국가 등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주요 요소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속성을 유지해 왔고,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만 사라지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다른 국가로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처럼 변질된 국가가 설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한다 해도 그 국가는 그때까지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어 대한민국이 변질되면 그 변질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한민국세력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군중폭동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 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멸실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konas) 2부에 계속

 

출처:월간충호 /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사)현대사상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