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의원자격검사해야1 이석기 자격심사가 타당한 이유-송평인논설위원 이석기의원은 반드시 의원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독일에서는 위임심사(Mandatpr¨ufung)라고 한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의 일부를 위임받는다. 그 위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한다고 해서 위임심사다. 자격심사라는 말보다 대의민주주의 이념을.. 201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