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종북좌익이라는 표현의 법률적 평가------3

 

전교조는 종북좌익이라는 표현의 법률적 평가------3

 

문제가 되는 핵심들

이 책에서 남쪽을 비방한 글 중에 중요한 오류들이 많다. 그 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 요 쟁점에 대해 전교조는 물론 이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전교조가 얼마나 본질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통일 길잡이 교육 지침서를 만들었는지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경솔한가, 아니면 목적을 위한 마구잡이인가? 어느 쪽이 되든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허무는 그래서 제거돼야 할 맹독성 오염물질이라고 본다.

1. 북한 지원액

전교조는 통일부 자료라며 2000년 대북지원 금액이 총 1,364억 7천만 원이고, 이 중 944억원이 정부가 준 비료 30만톤 값이고, 나머지 420억7천만 원은 민간단체 모금이라고 한다. "944억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할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에 불과하다"(p.9). 대북 지원은 통일 사업이므로 많이 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비를 줄여 대북 투자대금으로 활용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커 남북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p.10-16).

전교조는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2000년에 지원된 돈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5년에 최상품의 쌀 15만 톤(2,200억원)이 지 원됐고, 2000년에 쌀 ６０만 톤(3,120억원)이 지원됐다. 쌀값 총계만 해도 5,320억원이다. 비료는 98년에 20만 톤(990억원), 99년에 21만 톤(1,350억원), 2000년에 34만톤(1,630억원), 2001년에 20만톤(900억원), 비료값 총계만 해도 104만 톤에 4,660억 원어치가 지원됐다

미 의회 보고서는 현대가 비밀자금 4억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폭로한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금강산사업을 통해 북한에 간 돈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금강산 사업은 처음부터 영리를 위한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주지 위해 개설됐다. 이렇게 단언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금강산 관광 코스는 2박3일이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입산료만 100달러다. 2박3일 코스로 3일을 입산하면 300달러를 주어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명산이 하루 100달러씩의 입산료를, 1회관광에 300달러씩을 받아 챙기는가? 이는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희극적이다. 거기에다 1인당 관광비 50만원을 받아 39만원을 북한에 주고 나면 현대에 남는 돈은 겨우 11만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1998.11.18일부터 관광선이 운행됐다. 3주년이 되던 2001.11.18일 결산을 해보니 관광객은 겨우 42만 명이었다. 한 해에 평균 14만 명이 간 것이다. 그런데 현대는 매년 북한에 50만 명에 해당하는 입산료를 주기로 했다. 50만 명이 300달러씩 내면 연간 1억5천만 달러다. 매달 1,250만 달러인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누가 금강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 송금작전"일 뿐이다.

현대는 1999-2004까지 6년에 걸쳐 금강산독점사업권이라는 명분으로 9억4,2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연간 1억5,7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관광객이 있던 없던 매년 3억700만 달러를 꼬박꼬박 주는 것이다. 관광선이 뜨기 시작한 1998년11월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가는 돈은 입산료 9억 2,000만 달러와 사업독점료 9억4,200만 달러를 합하여 18억 6,200만 달러를 주어야 한다. 1998.11.18일부터 2002년3월18일까지 현재까지 현대가 북한에 주어야 할 돈은 약 10억 달러다. 여기에 더해 현대가 비밀자금으로 4억 달러를 더 준 사실이 미국에 의해 밝혀 졌다. 총 14억달러가 간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비밀자금이 더 갔을 가능성도 있다.

