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와 10·4선언 이행은 赤化統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막대한 자금을 헌납하고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전략 문서에 서명한 것이 6·15와 10.4선언이다. 6·15 선언 1항은 통일의 방해물이자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민족통일의 파트너로 둔갑시켰고, 2항은 연방제赤化통일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15 선언 1, 2항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6·15 선언 실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의 지방정부로 格下시키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뒤섞어 종국에 가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초래할 것이다.
6·15 선언이 나온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잇단 도발, 그리고 김정일의 답방거부로 선언상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失效 선언을 하지 않아 좌익들의 惡用을 방치하고 있다. 國憲을 준수, 國家를 保衛하는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명령 받은 李明博 대통령은 6·15 선언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 단호하게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반역의 6·15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코나스는 6.15선언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운동에 동참하며 좌익세력과 북한 대남전략의 전문가인 김성욱 기자의 '6.15와 10.4선언 이행은 赤化統一'이라는 기획물을 연제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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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용 기자, "자기 잣대로 北 재단말라"
“나름의 엄정한 절차 밟은 후계 계승일 뿐”
김성욱 기자
정일용 前기자협회장, “자기 잣대로 北을 재단말라”
연합뉴스 국제뉴스2부 기획위원, 6.15 남측위 언론본부 상임대표, 제40대 한국기자협회장
“남쪽에는 고질병이 있다. 북쪽과 관련해서다. 엄연히 주권국가인 북쪽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서는 자기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해댄다...북쪽에는 ‘세습’의 개념이 없다. 자동으로 어떤 직위가 승계되는 ‘세습’은 없으며 나름의 엄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후계 계승’이 있을 뿐이다”(2010년 10월13일 ‘미디어오늘’ 기고문 ‘자기 잣대로 北을 재단말라’ 中)
“김정일 총비서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대장의 등장을 두고 ‘2대 세습으로도 모자라 3대 세습까지냐’며 허공에 대고 종주먹을 흔들기도 한다. 뒤늦게 바로잡혀지고 있지만, 김 총비서의 경우 아버지의 후광은 부차적이고 기실은 자신의 능력이 후계자 발탁의 제1요인이었다.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었으면 안 됐다는 것이다”(上同)
“일부에서는 왜 진보주의 운운하며 북쪽 인권상황에는 침묵을 지키느냐고 조롱하고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 또한 동조한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로 간단히 재단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아니면 남쪽이 이상향인가. 미국 국무부가 세계 인권 현황을 발표할 때마다 중국 역시 반박 보고서를 낸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上同)
“인권 중의 인권이라면 먹을 권리, 식량권, 또는 생존권이다. 우선은 살아 있어야 인권을 논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먹을 것이 남아돌아 처치 곤란이라고 아우성치면서 바로 옆집에서 굶어죽는다고 호소해도 모르쇠로 외면하는 게 이른바 ‘인권 모범국가’들의 행태다.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자책하기에 앞서 식량부터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권주의자의 참모습일 것이다”(上同)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 제끼는 해에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이번에 김정은 대장이 등장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만약 이 후계자가 나서 북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되며 평화통일에도 기여하게 된다면 그 때에도 ‘3대세습’ 운운하며 도리질을 할 것인가. ‘3대세습 비판론’을 제기하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적절하다. ‘세습’도 안 된 상태에서 ‘세습 비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경박하고 성급하다.”(上同)
“더욱이 ‘세습’이라는 게 21세기에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기괴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의 부시 부자 대통령, 대만의 장개석 총통 부자, 싱가포르의 이광요 부자를 비롯해 일본, 영국, 스웨덴, 태국 왕실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성씨만 다른 세습은 어떻고,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의 경우는 또 어떤가. 세계 유일의 ‘3대 세습’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60여 년간 지속되는 ‘친미정권의 세습’을 지겹도록 지켜보고 있다.”(上同)
“나라마다 정치체제가 다르고 특색 있는 작동방식이 있다. 남쪽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북쪽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왜 호응을 얻어야 하느냐고? 같이 함께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上同)
<“천안함 북 개입설은 마녀사냥”>
“많은 이들이 사고 지점 때문에 북쪽이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군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몇몇 신문이 마치 북쪽에서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2010년 4월5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북쪽이 말을 해도 뭐라 하고 말을 안 해도 뭐라 하는 것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물에 빠뜨려서 죽지 않으면 마녀로 몰아 죽이고, 빠져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다.”(上同)
“지금 軍(군)의 태도를 보면 뭔가 자랑스러운 일은 없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만 있는 모양이다...나는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보수라면 지금 군의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上同)
