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해 급식노조 생기면 대한민국은 끝장-무상급식은 함정

“무상급식해 급식노조 생기면 대한민국은 끝장”

전교조 6만 명과 더하면 15만...나라 거덜 낼 힘 가져

무너진 공안 기능...간첩 활개 쳐도 제대로 잡지 못해

최종편집 2010.12.17 11:42:22  

“현재 전교조 6만 명으로도 파급 효과가 엄청난데 급식노조가 만들어져 급식노조원 9만 명을 더해 15만 명이라는 힘을 얻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경기도경 대공 분실장을 지낸 대공분야 전문가 이근안 목사(전 경감)가 16일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조찬회에서 무상급식과 급식노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 고문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포럼 강연에서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을 하고 이를 간첩죄로 잡아들여도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풀려나더라. 7명의 경찰관이 불타 죽은 부산 동의대 사건의 주역들이 민주화 인사로 지정돼 보상 받는 것을 보면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 없는 나라를 찾다 보니 하늘나라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다"고 목회자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서해 5도를 통해 북한을 들락거리며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경기만 일대로 수시 북한 공작원들이 드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서해5도 전방에 주둔한 북한군은 북한에서도 전투을 잘한다는 정예 26제대(사단)가 위치해 있다"며 "이 부대는 수도 서울 함락을 위해 김포-강화로 진격해 한수 이남을 장악하면 수도 서울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그것 사실을 모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만 하고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보며 “가슴에 비수를 하나 더 꼽는 심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목사는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안기능이 무너져 제대로 잡지를 못한다”라며 “대공 분야, 간첩사건 수사는 속수무책의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

 

 

빈곤 학생들 무료급식 조차도 걷어찬 민주당

 

학교급식은 1989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학생을 위한 방학중 무료

급식도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방학중 결식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은 노무현 정부때인...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때인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된다. 떠넘겼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결식아동 방학때 무료급식 예산"이란 편성 할래야 할수가 없었다(정부 예산이란 법이 있어야 편성

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불어닥친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무료 급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수가 없었고, 이에 이명박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 결정을 통하여 2009년 방학중 결식아동들 무료급식의 비용을 국비로 대신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약 542억원),

 

2010년에도 복지부예산 심의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는 ㅡ지원을 정부가 중단할 경우 지자체 예산이 급증

할 것을 우려ㅡ 하여 2010년까지 국비 지원을 연장시켜 그 부족분 20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2009년과 2010년 한시적 법이었다. 2011년도나 그 후로도 방학중 결식아동 무료 급식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려면 국회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법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정부는 "방학중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예산"을 편성할수가 있는 것이다.

 

"방학중 결식아동 무료 급식"이란 2009년과 2010년에만 한정된 한시적 법이었는데 그 대안을 국회가 마련해

주지 못함으로서 당연하게도 2011년도 "방학중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정부 예산이란 편성될수가

없었고, 따라서 2011년도에는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분권교부세=분권교부세 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배분 해주는 정부 교부금의 변형으로서 국세중의

일부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해주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이 이러한 것을 놓고 현재 민주당 및 야당들....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소위 진보언론들은 마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피도 눈물도 없어 결식아동들 방학중

무료급식비 조차도 전액 삭감한 것인양 왜곡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에 여당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그지없는 각 지자체에 "나 몰라라"하며

이 무료급식을 떠넘겼지만,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각 지자체 살림인데 글로벌금융위기로 더욱 어려워져

결식아동들이 방학중 밥을 굶는것을 우려하여(방학이 아니면 학교에서 무료급식 받을테지만)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거친 "한시적 임시 법"까지 만들어 이를 대신 떠않아 주었다.

 

민주당 및 야당들과 이명박정부 및 한나라당 중 누가 더 빈곤 학생들의 방학을 염려하는가?

 

빈곤학생들 방학중 무료급식을 나몰라라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긴 현 민주당과 이를 임시법까지 만들어

떠않아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중 누가 더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사실이 이러한데도 참여연대니 진보 찌라시니 뭐니 등등은 오늘도

"결식아동들 방학중 무료급식비 조차도 전액 삭감하여

4대강에 처박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추운 겨울날 국회를 튀쳐나가 거리를 개 싸돌아 다니듯 싸돌아 다니면서

저와 비슷한 소리를 부르짖고 있다.

 

정치정당이고 대한민국 제1 야당이라는 것들이 어찌 이리도 철면피한 새빨간 거짓말들에 모른척 하며

적극 동조할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고도 "우리는 제1야당이다"라며 행세할수가 있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사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누구말대로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인가 보다.

날도 추운데 거짓말 하느라고 팔도 유람하며 거리 쏘다니는 민주당......

