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드시 통일의 그 날까지 재연기해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통일때까지 반드시 재연기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재향군인회, 안보자문단 한 목소리로 외쳐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제로 13일 오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군 원로들로 구성된 향군 안보자문위원들은 한결같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3일 오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자문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konas.net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전시작전권은 민족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안전장치”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북한의 핵실험과 비대칭전력을 우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체방위능력이 충분히 구축되어야 하지만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여의치 않으므로 한미동맹의 핵심인 전작권과 한미연합사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작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군사력을 감축하며, 남북간 신뢰가 형성돼 완전한 평화상태가 정착될때 까지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별강사로 나온 향군 안보문제연구소 홍관희 박사는 북한의 대선개입 시도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당위성, NLL의 서해평화지대화의 위험성,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의 실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의 대선개입 시도에 대해 홍 박사는 “OO당이 집권시 전쟁이 난다는 협박으로 애국세력을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대선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간의 2중구도로 몰아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또한 좌익세력이 장악한 매스컴의 영향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의 대북지원 금지와 강경정책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애국세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지 못함으로써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초했으며 제 3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정 반대의 안보인식이 국내에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박사는 이러한 좌익세력의 지속적인 선전선동 공세로 안보를 강조하는 애국세력이 전쟁세력으로 매도되고 햇볕세력이 평화론자로 우대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최근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도 대선개입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또 10·4선언에 기초한 서해평화지대 설치에 대해 북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은 (서해평화지대 설치를)NLL을 부정하고 재협상 할 수 있는 합의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NLL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서해평화지대 설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나’고 반문하면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데, 서해평화지대가 되면 공동 어로와 항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NLL붕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이 왜곡된 주장에 설득당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향군 안보문제연구소 홍관희 박사(좌)와 김현욱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회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홍 박사는 “백 번을 생각해도 국가안보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다”면서 한미연합사 존속과 전작권 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전작권 전환을 왜 3년 연장에 그쳤는지 의아해 하고, 셔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국은 미니연합사 문제를 한국의 새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으므로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 온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한미연합사 존속 문제가 재거론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반미세력을 억누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조직화·세력화해 종북·반미세력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회장도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국제적으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의 여론과 러시아의 각종 보고서, 중국의 학술회의 내용 등을 인용하고,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김 수석부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예를 들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관계와 정책변화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주변국들에 번영과 안정의 상징이 될 것”이므로 전작권 재연기를 이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희망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주장하는 결의로 마무리됐다. 향군 권명국 호국안보국장은 결의문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장치”라며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미니연합사는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되고 대남 무력도발을 위해 구축해 온 군사력 감축은 물론 우리의 대체방위 능력이 구비되는 등 안보 우려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전면 재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권 국장은 “국가원수이자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대선 주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konas) 2012.11.13.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