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해산법1 불법단체 막을 수단 없는 이상한 나라 유감, 이적단체해산법 발의한 심재철의원이야기 "불법단체 막을 수단 없는 이상한 나라 유감" 입법리뷰] 이적단체해산법 발의한 심재철의원 새누리당 최고의원의 소견을 들어본다. 1997년 5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利敵團體)로 대법원 확정 판결. 2011년 12월 청주통일청년회,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 .. 201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