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 조갑제 후보의 10대 공약 | |||||||||||||||||||||||||||||||||||||||||
민주노동당 해산, 전교조 해체, 보안법 강화… | |||||||||||||||||||||||||||||||||||||||||
라이트뉴스 | |||||||||||||||||||||||||||||||||||||||||
대표적 우파논객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趙대표는 16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라고 가상하고, ‘나의 10大 公約(공약)’을 각자가 만들어보자”며, 스스로 시범을 보였다. 그는 “從北세력이 유권자들을 속임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는 것을 방지하려면 우파세력도 선명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백화점식 공약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10~20개 정도의 정책이라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1) “부패사범, 보안법위반자, 兵役기피자, 국회폭력 前歷者의 公職 취임 금지법 입법”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2) 둘째로는 ‘치안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흉악범 死刑 집행 재개” “폭력 시위자 및 강간범 엄벌” 등을 언급했다. (3) 직업군인과 경찰관 등 安保(안보) 부문 종사자들을 우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물론 軍(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인구 50만 이하의 地自體(지자체. 교육감 및 교육위원 포함) 선거제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장은 임명제로 복귀해야 하며, 지방의회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민주노동당과 전교조는 피를 보게 된다.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한 趙대통령은 이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한편, 전교조를 ‘反국가 교육’을 하는 집단으로 보고 해체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反헌법 세력 척결’이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對共(대공)수사 기능과 보안법을 강화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 및 6.25 남침 등 反국가단체의 도발을 부정하거나 편드는 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헌법수호 의무’가 명시된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했던 이들은 공무원 생활이 고달파질 것으로 보인다. (6) 그의 재임기간 동안, 북한 김정일 부자는 늘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이다. 趙대통령은 ‘자유통일 기반 강화’라는 대명제(※ ‘조갑제 독트린’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에 ‘△자위적 核개발 결단 △탈북자 적극 수용 △북한인권탄압 처벌법 입법’ 등의 정책을 펼 것이다. (7)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내온 소위 ‘복지’ 정책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趙대통령이 추구하는 복지는 “선별적, 자립형” 복지다. 즉, “上位(상위) 20%가 下位(하위) 20%를 책임진다”는 것. (8)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가 왕조국가 조선(朝鮮)이 아닌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사의 偉人(위인)들’을 기리는 작업(동상, 화폐도안, 거리 이름 등)을 추진한다. (9)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건전한 한국인 육성”이다. 이를 위해 “國語-國史 교육의 정상화”를 역설하셨다. (10) 경제정책의 기본 골자는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구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 성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만큼, 이상 열거한 정책들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촛불 들고 거리에 나가 ‘조갑제 OUT’를 외치고자 하는 세력들은 그의 두 번째 공약을 참조해서 시위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청와대 뒷동산에서 아침이슬 부르는 전임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학창 시절 도덕 시간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배웠다. 특히 이를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을 시위현장에 데리고 나와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했다간 대통령의 진노를 살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호스티스 있는 술집’이나 ‘포르노 영화관’에 데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한편 趙대표는 글 말미에 “아래 의견난에 좋은 공약들을 記入해 주세요”란 말을 덧붙였다. 이에 “김정일을 잡아다가 상암 경기장 한복판에 세운다. 검투사 옷을 입혀서. 그리고 굶주린 늑대와 싸우게 한다”(한국판 콜롯세움?) “언론 정화 정책 : 방송.신문.인터넷매체등 언론사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강화 법안 입법” 등의 공약이 내걸리고 있다. - 조갑제닷컴 글 전문 보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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