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경제정의가 가능할까? 라가디아판결이야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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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 보다는 위 링크 동영상이 좋습니다(라가디아 판결). 글은 아주 가볍게 읽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려는 정의와 우리가 소유한 정의를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기대하며...

99%가 행복한 경제, 가능할까?

Introduction

⏏ 정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물음이자 진단

- 소득 분배의 양극화에 더해, 지식인 사회까지 담론의 장을 펼치기 이전에 ‘보수’와 ‘진보’로 도식화,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다른지를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과정’의 평가로서 ‘공정’, ‘결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공평’, 각자의 절대만족만을 따지는 경제학에서의 ‘효율성’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1%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머지 99%가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경제학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는 현재의 상태는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 경제학과 철학을 융합시켜 정의라는 용광로에 녹여낸 새로운 형태의 경제학원론

- 자유경쟁시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인가? 그 진정한 의미와 영향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사람마다 다른 재능, 생활환경 등 ‘우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태생적인 요소는 어떻게 정의로 정의할 수 있는가? 과연 자유경쟁은 가능한 것인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모든 것의 잣대로 삼을 수 있는가?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과연 경제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아담 스미스, 리카도, 멜서스와 같은 소위 근대 경제학을 만든 이로부터 공리주의의 벤덤, 스튜어트 밀과 칼 마르크스 등 다양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론과 그들이 부딪힌 현상들을 정의라는 잣대로 들여다보면 현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음.

최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역기능, 즉 승자독식구조, 부당거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세계 석학들의 저작은 다수 출간되었지만 국내 현실을 분석한 책은 보기 어려웠다. 그 갈증을 해소해줄 책이 바로 『시장은 정의로운가』이다.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시장과 정의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시장질서의 교란이 계속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라 감수해야 할 결과는 무엇인지 냉철한 이성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 기회의 균등과 그를 통한 공정한 경쟁, 결과로서 일자리의 선택, 빈부의 차이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 빈부의 격차는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에서처럼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 보수 성향 경제학의 입장. 작금의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발적인 실업으로 봄.

- 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과 내적 동기에 의해 행하는 ‘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분업화와 기계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성격이 강한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있음. 강제된 노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돈’만을 기준으로 본 시각. 현실의 노동문제는 그런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만으로 재단하고 해결할 수 없음.

-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과 자본시장. 고전경제학자들이 불로소득의 대표로 지목한 부동산 투기 소득과 자본 소득이 사회의 정의를 크게 해치고 있음.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며, 도덕적 해이와 ‘부정직의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귀결됨.

- 시장에서 거두는 결과가 바로 정확한 처벌과 보상시스템이라는 시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위기 때 회사는 파산하는데 공적 자금으로 사익을 챙기는 행위,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정식품 유통 등에서 보듯 정의의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음. 돈으로 산정되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성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가 바로 그 원인.

□ 행복 추구의 철학. 그 경제적 의미와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 벤담의 공리주의(功利主義)에서 말하는 행복도 돈, 즉 소득수준의 향상으로만 기준을 삼아 단정할 수 없음. 경제성장의 열매를 고르게 나누어 가지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함. 경제성장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

-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음. 전자의 경우 돈으로 사서 소비하면 할수록 물리고, 즐거움이 감소. 즉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됨.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을 찾아내어, 이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 공리주의의 세 가지 원칙. 첫째, 행동이나 제도의 옳고 그름은 오직 행복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복지주의. 둘째, 행위나 제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결과주의. 셋째, 정책이나 제도를 비교하고 평가할 때는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미치는 행복과 불행을 합친 총량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총량주의.

- 총량주의의 사회적 의미 두 가지. 첫째, 사람들의 행복을 합칠 때에는 모든 사람의 행복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합치는 평등사상. 둘째, 각 개인의 행복보다는 각 개인의 행복을 합친 총량,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이 기준. 곧 공리주의 측면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을 때 소득 재분배와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

□ 정의로운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칙과 길

- 칸트는 ‘행복’이나 ‘쾌락’에 대한 만고불변의 판단 원칙이 없다고 비판을 했고, 이를 받아서 『정의론』을 저술한 현대의 철학자 롤스는 ‘결과(행복의 총량)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권’과 그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의 필요성을 제시.

- 시장은 ‘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증진’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들로 물질적 풍요와 풍부한 선택의 자유를 펼치고 있는가? 독과점, 고리대금, 바가지 요금,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시장의 자발적 합의성을 저해.

- 사람들에게는 즉흥적으로 느끼는 욕망을 반영하는 1차적 선호와 즉흥적 욕망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반영한 2차적 선호가 있음. 인간의 행태는 ‘열정Passion’과 ‘공정한 방관자Impartial spectator’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과 상통. 시장에서도 거래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진정으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공적인 마음, 곧 2차적 선호의 심판을 거쳐야 함. 개인의 경우 ‘공정한 방관자’가 시장에서 표출될 ‘열정’을 통제하듯이 사회적으로는 정부가 2차적 선호 혹은 공적인 마음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행복=소비/욕망. 소비의 증가보다 욕망이 더욱 커진다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듦. ‘욕망부채질이론’이란 이름으로 근래 심리학자들이 내놓았지만, 마르크스는 150여 년 전에 이미 자본주의의 숙명으로 선언.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할 경우 공동체의 붕괴와 정부의 비대화가 필연적이라고 마르크스는 예언.

- 상품과 돈과 계산에 기초한 시장을 지배하는 인간관계와, 손익계산을 초월하여 온정과 대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화 영역을 지배하는 인간관계를 나누어야 함. 이는 하버마스가 우리 생활의 영역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매개로 문화적으로 익숙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세계’와 화폐와 권력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물질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체계’라는 영역으로 나눈 것과 일맥상통.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통해서 과도한 자본주의적인 체계의 범람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Implications

⏏ 최근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학문적, 분석적 시각을 제공

- 사회현상들을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더욱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함.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애덤 스미스를 거쳐 칸트, 마르크스와 하버마스와 같은 서구 철학자들과, 공맹(孔孟)과 묵가(墨家)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 이르는 동양 철학과 종교까지 아우른다면 보다 폭넓은 지식기반과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

-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2012년,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쟁점들에 대한 찬반을 떠나 나름의 시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한 사회복지, 빈부격차의 심화, 부동산 가격과 개발, 사교육의 비대화, 적정한 정부의 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등의 연원과 그 영향 등에 대해 성찰하고, 학문적 연원까지 따져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