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目할 몇 가지 한반도 정세 시나리오(필독)

 

注目할 몇 가지 한반도 정세 시나리오

中國은 焦操하다. 金正日은 더 焦操하다.

 

1. 美國의 中國經濟 崩壞 시나리오.

 

13억 인구, 광활한 영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연 10%에 이르는 경제성장..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입이 벌어지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중국붕괴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즉, 거의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서방의 자본을 이용한 하청생산의 역할을 할 뿐이다.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이용한 인건비 따먹기를 할 뿐이고 이익은서방의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이유로 중국정부는 값싼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상승할 수가 없다. 환율이 상승하면 기술경쟁력에 이어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서방의 기업들은 중국에 이은 제 2의 인구대국 인도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중국은 급격히 늘어나는 노동인구의 흡수를 위해서는 매년10정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제조업으로 연 10%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부동산 투기정책이다.

 

그리고 서방의 투기자본의 의도와 맞아 떨어져 지금까지 중국은 부동산거품에 의해 연 10%라는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혹자는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채권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금까지 채권을 현금으로 갚은 일도 없거니와 설혹 갚게 되더라도 그냥 돈만 찍어서 갚으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게는 미국의 달러가 돈일지 몰라도 미국에게는 그저 인쇄된 종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국의 힘인 것이다.

 

중국이 수출로 막대한 흑자를 올릴 때 미국은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 달러과다 보유국에게 채권을 주고 달러를 빌려온 것이다. 중국의 은행은 모두 국가소유이다. 당연히 먹튀가 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위한 국가시책과 맞아 떨어져 계속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해왔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다한 거품상태이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의 돈을 해외로 빼돌려 중국은 껍데기 상태일 뿐이다. 여기에 극심한 빈부격차, 지역간 경제적 격차, 민주화 요구 등으로 위기 상황이다. 중국경제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서방의 투기자금이 슬쩍 빠져 나가도,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심지어는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중국경제는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으로 북한과 한배를 타고 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 충격이 중국에까지 미쳐 중국마저 위태롭게 된다. 바로 이웃한 북한이 무너지고 수백만 인파가 자유를 외치게 되면 이에 호응하여 중국의 인민들 또한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있다. 절대로 중국이 원치 않는 사태이다.

 

  2. 美國의 中國에 대한 軍事的 崩壞 시나리오

 

먼저 언급한대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포인트는 한반도를 포함한 3개축이다. 이중에 군사력의 핵심 축은 한반도이다. 거기에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파륜궁 세력이 있다. 만약 미-중 간에 군사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절대로 지상군을 중국에 직접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일본과 대만과 연합하여 해상봉쇄를 통해 중국해군의 대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고 인도, 싱가폴 등과 연합하여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동시에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인 위구르, 티벳을 지원하여 내란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여기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갈등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군사력까지 흡수하여 중국과의 충돌을 시도할 것이다.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에는 200만의 군사력이 있다. 여기에 현역에 버금가는 북한의 예비전력까지 합한다면 근 500여만의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에 협조하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굶주린 북한의 군사력은 용병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이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무너지게 놔 둘 수가 없다.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량의 군사지원을 통해 남북간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무너진다면 북한으로 진출하여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더라도 절대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은 남북 간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북한정권과 김정일은 끝까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여차하면 중국을 등에 업고 대리전쟁을 통해서라도 생존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다.

 

3. 韓國의 選擇 - 우리가 統一을 원하면 統一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회는 찾아 왔다.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김정일은 죽어가고 있으며, 애송이 김정은은 제대로 후계기반을 못 잡고 있다.  

늦어도 다음 대통령은 통일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통일을 원하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4강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중에 한반도의 통일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이다. 지금도 일본제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제품에 밀리고 특히 전자제품은 이미 세계시장을 한국에 내준지 오래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중 제일 큰 이유는 문자에 있다.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요즘, 일본글자는 절대로 컴퓨터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A-4용지 10장을 컴퓨터로 써낼때 일본은 단 한 장도 써내기 어렵다. 이런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어있다. 과거 한반도를 강점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통일된 한국에 의해 일본이 점령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일본 못지않게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바로 압록강 두만강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통일된 한국의 영향으로  중국 자체가 분열될 것을 두려워한다. 북한군은 세계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다.

여기에 남한의 경제력까지 결합된 북한군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통일을 막으려 할 것이다.

