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논단]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미래논단]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와 국민의 힘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은 2020년 세 번째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1950년 초 미국이 극동방위선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켰고,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파병된 미군과 유엔의 참전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깃발 아래 유엔군을 결성해 침략전쟁을 저지한 것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이었고 아마도 마지막 거사로 기록될 것이다.

 

6·25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미국은 애치슨 라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와 혜안 덕분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를 바탕으로 전쟁 재발을 막으면서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위기는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촉발되었다.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진 미국은 앞으로는 동맹국을 위한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선언했고 대만과 남베트남을 포기했으며 한국에서는 7사단을 철수시켰다. 카터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압력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과 ‘자주국방’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 시켰다. 미국의 압력으로 독자 핵개발은 포기했지만 국군 현대화와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초를 닦은 것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세 번째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 받아 추진 중인 북한의 핵보유와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의한 남북통합 시도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 가능한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했고 이후 북한에 핵개발을 위한 시간과 돈을 벌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에 의해 탄생한 운동권 세력을 중심으로 북한 핵보유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 없는 것 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으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를 최초로 수용한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그에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큼직한 선물을 안겨 줬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과 공산화에 대한 우려를 남겨줌으로써 세 번째 존망의 위기를 촉발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이어 받아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공공연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했으며,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차례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고 회고함으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또한 2017년 4월 25일 JTBC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을 향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백락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8년 12월 6일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정책최고위과정 동문회 특별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통합 또는 통일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는 여적행위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낮은 단계 연방제 저지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2020년 수행해야 할 안보분야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2019년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숨 고르기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각 청와대는 미북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기대하면서 평화협정을 준비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을까.

 

그러나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판문점에서의 깜짝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고 2019년을 보내면서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비해 미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의 변수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신형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리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과연 현 정부가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해 북한이 주장해온 전제조건은 ① 남한에 ‘민주정부(북한에 우호적인 정권)’ 수립,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폭압통치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④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및 ⑤ 주한미군 철수 등이다.

 

북한이 주장해온 전제조건 중 이미 ①, ②, ③번 조건은 충족되었거나 충족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남은 것은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두 가지 조건이다. 2020년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은 잔여 임기 중 위 두 가지 조건 충족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2020년 4월 총선 이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평화협정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평화협정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그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치러진 지방자체단체장 선거에서 여권이 압승한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지닌 두 번째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 줄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면 그의 국정 장악력은 수직 상승할 것이고 2022년 대선을 여권이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약화시켜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한 마지막 조건인 주한미군 철수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함으로써 한국 내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철수를 방지하는 완벽한 수단일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미군 철수를 요구하자 1992년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경우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철수이다. 닉슨, 카터,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철수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19년 시행된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와 같이 미군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철수 이외에도 남북한이 조성하는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극심한 반미정서로 인해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다.

 

또는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미국의 방어 능력을 상회하여 핵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미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전략적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즉흥적 철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시에는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이 안보에 중요

 

북한 비핵화가 실패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된다면 그것은 곧 한반도의 공산화를 의미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며 이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폐지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로 이어질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면 남과 북은 인구비례가 아닌 남북한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 정책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결정될 것이다.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도 ‘4+1’ 이라는 야합의 정치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만들어 낼 통일한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가짜 평화를 추구한 예멘의 통일사례는 우리에게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한 자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우리 국민은 공산화를 각오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는 촛불에 의한 탄핵 광풍에 휩싸여 국민의 눈이 멀고 귀가 닫혔던 암흑의 시기였다. 지금 많은 국민이 광풍의 늪에서 벗어났지만 임기의 절반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한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고야 말겠다는 결기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의 광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안보대책의 하나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제재를 해제해 주는 원칙을 미국이 고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미국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태동해 문재인 정권에서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 기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안보와 동맹을 되살려야 하며 김대중·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사회주의적 제도들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자의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향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민주적 방법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좌파 정권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종북 좌파세력들이 독재자라고 성토하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하고 철권통치제도가 없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음을 많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났던 것과 같이 문재인 정권도 결국은 그들의 장기집권 야욕과 권력 내부의 누수현상 등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 촛불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민심이라는 파도 앞에 촛불은 한낱 추억이 될 것이다. 배를 띄웠던 파도가 성난 파도로 되돌아와 그 배를 집어 삼킬 날이 다가오고 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