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때도 美軍 사실상 자동개입 - Channel A

 北 국지도발때도 美軍 사실상 자동개입

기사입력 2013-03-25 03:00:00 기사수정 2013-03-26 0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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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동대비계획’ 서명

서명 마친 정승조 합참-서먼 사령관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앞줄 오른쪽)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정 의장 옆)이 22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다. 북한 도발 시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2일 공식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공동대비계획)은 북한의 기습 도발 시 한미연합전력으로 신속하고 확실히 보복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도발을 해 올 경우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지원부대와 지휘부까지 격멸하는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 방침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서북도서를 공격하면 황해도의 북한군 4군단 사령부(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강력한 응징 방침을 세웠고, 공동대비계획에 이런 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합참은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초강력 보복 응징’을 허용한 공동대비계획이 남북 간 교전사태 시 확전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사령부 교전 규칙(AROE)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이 도발하면 확실하고 철저하게 응징해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견해차로 공동대비계획의 세부 내용의 조율에 시간이 걸렸고, 서명 일정도 계속 미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협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미국도 한국의 공세적 대북 억제 기조를 공동대비계획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섣불리 도발을 감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대비계획에 북한의 기습도발 시나리오 30여 개를 상정하고, 각 도발 유형에 따른 육해공 전력 동원 규모와 운용 절차, 구체적인 보복 응징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도발 시나리오에는 △서북도서에 대한 기습 포격이나 무력 강점 △북한 공기부양정이나 저속 항공기의 기습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잠수함의 아군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됐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보복응징을 하고, 미군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가령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 도발 및 기습 강점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주한미군에 아파치(AH-64D) 공격헬기와 다연장로켓포(MLRS), A-10공격기와 F-16 전투기 등 전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군 전력의 지원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 도발 시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 전력이 북한의 영해와 영토에 ‘물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 포병 전력을 비롯해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된다. 

 

김정은, 후방교란 임무 맡은 특수부대 방문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3일 인민군 제1973군부대 산하 2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1973부대는 평안남도에 있는 11군단(일명 폭풍군단) 산하 특수부대로, 서울 침투 등 후방교란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직접 권총을 잡는 자세를 취해 시범을 보이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2일과 23일 이틀 연속으로 인민군 제1973부대의 지휘부와 예하 대대를 방문해 전투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제1973부대는 평안남도 지역의 11군단(일명 폭풍군단) 산하 특수부대로 유사시 서울 침투 등 후방 교란 임무를 맡고 있다. 앞서 김정은은 이달 7일과 14일에도 서북도서와 마주보고 있는 서해 최전방 지역 섬들의 포병부대를 잇달아 방문해 ‘타격 대상’을 지시하고, 실탄사격 훈련을 지도하는 등 대남 위협 행보를 이어 왔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이달 들어 북한의 항공기 출격 횟수가 급증하자 공중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군의 항공기 출격 횟수는 하루 150여 차례에서 이달 들어 300여 차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23일 최전방 육군과 공군 방공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공군기 활동을 늘린 것은 뭔가 도발하려는 징후로 봐야 한다”며 “AN-2 저공 침투기나 최근 공개한 무인 타격기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