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대에 발목 잡혀 한미 FTA 효과 날려버릴 건가 - 동아닷컴

[사설]반대에 발목 잡혀 한미 FTA 효과 날려버릴 건가

 

 

기사입력 2012-02-23 03:00:00기사수정 2012-02-23 11:07:32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 영토가 미국 시장으로 확대된다.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에 밀렸던 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미국의 경제 파트너로서 위상이 높아지면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어 대외 신인도도 개선될 것이다. 일본 중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출범시킨 데 따른 미국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 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이 부진한 국내 서비스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유입돼 질적 개선이 이뤄지면 해외 소비가 내수로 전환된다. 의류 섬유 신발 등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이 늘어나면 반도체 휴대전화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도 나아진다. 외국인 투자는 젊은이들의 창업 및 취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효과가 거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1994년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한 멕시코는 200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후 내부 개혁에 실패하면서 미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체질을 고치는 실질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이 관세 철폐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원산지 증명 대비 방안 등을 알려야 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한국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에 이어 미국과의 FTA 발효로 ‘FTA 허브(중심)’가 됐다. 기업들로서는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호기다.

‘한미 FTA 폐기 또는 재재(再再)협상’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내 기업들의 평가에 먼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자동차를 포함한 업계는 “2009년 한미 FTA 재협상도 균형에 가까우며 조속히 발효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정부와 기업이 FTA 반대 주장에 신경 쓰느라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는 일에 주저한다면 그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