경계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번뜩이는 공포 속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되며 때로는 카메라를 빼앗기고 때로는 민 여인처럼 며칠씩 감금되어 문초를 받아야 하는 관광,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 라는 명찰을 달아야 하는 관광, 말이 관광이지 돈 갖다 주면서 2박3일간 굴종을 경험하고 올뿐이다. 극단적으로는 관광객 이 없어도 현대는 북한에 매달 1,250만 달러씩 주어야 한다. 그러니 북한은 배짱이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관광공사를 끌어들여 900억원의 밀린 돈을 틀어막아 주었고, 그래도 부족하자 국민동원령을 내려 남한 인구의 3분의1을 보내려 한다.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00만명의 잠재적 대상자에 대해 금강산 관광 경비의 최대 70%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 400만에게 25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불과 11만원. 정부가 초등학생에 게 주는 돈이 1조인 것이다(4,0000.000X250,000). 중고생 370만에게 34만 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14만원. 정부가 중고생에게 주는 돈이 1.26조원인 것이다. 대학생, 교사, 이산가족, 통일강사, 유공자, 장애인 560만에게 30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20만원. 정부가 이들에게 주는 돈이 1.68조이다. 1,300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3조9,400만원이다. 1,300만 국민이 입산하면 북한에는 얼마의 돈이 가는가? 1인당 300달러씩 주면 총 39억 달러가 된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들이 모두 북한을 간다면 북한에는 39억 달러, 즉 5.2조원의 돈이 간다. 정부가 바라는 만큼 모두가 관광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북한에는 적게는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가 가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임동원 특보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에 다음과 같은 선물을 가져간다. 1) 이리랑 매스게임에도 관광객을 대량으로 보낼 것. 2) 경원선 복구 14km 구간에 들어가는 공사자재(10억달러 공사)를 제공. 3) 비료 20만 톤과 식량 30만 톤이다. 1억1,400만 달러 (원화 1,500억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복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서울경제 22면, 2002.3.30). 복권을 사는 사람은 남한 국민인가 또는 북한 주민일까?

필자의 조사로는 현 정부에 들어 이제까지 북한에 퍼 준 돈이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1) 2000.9.28: ６０만 톤(3,120억원)

2) 6회에 걸쳐 104만톤(4,660억원)

3)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1조864억원

4)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 업체 당 평균 745억 원.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5)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445만 달러: 58억원)

6)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31억원)

7) 99년11월27일 삼성이 172만 달러를 투자(22억원)

8) 2000년 1월 25일 현대아산이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 반출(25억원)

9) 2000년2월 8,863평 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450억원)

10)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이 3억 달러 투입(4,000억원)

11)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자(52억원).

12)2000년3월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10억원)

13) 내복 1,000만벌(600억원)

14)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계란 1천만 개,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5)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

총계 2조3,892억 원이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 10월호 신동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대통령 앞 서한"이 공개됐다. 이는 연합뉴스가 발간한 통일연감, KINDS, 엠파스 등을 샅샅이 뒤져 작성한 것이다. 이를 전교조의 통계와 비교해 보자. 전교조가 책머리에 제시한 대북지원 통계는 축소돼도 너무 축소돼 있다. 의도가 있건 없건 전교조의 이런 통계는 전교조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달러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준 현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투기 50대를 구입했다. 휴전선에 대포와 전차를 5% 더 늘렸고 스커드 100기를 더 늘려 배치했으며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여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2. 북방한계선(NLL)

전교조는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 군사분계선도 아니며 한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는 리영희 교수의 인용한다. "북측과 합의하여 설정된 경계선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활동 범위를 표하기 위해 정해놓은 선"(p.24)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야말로 남한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선 것이다.

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1953년 7.27일 휴전 협정 당시 UN군과 북한군 대표들은 지상의 분계선만 그었지 해상에는 미처 선을 긋지 못했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북한에는 그야말로 군함 한 척이 없었다. 휴전선이란 무엇인가? 전투 중 양측의 점령지역에 따라 그은 선이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해안선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은 북한의 항구나 해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 발 양보하여 1953.8.30일에 지금의 해상 휴전선을 그은 것이다.

그 후 이 선은 존중돼 왔고, 91년 남북한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이러한 현실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1953년부터 50년간 우리가 지켜온 영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p.24). 1984년, 북한이 남한의 수해를 돕는다며 수해 물자를 실은 선박을 보냈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기 위해 북한은 한국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 북한도 존중해온 것이다.

