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은 공산혁명 시작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공산혁명 시작이다"

 

<칼럼> 레닌-모택동의 '대중장악'전략 복사판 - "대중은 속는다" 공짜심리 이용 정치세력화 목표

 

전교조가 프레임으로 제시한 무상급식이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선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무상급식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계급성과 대중성 그리고 대중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대표 이론으로 세상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한다. 가진 자(부르주아, 자본가)와 없는 자(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로 구분하며 계급투쟁은 없는 자의 이익과 해방,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진 자를 착취계급으로 인지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며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적대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가진다. 이러한 계급 간 대립ㆍ투쟁의 필연성과 계급투쟁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다.

 

마르크스는 “인간성이란 바로 계급성이다”라고 말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즉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시 공동사회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간의 대립․항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계급투쟁의 필연성을 설명한 말이다.

대중성은 자유주의 이론과 달리 공산주의에서는 대중노선(大衆路線)이라고 하며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대중의 욕구, 특히 문화적․경제적 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는 정책을 세우며 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대중의 정치의식을 높이려는 조직방침.”이라 정의한다, 이런 노선에서 벗어나면 좌우의 편향이 발생하여 혁명은 실패하므로 당은 끊임없이 대중에서 출발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활동의 원칙이지만, 특히 중국의 모택동에 의하여 강조되어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 공작(工作)태도라고 정의한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사회 -> 중세 봉건사회 -> 근대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ㆍ공산주의사회) 의하면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로 발전한다. 유럽의 경우는 산업혁명을 거쳤으나 소련과 중국은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았다. 즉 마르크스의 이론이라면 소련과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공산주의 사회로 갈수 있다는 이론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만족하지 않고 마르크스의 5단 계설을 소련의 현상에 맞게 적용한다. 유럽과 달리 약 6%의 노동자 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민을 노동자 계급이라는 의식화 작업을 한다. 이에 노농동맹으로 1917년 혁명에 성공하였으며 레닌은 대중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 특히 대중들의 행동을 ‘힘차게 밀어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대중 사이에서 우리의 활동과 영향력을 강화 확대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임무이다.”라고 했다.

유사한 말로 모택동은 유격전술에서 대중이 힘차게 밀어줄 수 있는 방법과 조직의 영향력 강화와 확대에 대하여 핵심을 요약한 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중국 역시 노동자가 아닌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산주의 이론인 대중성을 이해하려면 소련의 레닌보다는 중국의 모택동과 근대역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중국 혁명 당시 중국은 군벌(지역세력), 홍군(공산당), 국민당군(장개석 군대), 일본(군국주의)이 혼잡했으며 시대적 상항은 농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전쟁의 피해와 수탈의 대상이었다. 소련과 같이 중국 역시 농민이 주축이었으며 레닌의 혁명을 본 모택동은 철저하게 농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임을 얻어내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농민 출신의 홍군들에게 알기 쉬운 행동규칙(3‧8작풍)으로 규율을 잡아갔다. 또한 하급군인과 일반병사와 같이 직접 행군을 하여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의견을 기반으로 전략전술을 세우고 지지기반을 세웠다.

대다수 농민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전략은 오랫동안 수탈과 가혹한 정치에 시달린 농민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수탈을 받던 농민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이념의 문제로 이해 한 것이 아니라 자작농이 되어 배고픔을 면하고 부당한 징발이 없기만을 바랬다. 모택동의 전략은 농민의 어려움을 간파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대중성을 파악했으며 홍군(공산당)은 애국자라는 공식으로 거듭나고 이로부터 모택동의 혁명근거지 구축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모택동은 당내 홍군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여자를 섭렵했지만 농민에게는 도덕성과 청렴함의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홍군 전체의 결속 무기가 되었다. 이와 달리 장개석은 3번째 정략적 결혼과 동시에 군을 장악한 후 정작 자신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지만 친인척과 주변인사 등 권력을 가진 세력은 부정·부패가 난무했다. 이에 국민당군의 하급군인에 돌아갈 월급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하급군인은 농민에 대한 약탈을 서슴지 않았으며 장개석은 방조했다. 결정적으로 대중을 이해하지 못한 장개석은 모택동의 홍군과는 달리 민심이 떠난 국민당군은 농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중국에서 문제를 외부로 보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내전정지(內戰停止) 일치항일(一致抗日)'의 여론이 높아지며 마침내 장개석은 서안(西安, 시안)에 갔다가 장학량(張學良, 장쉐량)에 의하여 감금당한다. 이때 모택동은 주은래(周恩來, 저우언라이)를 파견하여 장개석으로부터 공격을 모택동의 홍군이 아닌 일본으로 돌리게 하는 2차 국공(國共)합작을 얻어낸다.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돌리는 거국항일(擧國抗日)이라는 구호는 중국지식인의 동조를 얻어내고 모택동은 대장정으로 거친 후에 국민당군이 일본과 싸우고 있을 때 전멸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재건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장개석은 정세를 바로보지 못했으며 거짓명분과 공산주의 계급성과 대중성을 깨닫지 못하여 조그마한 섬인 타이완으로 도망가게 된다. 마침내 모택동은 거짓명분과 계급성·대중성의 전략을 발판으로 중국을 공산화하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대중성은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며 좋아할 수 있는 성질이나 목적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한다. 대중성이란 중국 근대역사의 공산화과정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이념의 필요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득이냐? 불이득이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대중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믿으며 보고 싶은 것만 믿는 대중은 쉽게 선동된다.

 

전교조가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에서 2009년 경기도 교육감에 전교조 후보인 김상곤이 당선된 원인 가운데 하나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프레임을 가져 왔다. 민노당의 무료교육, 무료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무료급식이 되면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육을 위한 자금이 무료급식으로 돌리게 된다. 결과 학습을 위한 자금이 식비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제도가 잘 된 프랑스에서는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대상을 구분하여 돈을 지급한다. 좌익은 돈이 없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해결방법을 마련 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적절한 심리를 영합한 전략이며 한편으로는 부자급식에 불과하며 교육에 투자할 자금을 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지정하면 해결 될 일이다. 포플리즘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이며 대중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한 선거 전략이다. 없는 집 가정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차이를 두어 차별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차별이다. 전교조는 논리가 아닌 전략이다. 차이와 차별에서 항상 합리적이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세력화와 대중을 현혹하면서 수시로 차이와 차별을 전도하며 활동한다.

 

전교조는 말한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계급성’과 함께 ’대중성’이다.”

“강령규약해설 - 운영,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 즉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노동계급의 이익으로 통일시켜 나감.”

“사실 조직이 대중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대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에 대중이 의식적으로 일치하여 항상적으로 참가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중이 항상적으로 참가하는 것’, 잘 나가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으며 전교조의 강함이나 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선동가는 첫째, 가장 대중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둘째, 노동자 계급의 과학적인 사상으로 옹골차게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또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 놓고, 2004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대립한 두 진영은 방법론적 차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교육공공성 수호를 최선의 가치로 설정하였다.”

좌익 전교조, 민주당, 민노당의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한 일이며 무지한 대중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단편적인 선택이다. 대중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인기영합의 무상급식은 결국 정치세력화를 위한 좌익의 선동에 불과하다. 정치세력화 된 좌익은 결국 무상급식을 하겠지만 더욱더 많은 것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빼앗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지한 대중에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거짓 이득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