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 종북좌익의 돗자리를 만든 곳 - 강재천글

 

민주화보상법- 종북좌익의 돗자리를 만든 곳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좌익척결' 의지표명은 눈물이 날만큼 감격적인 선언이었다. 종북좌익세력들의 끝없는 분탕질을 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했던 시간이 보상받게 될런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실천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동안 잃어버린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종북좌익세력들은 엄청난 세를 형성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광우촛불폭란'은 그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다. 인터넷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했고, 선량한 국민들은 유언비어에 속아 광란의 촛불을 든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을 꺽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세력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김영삼 정부는 '5.18특별법'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켰고, 종북좌익세력들이 움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 기세를 몰아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종북좌익세력들의 돗자리를 깔게 된 것이다. 그 돗자리는 바로 민주화보상법으로 대변된다.

여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없는, 절대 민주화인사로 선정될 수 없는 사건관련자들이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넘어온 것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이 일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예회복과 함께 민주화인사로 둔갑시켜왔던 것이다. 엄청난 보상금은 부수적이다.

2009년 3월 2일 전여옥 의원에 의해 민주화보상법재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종세력들이 한나라당에 있는 한 민주화보상법재개정안은 찬밥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종북좌익세력들이 돗자리를 깔고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다.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종북좌익척결의지를 밝혔기에 그들의 돗자리를 걷어치우는 일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재개정안 통과를 위한 권고안을 국회에 공동연명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와 상관없는 자들을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놔야 한다. 종북좌익세력들이 벌여논 좌판을 걷어야 한다.

뱀발)

아래 2년이 넘은 글을 보면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얽히고 설킨, 잡탕정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에서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만큼 민주화보상법은 뿌기가 깊게 박혀있고 빼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북좌익척결의지가 있고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희망은 있다.

11.08.16.

 

정체성과 법치주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이하 전여옥법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이익집단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의 이정이 등에 의해 집단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테러사건을 계기로 5.3 동의대 사건 당시 순국한 유족들의 아픔이 세상에 알려졌고, 더불어 날조된 좌파10년 동안에 민주화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날조된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법안을 발의하는 강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여옥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고작 13명(전여옥의원 포함)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는 민생을 포함한 입법활동을 둘러싼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경제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나라 실정을 외면한체 이전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좌익종북세력들은 제 세상을 만난듯 경찰을 비웃으며 사회를 농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9 보궐선거를 끝으로 이제 정치계는 집안싸움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나뉘어 날선 칼을 휘두르고 있고, 정치부재의 원인을 당쇄신으로 풀어간다고 합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정파간의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나라당은 한나라당이 되기에는 골이 너무 깊고 이념적인 관점의 차이까지 겹치면서 분당이냐 정계개편이냐를 추측하는 말들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분란은 봉합되기가 쉽지 않고, 설사 봉합되더라도 일시적일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는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만약 정계개편이 일어난다면 그 바로미터는 '전여옥법안'이 될 공산이 크졌습니다.

 

첫째, 전여옥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이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좌파와 좌익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좌파는 좌익의 폭력과 생떼를 전위대 삼아서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필요악의 공생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전여옥의원의 홈피에 있는 '전문대나오면 안돼'라는 노사모 회원도 5.3동의대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단순한 학내 분규로 일어난 폭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여옥법안에 대한 국회상정이나 법안처리를 방해하는 정치인, 5.3 동의대 사태를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킨 집단이나,  정치계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일단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좌익으로 확정지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전여옥법안의 처리과정을 유심히 살피면서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의 색깔의 바로미터는 전여옥법안입니다.

 

두번째, 전여옥법안은 법치확립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네차례의 공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주화라는 가면으로 그동안 일어난 불법시위나 폭력에 대한 좌파10년의 법치의 무력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여옥테러사건의 처리는 법치의 확립이냐 좌파10년의 답습이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민가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좌익들이 주동이 된 혼란이 아닌 침묵하던 다수의 우익들이 준동하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정계개편은 함종연횡[咸縱連橫]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 양진영은 전여옥법안을 중심으로 헤쳐모여를 할 것이며, 좌익종북세력의 의원들은 그 정체를 백일하에 들어낼 것이며 법치를 허물기 위해 그들이 중심에서 활약했다는 증거를 반추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정치인의 용기있는 행동의 산물인 전여옥법안은 앞으로 일어날 정치풍향계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09.05.13.

강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