2001.6.2-15간 북한이 NLL을 여러 번 침범했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이 서해 42.5마일, 동해 218마일이나 돼서 NLL사수가 어렵기 때문에 NLL 수역을 '절대 사수구역', '경비구역', '공해권'으로 3분하여 공해권 해역에 들어오는 상선에 대해 서는 '침범'이 아닌 '통과'로 인정하겠다는 요지의 연구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6.17). 하지만 여론에 부딪쳐 없었던 일로 됐다. 아직도 NLL은 우리의 영해를 표시한 해상분계선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불법의 선이라고 하면 전교조는 몸만 남한에 두고, 정(情)은 북한에 가 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3. 간첩과 북파자의 맞비교

전교조는 북파자를 우리가 북으로 보낸 간첩이라고 규정한다. 1950-1972간 확인된 실종 및 사망자가 7,726명이라고 말한다. 남파 간첩은 악마로 취급하면서 북파간첩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고 지적한다(P.21).

북한 사회는 우리 간첩이 올라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북한 주민은 매일 노동에 동원되고 먹고살기에 바빠 여행을 할 수도 없다. 이웃 지역을 가려 해도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보이면 즉시 신고된다.우리가 북한에 보낸 북파자들은 북한 사회 깊숙이 침투한 간첩이 아니라 DMZ에 배치된 인민군 초소나 내무반까지만 가서 극히 제한된 군사행동을 하고 돌아오는 단순 행위자들이었다. 1950-70년대의 전방은 그야말로 살벌했다. 인민군 병사들이 밤중에 숨어 들어와 우리 병사들을 죽이고 목을 베어가고 총을 훔쳐 가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는 시절이었다.

우리 역시 훈련된 요원들을 북쪽으로 보내 유사한 보복을 가하고 돌아왔다. 더러는 20년 이상 사형에 이르는 중죄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들이었다. 가족의 어려운 생계를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맹훈련을 시켜 넘겨보내기도 했다. 이들을 산돼지라고 불렸으며 북측이 보낸 간첩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북에서 남파된 간첩은 황장엽 비서의 말로도 5만이 넘으며 정부의 깊숙한 곳에까지 박혀 있어, 오늘 대통령이 결재한 내용이 다음날 북한으로 전달된다고 했다. 이처럼 남한은 완전 개방사회인 반면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남한이 간첩을 보내려 해도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4. 휴전협정 위반건수

"남측은 1998.6월까지 북측의 휴전협정 위반건수가 42만4,356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북측은 남측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한다. 1991년까지 45만4,605건이었다고 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통계를 들어 남북이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한동안 휴전선에서는 병사들의 기 싸움이 속됐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해코지를 하면 상대방도 이에 질세라 보복을 했다. 이러한 건수는 아무리 많아야 서로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 휴전선에서 투덕거리는 이러한 작은 사건들은 피장파장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런 통계를 내세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1996.9.18일 강릉에 북한 해군 대좌를 포함해 26명을 태운 중급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다. 58일간 매일 7만명 규모의 대군이 투입된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위반을 남한이 북에 대한 한 적이 있는가? 1998년 7.22일 속초 앞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어망에 걸렸다. 1998년 11월 북한 고속간첩선, 서해안 강화도 부근 출현후 도주했다. 1998년 12월 남해안 에 침투 북한 고속 반잠수정 1척이 격침됐다. 1999년 06월 사상 최대의 함정간 교전이 서해에 있었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들이 잇따라 영해를 유린했다.

