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고치려고 소때려잡는 대선용 교각살우 재벌규제 중단해야...애국지식인600인모임

교각살우 재벌규제, 졸속 추진 중단하라!written by. 이영찬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 긴급 시국선언

 

“대기업 옥죄는 경제민주화, 뿔 고치려다 소 잡는다”
“기업 발 묶고 목 조르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대선 득표용 어설픈 ‘경제민주화 정치 쇼’ 중단을 촉구한다”

교수-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13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반대’를 촉구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 긴급 시국선언식’을 가졌다.

▲ 13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반대' 를 촉구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인' 대표들.ⓒkonas.net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짜야할 절박한 시점에,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자해법안들을 만드는 정치권의 행태에 개탄하면서 “대선캠프마다 ‘경제민주화’란 그럴듯한 상표를 붙여 내놓는 득표용 즉흥법안들이 우리기업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글로벌 경제불황의 먹구름이 언제 걷힐지 모르는 상황에 엉뚱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경제민주화’ 악법은 ‘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꼴’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발표-입법경쟁을 벌이면,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이는 일은 누가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우리기업을 외국 사냥꾼에게 먹잇감으로 바치게 될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모자라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있는 제도만 활용해도 해결될 문제들”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정치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선언문 낭독하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konas.net

이와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반대’를 위한 국회 법안심사 즉각 중단 촉구를 위해 ‘바른사회’교수들이 14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인 시위에 앞서 ‘바른사회’ 교수들은 “국가경제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만 눈이 어두어 대기업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경제민주화 악법을 졸속 추진하는 정치권의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시위의 동기를 설명했다.

1인 시위에는 14일 조동근 명지대 교수를 시작으로 15일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16일 김정호 연세대 교수, 19일 조희문 인하대 교수, 20일 조윤영 중앙대 교수, 21일 김이석 가천대 외래교수, 22일 송정석 중앙대 교수가 참여한다.

다음은 지식인 600명의 시국선언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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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의 재벌규제, 졸속 추진 중단하라.

 

현재 우리경제는 제로 성장, 수출 둔화, 채산성 악화,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요인뿐 아니라 해외요인이 겹쳐 있어 이런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은 이런 어려움에 대한 근원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급하지도 않은 재벌규제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

재벌규제 입법들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우리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오진에 근거한 부실처방이다. 재벌들로 하여금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를 기대하려고 하는가? 이로인해 우리 경제가 정체하고 실업이 장기화되면 도대체 누가 교각살우의 책임을 질 것인가?

 

세상에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순환출자 금지는 우리의 알짜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가게 만들 뿐이다. 순환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가 성공하면, 경쟁기업을 빼고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 투자이익을 얻어서 좋고,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납품기회가 늘어나 좋다.

 

경제는 정치화할수록 더 멍든다.

그런데 정치권은 왜 정치시즌에 경제에 독이 될 법안을 졸속 입법하려 하는가?

현행 제도만 제대로 집행해도 제기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각살우의 대기업 규제 입법, 중단하라!
둘째, 경제를 성장시켜 민생을 안정시킬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2012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