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하라.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하라.

조 재판관 후보가 통과된다면 한나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손 대표의 결단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 역시 손 대표가 모처럼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점에 대해 평가한다. 하지만 손 대표가 양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 통과에 찬성한 데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게 그것이다.  이는 손학규 대표가 어제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골간”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간곡히 요청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과 맞바꿀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조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던 인물이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은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법조인으로 일해 왔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됐을 경우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 어떤 황당한 결정을 내릴 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그런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헌법수호자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세운 데 대해 사과하고 추천을 철회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이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골간”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억지다. 헌법 어디를 봐도 ‘야당몫’으로 공직을 추천하라는 규정은 없다. 정당 정치의 골간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되, 그렇게 해서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동안 회의장 점거, 거리투쟁, 국회 내 폭력행위 등으로 ‘정당정치의 골간’을 밥먹듯 파괴해 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당정치의 골간’ 어쩌구 하는 것은 참 뻔뻔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공직 추천에서 야당몫을 꼭 인정받아야겠다면, 먼저 그 자리에 걸맞는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도리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미 그 자질없음이 드러난 조용환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헌법수호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유화적인 기류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안 될 말이다. 박영아 의원의 말처럼 조 재판관 후보가 통과된다면 한나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조용환 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자유애국진영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