참 가련스럽기 그지없다  

▶shrans http://blog.chosun.com/jong5209/5167215 

[출처] ★빈곤 학생들 무료급식 조차도 걷어찬 민주당★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구국충정

 

 

======================================================================================

 

이근안 목사 "급식노조 되면 이 나라 끝장"

written by. 이현오

"우리 대공수사 분야 속수무책..감옥에서 울분 삭히려다 보니 하나님 나라 찾아 예수쟁이 돼"

  "수령님의 전사답게 살기 위해 수령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일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전진형·강철형의 일꾼이 되겠다."

 최근 이적(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핵심간부로 간첩활동을 하다 검거돼 지난달 기소된 김모(35)씨가 스스로 쓴 김일성 충성 맹세 글이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다녀온 뒤 이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회에 친북 종북세력의 발호가 지난 좌파정권 10년을 지나 3.26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르기까지 위험수위를 넘어 한계수치를 들락거리고 있다는 게 공안전문가들의 분석이며, 그 반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안전문가에 의해, 10여년 전 만해도 100여개 정도였던 친북단체 숫자가 현재 200여 개로 크게 늘었고, 지하조직을 합치면 훨씬 더 커진다고 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핵심세력이 3만여 명에 이르고 추종세력만 50만 여명이며, 체제불만으로 이들 세력에 묵시적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부동층은 300만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친북 종북세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획책하는 세력이나 남파된 간첩, 공작원을 색출해야 하는 공안요원은 이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근안 목사가 1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우리사회의 안보불감증, 특히 와해될대로 와해된 대공분야 수사의 안타까움을 피력하며 최근 현상을 토로하고 있다.  ⓒkonas.net

 전 경기도경 대공 분실장을 지낸 대공(對共)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이근안(전 경찰, 경감) 목사(대한예수교 장로교)는 16일 오전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논평을 요청 받고 자신의 심중을 "비수를 하나 더 꼽는 심정으로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근태 고문 사건으로 7년 7일간 옥살이를 한 李 목사는 이 날, 서해5도를 통해 북한을 들락거리며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경기만 일대로 수시 북한 공작원들이 드나들었다며 "서해5도 앞에 주둔한 북한군은 북한에서도 싸움(전투)을 잘한다는 26제대(사단)가 위치해 있다"며 "왜 이 부대가 배치돼 있느냐하면 수도 서울 함락을 위해 김포-강화로 들어와 한 수 이남을 장악하면 수도 서울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만 하고 있다"고 우리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과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이후 TV 대담프로에 나와 논하는 전문가들의 대담 내용을 보면 막 뛰어가고픈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격한 발언을 토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일례로 "지난 1979년 성남 지역에서 발생한 김일성 찬양 대자보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연히 성남비행장에 잠입해 당시 우리 기관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 첩보기를 재일교포 간첩이 비밀리에 24통 필름에 사진을 촬영해 일본으로 들어가기 직전 검거"한 사실을 전하면서 당시 그렇게 간첩 수사활동을 벌였음에도 그치지 않은 점에 비해 지금은 공안기능이 무너져 그마저 제대로 된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크게 꼬집었다.

 이 목사는 "전교조에 의해 학생들에게 북한을 왜곡 찬양하는 교육이 가르쳐지고 간첩죄로 잡아들여도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풀려나며, 7명의 경찰들이 죽은 부산 동의대 사건의 주역들이 민주화 인사로 지정돼 보상 받는 것을 보면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 없는 나라를 찾다 보니 하늘나라를 찾게되고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다"고 목회자로 나서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무료급식에 의한 폐해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 급식노조가 이뤄지게 되면 현재 전교조 6만 명으로도 그 파급이 엄청난데 급식노조원과 함께 15만 명이라는 힘을 얻게 되면 이 나라는 끝장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대공사건 수사의 예를 통해 현재 우리 대공분야, 간첩사건 수사가 속수무책이라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전 경찰 고위급을 지낸 인사의 입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 충남경찰청장을 지낸바 있는 구재태 재향경우회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참여연대 규탄 기자회견’에서‘국보법 관련 수사요원들이 YS정부에 비해 최근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 회장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보안법을 적용해서 구속시키고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사요원들이 YS정부 때 약 4천 몇 백 명이었다”면서“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약 2천 몇 백 명으로 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현재 MB정부에 들어서 2천명이 안 되는 천 몇 백명”이라며“애국동지들이 결집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열정과 뜨거운 애국심이 없으면 이 나라는 대단히 어렵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서도 '종북세력에 대한 수사요원은 태부족으로 1998년 4100여 명에 다하던 보안경찰은 현재 1900명으로 12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2010-12-16 오후 3: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