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손바닥뒤집듯 뒤집은 한명숙대표의 한미FTA찬성과 반대

입력 : 2012.02.03 22:35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 FTA 발효를 중지시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 전례(前例)에 없는 막무가내 억지다. 한·미 FTA는 양국 의회 비준에 따라 국내 법령 등이 정비됐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마무리짓는 대로 이달 중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 대표는 이를 앞두고 정부에 FTA를 발효시키지 말라고 요구해왔으나 응답이 없어 미국 쪽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2006년 6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부터 2007년 3월 8차 협상 때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리를 그만둔 직후인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되자 "참여정부 외교의 결실"이란 보도자료도 돌렸다. 그랬던 한 대표와 친노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통합당이 지금은 한·미 FTA를 "경제 주권(主權)을 내준 굴욕적 협정"이라며 "집권하면 곧바로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제 주권 상실의 대표 사례로 꼽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노무현 정부 때 타결한 그대로다. 민주통합당은 그때는 그 폐해가 이처럼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정말이라면 이런 무식한 세력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시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셈이고, 그게 아니라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엊그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에 이어 주거와 일자리 복지 정책을 쏟아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경제가 성장해야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은 현 상황에선 수출 말고는 달리 성장의 길이 없다. 총리 시절 한·미 FTA를 "새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던 한 대표는 FTA를 폐기하면서도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면 수출이 아닌 다른 성장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곧바로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자기들 말을 제 입으로 뒤집고 엊그제 맺은 국제협약을 멋대로 폐기하는 나라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쓸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