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는 길, 국민이 잘사는 길!

대한민국이 사는 길, 국민이 잘사는 길!

written by. 차동균

미래 국가비전과 국가이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지금 국가이익과 정치적 반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동세력으로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2012년은 한국은 물론, 최대 동맹국인 미 대선과 중국의 지도부 교체, 북한의 김정은 체제 불안 등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아미티지 전 미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한쪽 눈 뜨고 자듯 중국을 경계할 것"을 주문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한·미 FTA문제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정상회의를 두고 갈등과 반목상황에서 한눈을 파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충고로 보아도 될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그들이 집권 당시 추진했던 한·미 FTA를 "집권하면 당장 폐기하겠다" 고 선언하고, 미국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수출항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신중한 고려도 없이 삭감시키면서, 세계 50여개 국가 정상들이 지구촌 핵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를 반대하는 등 국익보다 국민을 혼란케 하며 정권쟁취에만 눈 먼 정객들로 넘쳐나 장차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고 한 세기 전 '상투 자르는' 명분에 집착하다 식민지로 전락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21세기는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다.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로 살아남는 길은 FTA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무역항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위해서 도 필수적인 사실임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지구촌시대 FTA는 보편적인 흐름이고 무역으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에 오른 한국이 수출항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핵안보정상회의 주최는 세계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정권 차원을 넘어 국론화합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경계해야 할 점은 내가 추진하면 문제가 없고 상대가 추진하면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 국가이익과 위신은 아예 무시한 채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주장이 과연 올바른지,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간에 맺은 조약이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 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깊이 성찰해야만 할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더 이상 한국과 안보를 같이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돼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마저 위험하게 할 수 있고 급부상하는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는 한국과의 협약이나 약속은 종이쪽지에 불가한 믿지 못할 나라로 인식됨으로써 외톨이 국가로 낙오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미래 국가발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분명하고도 현명한 심판과 선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9세기 우리 민족은 '상투 자르는' 명분으로 이전투구를 일삼다 한반도가 강대국간의 전쟁터로 화했고, 중립국 선언을 통해 나라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힘없는 국가, 백성의 소리는 어느 나라도 귀담아 듣지 않아, 식민 수탈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3천 달러, 무역1조 달러, 해운산업1위, IT 산업 최강국,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숱한 가전제품의 상위 랭크, 거기에 해외여행지에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 '잘사는 국가 국민'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몸소 체험으로 느끼고 있는 오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찌 한 순간에 이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열의 피와 땀, 선대의 노력과 눈물 등으로 수반된 결과 였으니, 그럼에도 그렇게 이룩한 우리의 발전상도 자칫 한순간의 방심에 의거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안다.

한 세기 전 겪어야 했던 우리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후대에 풍요로운 국가를 전해주기 위해서도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일류선진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정녕 오늘의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konas)

차동균 (경기도 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