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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 면책특권이라면...막장대한민국의 정치현장 노숙자수준의 김선동의원

by 설렘심목 2011. 11. 29.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나라!
헌정 초유의 국회 최루탄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어떤 자가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기에 범인이 경찰인가 하였더니 뜻밖에도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어떤 범행도 다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국회는 망한 국회이고 그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켰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것이지만 여당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말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타협요청을 거부하고 그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의도 밖에는 없음이 분명하다면 국가의 유익을 위해 그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믿습니다.

최루탄이 터지기 전에 FTA의 관련 법안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최루탄이 10개 터져도 그 법안만은 통과가 돼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파란만장한 시련 끝에 몇 달 전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 이익이 상반되는 그 나라의 각종 집단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요란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과정이지만 미국 국회에서는 최루탄이 터지지는 않았으니 그만큼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도 정상화되고 국민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