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규제개혁 7시간 토론] 朴대통령 "잠깐만요" 장관 말 끊고 질책

[규제개혁 7시간 토론] 朴대통령 "잠깐만요" 장관 말 끊고 질책

최재혁 기자

김경화 기자  

입력 : 2014.03.21 03:00

[작심하고 규제개혁 발언 쏟아낸 朴대통령]

"민간 참석자 어떤 발언하든 막지말라" 토론 전에 지시
정책 설명하는 장관에게 "국민이 모른다면 없는 정책"

"잠깐만요."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간간이 직접 개입했다. 그때마다 장관들은 '진땀'을 흘렸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첫 토론자인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제품 품질 인증과 관련, "유사한 인증이 많은 데다 인증을 받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 제도 중복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금 추진 중"이라며 "인증 규정과 관련해 1381이라는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답했다.

메모장·연필에 두 손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메모장을 준비하고(왼쪽) 참석자들의 중요한 발언은 연필로 일일이 적었다(가운데). 또 토론회 도중에 직접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했다(오른쪽). /뉴시스·TV조선 캡처

그러자 박 대통령이 나섰다. "그런데 1381은 많이 아시나요?" 윤 장관이 잠시 멈칫하다 "이게 개설한 지가…"라며 설명을 이어가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웃으며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아요"라고 했다. 윤 장관이 재차 "개설한 지 2주 정도 됐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토론 후반부에 다시 "아까 1381번 번호가 2주 전에 개통됐다고 했는데 3월 26일부터 개통이 된다"며 "제가 잘못 말씀드린 이상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고쳐서 말했다.

박 대통령은 꼭 없어져야 할 규제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추진했는데 아직도 90여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이 나와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마이크를 전달받은 최우혁 민관합동규제개선팀장은 "전혀 준비를 못 했는데 (대통령이)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접수된 것 중 60%는 해결됐거나 해결 중이고 40% 남아 있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있고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되지 않는 걸 (손톱 밑 가시로) 선정은 왜 했나"라고 반문한 뒤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는 방향으로 풀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답답함도 내비쳤다. 학교 인근에서 관광 숙박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승투자개발 이지춘 전무는 "규제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희도 미치겠다. 관광·콘텐츠 등이 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일하는 데 힘들다"며 "대통령이 확확 압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이런저런 시대 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罪惡)이라고 생각한다"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마시고 이슈화시킬 것은 이슈화시켜라. 국민의 옳은 판단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에게 박 대통령은 "노력해도 팍팍 체감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며 "모든 국민과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하라"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는 "숨은 규제가 많은 부분이 금융"이라며 "여러 가지 (개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언제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신 위원장은 "3월 내 목록을 확정 지어 6월까지 다 털어내겠다"고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표준계약서 제정 등으로 영화산업에서의 대기업 독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지금 말씀같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실천이 담보가 되겠느냐"며 "어떻게 그걸 앞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안(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연말에 (부처별 조치) 성과에 대한 모임을 갖자"면서 "자신이 만들어온 음식이 초라하고 맛없으면 아주 실패한 것이고, 맛있게 잘 만든 음식을 가져오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직접 주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 막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가 됐다"고 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9시쯤 끝났다. 20분 정도의 한 차례 휴식시간을 빼곤 7시간 동안 계속됐다. 회의가 길어지자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순서를 당겨 발언을 한 뒤 먼저 자리를 떴다. 이날 민간 부문 발언자는 총 38명이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한 과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 라인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점을 든다. 둘째, 현 정부가 규제 개혁을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규제 개혁이 국제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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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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