 

러시아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 아직 구 소련시대의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통일된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분열이다. 만약 북한만이 목표였다면 벌써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무력으로라도 어찌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최종 목표가 중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은 것이다.

 

중국 붕괴의 뇌관으로서 미국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 미국은 한국의 통일 자체보다는 통일된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는 것을 두려워한다.

 

러시아의 기초과학과 군사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그 역사가 300 여년전 피터대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쌓아온 과학기술이 2차 세계대전 종료와 동시에 미군보다 먼저 독일에 진출한 소련군에 의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독일의 과학자들을 모조리 흡수하여 시베리아 지역에 거대한 과학단지를 세웠다.

 

미국 우주개발의 선구자 폰 브라운 박사 같은 사람도 소련이 우선적으로 과학자들을 흡수한 후 남은사람이었다. 단지 소련(러시아)은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극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산업과 연결이 안 되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결합한다면 미국으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이 미국은 두려운 것이다.

 

요즘 개발에 열 올리는 WIG선도 옛 소련의 군사기술을 응용한 것이며, 한국의 획기적인 개발품이라 자랑하는 김치냉장고와 화장품 냉장고도 소련이 보유한기술중 일부의 하급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과거 소련의 독재자들의 무덤에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 보관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냉장고에 응용한 것이다. 바로 열전반도체의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열전소자의 양쪽의 온도차이가 날 때 전기가 발생한다는 원리를 거꾸로 이용해 열전소자에 전기를 통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 소모도 적고 구조도 복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도 전혀 없다.

 

러시아의 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손잡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군사지원을 대가로 하거나 어떤 명분으로라도 온전한 통일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전후복구를 빌미로 북한지역에 별도의 적대적 정권을 수립하거나 신탁통치, 혹은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 등 무리한 조건을 만들지도 모른다.

 

과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의 눈치만 봐야 할까?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원하면 절대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올 수 밖에 없다.

 

김정일은 지금도 김일성 유훈통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물론 김정은도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선군사상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군부이다. 군부가 김정일과 결탁하는 이유는 만약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통일이 되면 처벌이 두려워서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 좋든 싫든 배신하지 못하고 한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이 붕괴 되더라도 절대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정권을 유지하며 절대적인 협조만 하겠다고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는 4강을 포함한 유엔의 통치에 맡기고 김정일 부자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남한으로서는 처벌할 의사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전후복구나 통일비용도 독립된 국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의에 의해 할 것이고 단지 식량과 의료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고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군부에 의해 김정일 정권은 당장 무너지게 되어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권력자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해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는 북한의 권력자들 스스로가 중국에 흡수를 요청할지도 모른다.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원해서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 자유진영의 국가들도 어쩔 수가 없다. 북한도 엄연히 유엔에 가입한 독립된 국가이고 국가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상황이며 현재 북한지역에 중국군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을 보면 이대로 있다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정이다.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는 통일비용은 유엔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떠넘겨야 한다.

통일을 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국가로 남겠다고 선언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면 통일은 되지 않고 막대한 비용만 떠안게 될 뿐이다.

이런 이후라야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란 구호도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는 한편 군의 건설공병 능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여 북한의 낙후된 기간시설 복구 및 건설에 투입해야 한다.

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받거나 차관형식을 빌리더라도 공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이 하이에나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토건업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만약 여기에 대해 외국이 항의를 한다면 새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북한정부에게 선택을 떠넘기고 북한정권은 돈이 없어 이렇게 밖에 못한다고 하면 된다. 절대로 다른 나라가 우리와 경쟁하지 못한다. 내집짓고 돈 받는 격이다. 설혹 다른 나라 군대가 그 일을 맡더라도 싼 값에 복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인건비의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지역 복구는 북한의 군대를 흡수하여 그들에게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여 그들 손으로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군부대(공병)가 북한군을 흡수하여 북한지역 SOC및 주거, 환경시설 들을 복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전파하고 자본주의의 사고를 지도하여 새로운 산업역군으로 만들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군부대만이 가능한 일이고 일반 회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동시에 북한과 통하는 휴전선 각 곳에 이민국 초소를 만들고 여권을 가지고 자유왕래 한다면 이것이 통일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상도에 갈 때, 전라도에 갈 때 경계선에 초소하나 더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길만이 가장 빨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지만원박사의 영구분단 통일론 참고)

 

자칫 잘못하면 민족의 아픔과 60년간의 비극, 그리고 7천만 동포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반쪽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더 크고 더 강력한 적과 마주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 뿐이다.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