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4·15 총선

운명의 4·15 총선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보는 ‘위태’, 정치는 ‘혼란’, 경제는 ‘침체’, 사회는 ‘갈등’, 국민은 ‘불안’으로 요약된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도 뚜렷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진영의 이익에 매몰돼 있다.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와서는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마저 실종됐다. 정부·여당의 공직선거법개정안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의 날치기 통과가 대표적인 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법치주의와 대의제도의 중대한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것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낮은 단계 연방’을 구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우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건국이념)와 시장경제질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통일노선 등 헌법적 가치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친중연북(親中聯北)’ 노선과 남북협력 우선주의를 고수했다. 자유시장경제와는 사뭇 다른 경제정책도 많이 실시했다. 그 결과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금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이번 총선은 문(文) 정부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존폐)을 가르는 좌·우의 대결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민중민주주의로)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세력 간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치·사상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하면 안보와 민생 다잡기,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이 있을 것이지만, 민중민주진영이 승리하면 ‘민족우선론’ 강조(김정은 답방의 최우선적 추진)와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연방제 국가 건설에로의 달음박질이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남북 연방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반도의 정치·안보 환경도 그런 통일을 감내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일방주의와 독선적인 폭주를 반드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헌 저지선(대한민국의 생명선) 확보는 필수이다. 총선은 공천을 잘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려면 ‘자유민주’ 가치에 충실한 공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공천, 공정·투명한 공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 새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사람은 퇴출시키되, 지난 총선에서의 옥쇄 파동과 같은 일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보수통합(대동단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분진합격(分進合擊)의 효과 극대화를 모색하는 갖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글 제성호 :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