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참여연대의 利敵질..한강르네상스...

 <포럼>4대강사업 ‘더하기’ 논쟁 필요한 때 

| 기사입력 2010-06-1513:42 신현석 / 부산대 교수 하천·수자원공학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방송연설에서 4대강 사업은 생명과 물,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국책사업이며, 보다 겸허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운영자로서 시급한 국책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의지 표현이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사가 있다. 우선 박준영전남지사는“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므로 정치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분명 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11일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77개 전국상의 회장들은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4대강 사업은 차질 없이 완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찬반 의견 조사에서는 한강은 13명 중 2명, 낙동강 29명 중 1명, 영산강 10명 중 3명만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낙동강을 20년 가까이 연구한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지적해 둔다.

첫째,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이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미래 기후변화 대비, 반복적인 홍수와 가뭄 극복, 깨끗한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 그리고 하천복원을 통한 지역 발전 동력의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는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선진국들은 이미 미래 물 문제를 ‘물 안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 어디는 하고 어디는 마느냐의 무모한 ‘빼기’ 논쟁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더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더하기’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은 최첨단 건설환경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초정밀 원자력발전소, 최대 규모 대송수로, 첨단 정보기술(IT) 스마트교량뿐만 아니라 친환경 하천공사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통해 집약적으로 축적된 선진 기술은 장래 친환경 녹색산업의 발전과 막대한 해외 수출을 유발하는 국가 녹색성장의 기간이 될 것이다.

셋째, 4대강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 진척률이 15% 이상이고 특히 주요 공사인 보(洑) 설치는 30% 이상 공정을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2년 이상 진행돼 온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규명되지 않는 원론적인 문제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된다면 국토 재앙이 될 수 있다. 과거 안개와 지반침하 문제로 인한 인천공항 무용론, 천성산 소송으로 인한 KTX사업지연, 그리고 새만금사업 지연과 같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 반대가 초래한 국력의 낭비, 특히 지역경제 피해를 지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은 지역민들과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인들은 강살리기의 본질을 환경원론적인 문제로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지겹게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빈번한 수질사고 속에서 물 문제가 생존 문제인 지역 주민들은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복원되고 경제자원으로 되살아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러한 현실과 진실을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방 정치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는 더욱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며, 이 사업이 후손을 위한 자연유산이고 국민의 생명줄인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차질없이 완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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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안보외교와 참여연대의 反대한민국  | 기사입력 2010-06-1513:51  전성훈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낸 문제의 서한에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발간한 ‘천안함 이슈 리포트’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리포트에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등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주로 담겨 있다.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을 유엔본부에 보내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에 ‘천안함 브리핑’을 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규탄에 나서도록 촉구하려는 중요한 시점에 국내 시민단체가 국가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反(반)대한민국 행위를 한 것이다. 안보리는 한국측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 받은 직후 북한측의 입장도 청취한 데 이어, 15일에는 유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합동조사단은 두 달여 각고의 노력 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국내의 군·민 전문가 25명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및 캐나다에서 파견된 전문가 24명 등 모두 4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4개의 전문분야로 팀을 나눠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했다.

한반도 안보에 관심을 갖는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태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천안함은 중요한 이슈였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필자가 판단하기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북한측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중국이 애써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진 일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혹 제기는 정부와 군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설혹 이번 사건을 자행한 북한 공작원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을 것이다. 1983년 아웅산 테러 당시 북한 공작원이 생포되고 버마 정부가 북한과의 국교까지 단절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 역시 체포된 김현희가모든사실을자백했는데도북한은지금도발뺌하고있다.천안함침몰을비롯한대남비밀공작의특성은시작부터북한정권과는무관하다는전제아래진행되기때문이다.

시민단체에도 조국은 있다. 대한민국은 형제, 자식과 같은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을 희생한 장한 군인을 잃어야 했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들(46+1)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모든 것을 떠나 천안함 사태에서는 한목소리로 북한 정권을 질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또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 지금도 전선에서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것은 물론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행동이다. 자기 나라 군인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나라를 국제사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서한을 발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월드컵에 비유하자면,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 결과는 박지성선수의‘아름다운 골’과 같았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은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의도적인 자책골’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그냥 “안타까운 일”로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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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곳에 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강.

잿더미속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우리나라가 잛은 세월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은 보았고 묵묵히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부흥과 함께 서울경기의 젖줄인 한강은 꾸준히 관심과 애정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적을 이룬 한강, 한강의 기적, 숨쉬는 한강은 결코 자연대로 방치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한강을 따라 4개강이 이번 4대강의 르네상스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대화 시기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인공화 되고 훼손되었던 한강이 한강르네상스와 함께 점점 생태계가 살아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에서 자연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신규 명소들 대폭 포진했으며 자연친화적 명소부터 멋진 경관, 신나는 레저, 문화공연 명소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가진 그런 문화 예술적인 장소로 또 거듭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따뜻한 봄날 자연과 함께 예쁜 봄꽃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는 싶지만 멀리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어려운 분들, 평소 한강 한번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한강 30대 명소’와 함께 한강을 방문하시면 될 듯합니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이 봄. 한강에서 파란하늘,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가족 또는 연인들이 함께하기 좋은 ‘한강 30대 명소’를 4개의 테마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명소를 한번 볼까요?

 

▣ 「한강 30대 명소」 목록

<환경친화적/생태학습을 위한 명소(10)>

1. 고덕수변생태복원지

2. 암사생태공원

3. 잠실 「물고기 길(어도)」 / 「수중보」

4. 뚝섬 「자연학습장(장미정원)」

5. 반포 「서래섬」

6. 여의도 샛강 「여의못」 (생태연못)

7. 여의도 샛강 「수질정화원」 (야생초 화원)

8. 밤섬 생태보전지역

9. 난지 「생태습지원」

10. 강서습지생태공원

<한강의 경관 조명을 위한 명소(6)>

1. 광진교 전망쉼터 「리버뷰 8번가」

2. 잠실대교 전망쉼터 「리버뷰 봄」

3. 한남대교 전망쉼터 「레인보우」

4. 동작대교 전망쉼터

5. 한강대교 전망쉼터

6. 양화대교 전망쉼터

<레저/스포츠를 위한 명소(4)>

1. 광나루 「자전거 공원」

2. 뚝섬 사계절 수영장 「수피아」

3. 난지 「생태캠핑장」

4. 난지 「강변 물놀이장」

<휴식/문화공연 감상을 위한 명소(10)>

1. 반포 「달빛 무지개 분수」

2. 뚝섬 「음악분수」

3. 뚝섬 전망문화복합시설 「자벌레」

4. 여의도 「물빛광장」

5. 여의도 「페스티벌 스탠드」

6. 여의도 「플로팅 스테이지(수상무대)」

7. 선유도 「시간의 정원」

8. 선유도 「선유교 데크」

9. 난지 「거울분수」

10. 난지 「중앙연결 브릿지」

너무 많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방문하다 보면 1년 동안 데이트할 때, 아이와 체험학습 할 때, 어디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그 곳, 자연이 숨 쉬는 그 곳, 역사가 숨 쉬는 그곳, 한강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나라사랑 기자단 김정아 (wiwi8915@nate.com)

[출처] 한강의 기적|작성자 나라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