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터뷰]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통합신당, 청년정당·지식정당화 중요하다”

[미래인터뷰]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통합신당, 청년정당·지식정당화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국정이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과는 달리 정상궤도에서 이탈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외교·안보로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향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개방된 나라인데 외교·안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집권여당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첫 번째 총선이기도 하다.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우파 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 본지 <미래한국>은 혁신통합추진위(이하 통추위)의 1차 국민보고대회 하루 전날인 1월 30일 박형준 위원장을 만나 통추위의 비전과 우파통합의 과정과 가능성 등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내치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탱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것, 탄핵으로 등장한 정부가 실제로는 헌법을 더 안 지키는 정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지금 다 배신을 당하고 있죠.

민주주의도 타락시키고 있고, 공화정신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 통합정신인데 이것도 완전히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정을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비정상궤도를 정상궤도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대선 같은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궤멸 상태까지 갔는데 이제는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을 넘어 보수를 혁신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도 헌법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충실한 정당, 그러면서도 미래로 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면 미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맞는 경제 운용방식으로 가려면, 창의성과 미래기술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국가주의나 권위주의 방식의 국가운영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진취적 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활력과 창의성을 높여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국가는 커진 파이를 가지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가는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국가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과 통합이 필요한 이유”

경제도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creativity(창조성)와 humanity(인간애)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존 보수정당은 뭔가 자기의 주장은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로 나간다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를 함께 담아 혁신정당,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본다면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미래세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치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만들어 창준위에서 정당의 기본 당헌에 담으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청년을 선거용으로 1회용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로또를 타고 어떤 사람은 1회용으로 쓰고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이 이런 정당에 발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청년정치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예산도 독자적으로 만들고, 청년들이 교육하고 정책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청년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당내 청년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당직 운영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은 당직을 못 맡게 해야 합니다. 당직을 전문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무총장도 CEO가 되어야 하고 전략본부장이나 홍보본부장도 그 분야에 정말 캠페인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합니다. 청년정당화 못지않게 지식정당화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국민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때그때 여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 순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싸우려고 할 뿐이죠. 어떤 것은 보면 깊이도 없고, 또 어떤 것은 철학이나 가치도 지키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숙성이 안 되어 있고 정치적 주장으로만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을 못 얻게 됩니다.

정당이 싱크넷을 갖춰 국회의원이 하지 않더라도 당내 전문가들이 나서서 계속 정책을 내놓고 다듬고 날카롭게 벼러서 이슈화 하는 것들이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당으로 전환을 해야 국민들이 예전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내일(1월 31일) 당장 지금까지 통추위의 성과를 설명하는 국민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이 과연 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수통합인지 아니면 반문연대인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는 특히 정당의 정치는 선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뜻이 아무리 좋고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선거에서 지면 ‘꽝’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힘을 획득하는 과정인데 선거에서 지면 의사결정을 하는 힘을 못 가지기 때문에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명분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전략이 명분을 끌고 가고, 그리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의 총선은 대선 같은 총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명분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략 가운데 구도를 보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영남지역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기존의 보수나 자유한국당에 갖는 인식이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강하게 지지하지만 비호감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찰해 본다면 젊은 세대에게 매력이 없는 정당, 젊은 세대가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여러 요인이 전부 복합이 되어 저 정당은 노인정당, 꼰대 정당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인식을 바꿔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천을 통해서도 바꿔야 하지만 보수가 새로운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도 바꾸고 해서 유권자들에게 찍을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반인들의 분노 게이지는 계속 높아지고 중도도 계속 이반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직 자유한국당을 찍을 계기를 주지도 못하고 못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당을 찍을 명분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통합을 통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번 총선에서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명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선거는 혁명이 아니다 - 확장성이 중요”

선거는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소수라도 광장의 투쟁이나 뜻 맞는 소수라도 강하게 투쟁을 하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선거는 어쨌든 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확장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견고한 중심도 중요하지만,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연대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선거연대는 통합보다 사실상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는 단일화를 하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쪽에서 뭘 주면 저쪽에서도 뭘 내놓아야 하는 일종의 ‘바터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쪽 진보 쪽은 오랫동안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라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선거연대를 해 본 적이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협력을 하는데 지난 창원 성산지역에서 보면 정의당이 강한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방향으로 선거협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에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거연대나 단일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대나 단일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보수진영이 표를 나눠 가져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경우 표가 2~3천 표 차이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조그만 분열이 완전한 패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지도 모르는 환경을 만들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전략으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면 몰라도 수도권이나 충청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 한편 중도와 보수의 통합을 두고 잡탕이 아니냐, 혹은 안철수나 유승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안에는 진보그룹과 보수그룹이 다양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게모니 경쟁을 하는 것이죠. 기존 보수진영에서는 안철수의 가치가 뭐냐 유승민이 보수냐 하는 비판이 있죠. 다른 점만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공항에서 한 이야기나,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리 보수나 혁통위가 하는 말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부분, 사회적 경제 운용이라는 부분에서는 기존 보수와 약간 다른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이념이나 가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 정치 감정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정확하게는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감정의 골은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보다는 더 큰 목표가 공통의 과제인 문재인 심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형준 위원장의 ‘정체성’은?

