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1 국가보안법 제대로 알고 가자 - 함귀용글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변천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는 바,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을 틈탄 남로당 및 그 지하조직의 각종 파괴활동과 태업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보.. 201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