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는 결국 햇볕정책의 결과-조선일보 강철환기자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속아 넘어간 것은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옛 속담은 햇볕논자들의 단골 메뉴 같은 논리로 북한을 자꾸 고립 압박하지 말고 퍼주기든 교류든 자꾸 도와줘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된다. 지금 북한은 외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변화될 체제가 아니다. 중국과 구소련은 변화의 주체가 지도부였고 동유럽 국가들은 지도부가 아닌 민중의 힘에 의해 체제가 변화됐다. 변화되지 않은 체제에 대한 지원은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혜택이 될 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 계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히틀러의 파시즘이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시절, 그리고 스탈린 시대에 외부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100% 정권유지에만 도움이 됐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을 도와줄 때 서독이 취한 중요한 조치는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는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치범들을 현금으로 사오는 것이다.

 

동독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화된 체제였기 때문에 동독 공산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권력이었다. 따라서 동독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독의 TV를 볼 수 있었다. 북한 같으면 꿈같은 이야기다. 여행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웬만큼 보장된 사회였다. 만약 북한이 이런 사회였다면 대북지원이 어느 정도 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

 

지금 김정일 정권은 히틀러의 파시즘이나 스탈린의 폭압정치, 마오의 우상숭배를 모두 합친 것 같은 이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폭정(暴政)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악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마치 인민에게 혜택이 간 것처럼 거짓말 한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사실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對北)지원이 없었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막대한 지원은 모두 김정일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됐다.

지금 김정일이 그토록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바로 과거 정권의 행태 때문이다. 협박이 일상화되고 군함까지 침몰시키는 막나가는 행동 뒤에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우습게 본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에도 전쟁 연습에 미친 김정일과 그 일당들

 

지금 민주당과 민노당 등 대한민국의 야당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사실을 굳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김대중 식 퍼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이명박 정권의 책임으로 몰아세운다.

도덕적 분별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좌파 집단은 사실 좌파라고 말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는 조금도 관심 없고, 대북지원이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좌파와 같은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아마 과거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 전쟁을 반대한다며 미군철수를 요구했던 베트남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 좌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군과 국군의 도움으로 북부 월맹군보다 힘이 강했던 남부 베트남이었지만 국내 좌익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 때문에 거의 궤멸직전에 이르렀던 공산군대는 다시 살아났고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베트남은 붉게 물든 것이다.

 

공산당에 점령당한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은 바로 좌파들이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떼죽음 당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정권이 한 번만 더 연장됐다면 우리도 제 2의 베트남처럼 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은 남한의 지원으로 군사력이 날로 증강되고 국군은 주적(主敵)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12년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인민군의 공격을 과연 대한민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와 위대한 번영도 그것을 목숨으로 지킬 의지가 없을 때 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왔다.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북한의 도발임을 애써 부인하면서 김정일에게 보내야 할 분노의 화살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집단은 하루빨리 제거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진보가 태어나야 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파괴한 안보의 위기는 바로 2012년 전작권 전환이다. 겉으로 보면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멋있게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베트남처럼 공산화돼 후회해도 소용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을 해체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김정일 너무 기뻐 입을 다물 수 없는 일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다.

 

이번 기회에 한미연합군을 더욱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통일 후로 연기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김정일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경우 주석궁과 별장들이 온전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대한민국의 모든 전투 군함들을 동(東)·서(西)해에 집결시켜놓고 김정일을 굴복시켜야 한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비행기도 못타는 비겁한 김정일은 진짜 위협 앞에서는 꼼짝없이 굴복하게 돼 있다. 우리가 적의 도발이 두렵고 전쟁을 두려워하면 김정일은 제 2의 천안함 사태를 또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