좀 더 거슬러 가보자. 1968년 01월 21일, 김신조가 이끄는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하려 내려했다. 1968년 01월 23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여 승무원 83명중 1명을 사살했다. 1968년 10월, 울진·삼척에 120명의 대규모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주민을 살해했다. 이어서 강원·경상도 일대의 산간부락을 점거하여 혁명기지화할 목적으로 10.30∼11.2.동안 무장간첩 120명을 3회에 걸쳐 침투시켜 당시 9세인 이승복 등 민간인 23명을 살해했다. 전교조는 이승복 살해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승복도 사살된 23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승복은 단지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라는 한 마디 때문에 반공교육의 표상이 됐다. 이승복 사건이 조작이라면 나머지 23명의 죽음도 조작이란 말인가?

1969년 04월, EC 121 미 정찰기를 격추하여 미군 31명이 사망했다. 1969년 06월 서해안 흑산도 무장간첩 침투사건 : 15명 살해했고 1969년 07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미군 병사 4명 살해했다. 1969년 12월, KAL YS-11 여객기를 납북시켜 승객 및 승무원 51명 납치했다.

1970.6.22. 동작동 국립묘지에 6.25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대통령과 정부요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 3명이, 현충원 내 현충문 지붕에 폭발물 을 설치하다가 조작 실수로 폭발하여 간첩 1명이 사망하고, 잔당 2명은 도주했다. 1974년 11월, 제1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고 연이어 총 4개가 발견됐고, 현재는 29여 개의 땅굴을 피놓고 있다. 1974.8.15,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으로 육영수 여사가 시해됐다.

1976. 8·18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미루나무를 베는 미군에게 도끼를 휘둘렀다. 장교 2명 사망, 경비병 8명이 중상을 입었다. 1978년 02월, 영화배우 최은희·영화감독 신상옥 부부가 납치됐다. 1983년 10월, 미얀마 랭군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17명의 고위 관리가 북한 테러에 의해 사망 및 부상을 당했다, 수 없는 무장 살해와 테러, 어선납치 등 그 수는 무려 9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을 향해 단 한번도 이런 종류의 테러, 납치, 살해를 한 적이 없다.

5. 미군에게 넘겨준 작전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p.35), "한국에는 군사주권이 없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푸대접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p.36), "작전권을 되찾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주도하지 못한다"(p.37).

따지고 보면 한국에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유도탄 개발이 미국에 의해 저지 당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대한 속내를 모른다. 사거리 제한을 받아왔던 것은 우리 유도탄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을 제한해왔던 것이다.

약육강식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외국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분을 거듭하다가 일본에 점령됐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힘 때문에 독립을 했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굶어죽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 있는 내적들은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하며 김대중 대통령도 2001년10.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6.25는 실패한 통일시도"였다고 미화했다.

이들의 주장은 섬짓한 6.25 전야의 내통자들을 연상케 한다. 1950년 초부터 일선부대들이 적정보고를 올려도 군 수뇌부는 묵살했다. 6.25가 발발 2주일 전, 군 수뇌부 및 전후방 연대장급 이상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지형도 모르고 부하의 얼굴도 모른 채 전쟁을 맞이한 것이다. 6.13-6.20일에 걸쳐 전후방 부대의 위치를 모두 바꿨다. 6.11부터 발령됐던 비상경계령을 6.24일 0시에 해제하고 전 장병의 50%에게 휴가를 주었다. 6.24일, 전후방 지휘관들을 불러 새벽가지 취하게 만 들었다. 군 수뇌부에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18 만명의 인민군은 609문의 야포와 1,000여문의 박격포를 쏟아 부으면서 272대의 탱크를 몰고 파죽지세로 남침을 감행했다. 전선은 겉잡을 수 없이 밀리고 있는데도 국군은 연일 대승을 거두고 있다는 방송만 했다. 피난길을 떠나던 일부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 시민들은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6.28일 새벽 2시 15분, 어이없게도 한강교가 갑자기 폭파돼 버렸다. 폭파는 내통자의 짓이었다.

6.28일 오전 11시 30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고 이때까지 서울을 탈출하지 못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어 지도급 인사들을 학살했다. 개전 당시 98,000명이었던 국군은 6.28일 당시 불과 22,000명에 불과했다.

2016.9.14.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