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가동중단 2000억 고철 전락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가동중단 2000억 고철전락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을 놓고 국토부와 부산시의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부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추진되었었는데,
일각에서는 물부족 국가인 중동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해수담수화를 함께 수출패키지 진행되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수출실적과 성공사례를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보여주기위한 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취수원이자 미래성장동력인 물산업의 핵심으로 추앙받던 시설이 3년 만에 골칫덩이가 되었네요.
하지만, 해수담수화사업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전환점인 조기 무상양여 추진이 새 정부 들어 '계륵'같은 존재를 빨리 손털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애초 2013년 12월 국토진흥원과 부산시, 두산중공업이 체결한 소유 및 운영협약에는 14년부터 19년 말까지
후속 운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생산단가가 현재의 낙동강 원수의 수돗물값과 비슷해지면 시에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제대로 된 통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수난을 겪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사태, 이제는 서로 가져가라고 떠미는 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로 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
2014년 시설완공후 통수가 제대로 됐다면 유지관리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해수담수화시설의 위치 선정에 있어 조금만 더 시민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이라도 ‘수돗물’ 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시지 않고,
정수기에 의존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희집도 밥할때 정수기물로 하고, 야채도 마지막엔 정수기물로 행구던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따라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와 같은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녹아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역삼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역삼투막은 삼중수소와 같이 미세한 물질은 거를 수 없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삼중수소 함유 문제가 존재하는것이구요
그런데도 사업 주체인 국토부와 부산시는 ‘기장 앞바다는 청정하다’며 안일하게 위치를 선정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행되었고, 완공 시기를 전후해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어느 결과치가 더 정확하냐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생수를 주민들에게 마시라고 할 권리는 국가기관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16년 12월에 부산시에서 '수돗물 선택적 공급'을 추진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주민들 반발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음용한다고 발표가 나자 기장군청 앞에 엄청나게 많은 플랜카드가 붙었었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장의 특산물인 기장미역과 멸치등 수산물 판매가 급락하자 주민들의 민원사태로
일대 플랜카드를 철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구요.
거기다 국토부가 지난해 갑자기 조기 무상양여를 추진하면서 선택적 급수마저 무산됐다.
15년부터 3년간이나 통수가 이뤄지지 못했으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상가동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00억원짜리 시설이 ‘고철덩이’로 전락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아래처럼 부산시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부산시청 사이트에서 퍼왔구요^^
이에 국토부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하루 뒤인 5일 해명 자료를 내고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2015년부터 발생한 유지관리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가 없으며,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8년 제안해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또 “이 시설은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2015년 10월)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2018년도 예산의 정부 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는 “소유권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2015~2019년 총연구비 117억원)는 2019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부산시는 6일 다시 자료를 내고 “2008년 11월 국토부 산하 국토진흥원에 제출한 유치제안서상의 운영자금 조달계획은 정상적인 물 공급이 이뤄졌을 경우 해당한다”며 국토부 주장을 반박했다.
서로 떠넘기식 대응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이없는 책임공방만 난무하네요
현재 올해1월1일부터 시설 가동 책임자인 두산중공업이 시설 준공이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이유로 철수하면서 가동중단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이런상황에서 부산시는 가덕도에 기자잇설 생산량의 7배에 해당하는 제2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네요.
현재 시설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진 국토부와 부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인내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앞으로 더 두고볼 일입니다.
쓰다보니 기자가 된듯합니다. 제가 살고 있고, 업장이 있는곳이기에 관심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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