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파산을 막는 길-조선경제 김영수대표

 

돈은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 특히 남의 돈을 내 것처럼 쓰는 재미는 더 좋다. 여기다 숫자로 쓴 억·조 같은 단위는 실감이 안 날 때가 많다. 수백억원짜리 예산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더 현실감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마다 호화 청사를 짓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데도 죄책감을 느꼈다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공공 돈을 흥청망청 쓰다 보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그다음엔 빚을 지고, 마지막엔 파산한다. 그리스·스페인이 그랬고, 이탈리아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에 지친 젊은이들이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광경이 종종 외신 사진으로 나온다.

과연 대한민국이 파산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불행히도 아주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가계 부채를 탕감해주고, 4대 중증 질환을 100% 보험으로 처리하고, 영·유아 무상 보육에다가 대학 등록금 부담까지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도 매달 10만~20만원 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약 135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부담할 연금과 의료비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갈 것이 뻔하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우리가 물려준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장에라도 박 당선인이 복지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을 가진 박 당선인의 성격을 감안하면 복지 공약을 수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좋다. 새 정부가 정말로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면 먼저 세 가지를 해결하라.

첫째, 대통령부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기 전에 당선인과 국회의원·공무원부터 월급·연금 혜택을 대폭 줄여라. 당선인과 국회의원·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살겠지만 대다수 샐러리맨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둘째, 공공기관을 수술해서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국전력은 적자가 심하다며 1년에 몇 차례씩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전력의 평균 연봉은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은 8000만원이다. 다른 공기업은 더 심각하다. 한국거래소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9100만원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신할 조직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당시 국세청은 직원 1000명만 더 채용하면 업무 처리에 문제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험공단 측 반발로 이 계획은 없던 일로 됐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는 1만1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형편에 맞게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위 4% 소득자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70%를 낸다.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자영업자도 10명 중 4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거나, 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가 없다. 자영업자의 절반은 부가가치세도 안 낸다. 형편과 사정에 맞게 소득이 있으면 예외 없이 세금을 내는 게 옳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전 국민이 예외 없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파산하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