<“대북 왜곡보도 강력대응”>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10·4 선언지지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6월 15일을 민족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全민족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대 활동들을 다양하게 벌려 나가기로 하였다...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며 민족 내에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 어떤 사소한 왜곡중상보도, 편파보도, 모략보도에 대해서도 묵인하지 않고 언론공조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2007년 111월27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 언론분과 모임 합의서 中. 정일용씨는 당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북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언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칠남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성욱 좌익연구가: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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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침묵 주장에 “서울 달동네도 참담한 삶 있다”던 詩人 고은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52)
고은 : 시인.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문
“당신은 우리입니다 :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어둠의 날들 몰아치는 눈보라 견디고 피어나는 의지입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마루턱 몇 번이나 그 마루턱 넘어 다시 일어나는 목숨의 승리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입니다. 당신은 민족 통일입니다. 미움의 세월 서로 겨눈 총부리 거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바라마지 않는 것 마구 달려오는 하나의 산천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우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입니다. 외딴 섬 아기 자라나서 겨레의 지도자 겨레 밖의 교사입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오랜 꿈 지구의 방방곡곡 떠돌아 당신의 이름은 세계의 이름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제 가소서 길고 긴 서사시 두고 가소서”
(2009년 10월6일 김대중 前대통령 추모시)
영상 : 2009년 8월24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
“(질문 : 시인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왜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원수가 와서 서울의 달동네에 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참담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도시 빈민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2009년 8월24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
“(질문 : 북한 주민의 참상과 우리 빈민의 문제가 같다고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파편적으로 들려오거나 소문으로 알 수가 없죠.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 현장에 가려면 이 체제와 만나야지요. 또 북한을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질문 : 북한 주민의 참상에 대한 자료는 많고 숱하게 보도됐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는 이를 증언할 탈북자들이 1만5000명이 넘습니다.) 일일이 지적해서 남북 관계에서 무슨 기여를 합니까. 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개선해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蛇足 : “서울의 달동네에도 참담한 삶이 있다”고 말하다니. 서울에서 백주대낮 공개처형이 벌어지는가? 김일성 사진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끌려가는 정치범수용소가 있는가? 돼지나 염소 값에 性노예로 팔려 다니는 20만 넘는 처녀들이 살고 있는가? 철사 줄에 코를 꿰 끌고 가는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끌려온 뒤에는 영아살해·강제낙태의 유린을 당하는 수십 만 누이들이 감금돼 있는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유의 窒息(질식)이 있는가?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다니. 북한의 공산주의는 시장과 기업을 부정한다. 無償配給(무상배급)을 한다더니 90년 이후 김정일에 적대적 계층은 아예 배급을 끊어버렸다. 餓死者(아사자)들이 본격적으로 길거리를 뒤덮기 시작한 94년, 9억불의 돈을 들여 금수산기념궁전을 지었다. 여기에 김일성을 미이라로 만들어 유리관에 안치시켰다. 9억불이면 북한의 3년 치 식량 값이다.
굶어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던 99년에는 식량수입을 20만t이하로 줄였다. 남는 외화로 미그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 김일성 시체를 관리하는 비용만 매년 11억 원, 이미 죽은 김일성 생일 비용은 360억 원에 달한다.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굶주림과 이로 인한 끔찍한 고통들은 누구 탓인가? 최고 지도자 탓이다. 김정일 책임이다. 굶어죽은 게 아니라 굶겨죽였다.
“파편적이고 소문으로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하다니. 남쪽에 내려온 증인만 1만5000명에 달한다. UN과 EU에선 해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가? 스스로 겪어야 느낄 수 있는가?
“정치인이 아니므로 개선해줄 아무런 힘이 없다”면 시인은 民衆(민중)을 말해선 안 된다. 민족도 말해선 안 된다. 통일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은가?
북한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親北(친북)은 親日(친일)보다 몇 배 더 파렴치한 역사적 범죄로 단죄될 것이다. 존경받는 시인도 그 날의 심판을 두려워 떨 날이 멀지 않았다.》
“신체의 다른 장기가 건강해도 췌장이란 장기 하나만 이상이 생기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남은 북 없이, 북은 남 없이 살아남지 못한다. 남과 북의 이질적 문화를 극복하고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을 깨기 위해 多聯邦制(다연방제) 국가를 제안한다”(2005년 11월 29일 국회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회장 장영달) 초청 토론회 ‘한반도의 길’이라는 강연)
“일본은 분단의 지속을 바란다. 중국의 태도는 애매하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으려고 조선을 침범했고 미국은 통일이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다른 나라 문인은 민족주의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통일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저는 민족을 노래하겠다.”(上記 강연)
※ 고은이 소개한 다연방제 국가는 통일 이후 전국의 각 道(도)에 수상이 있는 정부를 만들어 수상회의를 통해 최고 원수를 추대하되 원수를 도별로 돌아가면서 맡도록 함으로써 특정지역이 최고 권력을 독점하는 일을 막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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