- 보수진영 내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가가 없다는 말이 많은데 박형준 교수님이 그 중 가장 탁월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형준 교수의 이념, 정체성은 뭐냐 하는 지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보수에 정통할 걸요(웃음). 저보고 일부 유튜버들이 좌파 우파 떨거지다, 그리고 MB 때 중도실용을 주장하면서 보수에서 이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맥락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80년대 운동권을 했지만 90년대 생각을 바꾸면서 그 생각 바뀐 것을 모두 글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일을 같이 해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고전주의적 보수주의가 정통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하이에크나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의 가치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다만 시장과 사회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시장이라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다층적 사회적 관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복합사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눈과 시장을 보는 눈을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 초기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에서는 그 시각차가 별로 크지 않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국제적 상호 작용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치 아닌 것이 없고, 정치로 여과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을 무조건 고전적 자유주의가 옳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와 공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사회적 관계를 자율적으로 자유의 가치에 기초해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자유과 공화가 붙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공화라는 가치만 강조하게 되면 국가주의라는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공화라는 가치에서 중요한 덕목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옛날 좌파 운동권이 교조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파 내에도 좀 교조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통합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보수우파 진영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극기 세력,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입장은?

공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바치는 것인데 제가 정치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보니 이 바닥이 권력이 개입되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공적인 열정보다는 첨예한 자기 이익이나 지적 오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파에도 팽배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 함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자꾸 서로 미워하게 되고 척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공화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덕성이 풍부하게 넘쳐야 합니다. 물론 투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응집력이 높아진 부분은 있는데, 공화의 가치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먼저 낙인찍고 비판이 우선하다 보면 건강한 토론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서로 감정의 골이 생겨서 그다음엔 합리적 토론이 있을 수 없죠.

“총선, 통합신당 선대위 체제로 치러야”

-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구상 중인 ‘통합신당’은 어떤 지도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통합하려면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통합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광장의 아스팔트세력, 안철수 전 의원의 중도세력이 그 대상이라고 볼 때 그동안 보면 지금 통합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의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통합이라는 의제를 계속 내걸었고,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자기만의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통합에 임하려고 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광장에서도 공격을 받고 당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올곧게 하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가 좀 갈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분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진정성을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덕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치인을 보면 어떤 분은 매우 대중성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진성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강점을 갖고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통합에 알맞은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전체의 얼굴이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 선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통추위에서도 총선 전까지는 선대위 체제로 가고 선거 이후에는 공식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헌 당규도 손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까지는 2년도 안 남게 되거든요. 2년 안에 소위 말해서 어떤 체제를 갖고 공정한 룰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독주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품성이 있는 여러 리더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전체 파이를 키워가는 방법을 키워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인데 MB, 박근혜, 손학규, 홍준표 등이 맘껏 뛰면서 국민들 시선을 이쪽으로 붙잡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뺨 맞고 다니는 안철수, 독자신당 어려울 것”

- 어제는 이른바 안철수계 핵심인사들을 만난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의원의 통합신당 합류 여부가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유승민 대표도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죠. 그것은 개별 정치인의 특성이 크게 좌우하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다시 들어왔지만 속된 말로 계속 뺨 맞고 다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독자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독자신당은 안 되는 길입니다.

안 되는 길이라면 전략적 선택을 해야죠. 총선을 앞두고서는 명분보다 전략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전략이 없이 명분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옳으니까 국민들이 따라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가죠. 다들 옳은 이야기는 우리도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독자신당이 성공하려면 그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BTS(방탄소년단) 처럼 전 세계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거나 해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른 자원과 시너지를 갖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건 통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권심판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정권심판론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중간평가, 정권의 능력과 정권의 오만, 그리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경제운영방침과 성과 등이 모두 정권심판론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걸맞는 이슈를 발굴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능력은 이제 우리 통합신당의 정치적 능력이 되겠죠.

그 정치적 능력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가는 캠페인에 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것은 보수 정치권이 이슈를 발굴하고 쟁점화해서 유리하게 만드는 캠페인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