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FTA를 해야 합니까?

왜 FTA를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나라입니다. 때문에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두뇌가 대단히 뛰어난 우리는 FTA체제를 타고 세계 경제와 겨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은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EU의 출범과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경제통상의 왕따)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 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 비중은 88%) 중공과 일본, 미국 등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해버린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미FTA체결에 중공과 일본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선수에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FTA로 미국 시장을 선점했음을 의미하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인거죠.

 

 

FTA를 추진해야 하는 둘째번 이유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FTA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만 FTA를 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륙붕과 심해 어딘가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등이 펑펑 쏟아지지 않는한 우수한 두뇌와 선진정밀기술을 가진 우리가 FTA를 두려워해선 안되겠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졌고, 일을 두고서는 밥도 못먹는 근면성실한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이 제작 배포하는 각종 영화를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덜 알려진 나라로 표현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높여 진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그들이 노는 리그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영국 리그로 갔을 때, 실패를 예측한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두개의 심장과 '단거리 속도'가 뛰어난 두뇌플레이어 박지성의 완승이었습니다. 겸손해야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FTA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입니다. 불리한 부문도 반드시 극복할 능력을 가진 우리의 두뇌와 근면성실 그리고 시스템과 기술력을 믿어도 좋다고 확신합니다. FTA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우리가 FTA시대를 선도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승리의 2012년 1월 22일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