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大亂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大亂

카드大亂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大亂  

- 이지훈 경제부장 -

입력 : 2012.08.26 23:31

가계·금융기관·기업 모두 핵심자산인 부동산에 충격 오면 경제 전체 흔들려
시스템 보호하려면 특단 조치 나올 수도… 주택매입기금 조성, 부채 탕감 주장까지

 

지난 2003년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카드사태의 정점은 당시 최대 카드사였던 LG카드가 부도 위기에 빠져 은행 공동 관리에 들어간 일이었다. 하지만 그 1년 전부터 세간에선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그 뇌관으로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은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지만 다시 경제 전체를 뒤흔들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뇌관은 부동산이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가계 부채 문제가 폭발하면 10년 전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든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재치 있게 표현한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대형 금융회사가 망하면 해당 은행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데, 한국은 부동산이 흔들리면 전체 경제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8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은행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를 차지한다. 게다가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 중 하나이다. 가계와 금융기관, 기업 모두에 부동산은 핵심 자산인 것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오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10년 전 가계 부채 문제가 카드빚을 마구 내어 쓴 일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중산층을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년 전에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주로 신용카드사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에 접어들었고, 그 와중에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부동산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미국인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미국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구제금융을 퍼부어 살려준 것을 불쾌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反)월가 시위도 이런 배경에서 싹텄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은 부동산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계 일각에서 논의되는 주택매입기금 조성이 한 예가 될지 모른다. 은행이나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사준 뒤 그 집을 다시 임대해 살게 하고, 몇 년 뒤엔 팔았던 가격에 다시 집을 사들이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가격 급락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입론자들의 주장이다. 빚내어 집 산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고 도와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모두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 과격하게는 부채를 탕감해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리먼 쇼크로 미국 금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2008년 헨리 폴슨 당시 재무장관이 "각하, 우리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고 하자 부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요?"라고 물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solleim51 팔로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