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자가 되고 싶다. -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의 글

나는 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자가 되고 싶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이 소위 민주화인사로 둔갑해 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법률안 재개정이 2009년 2월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현재 상임위에서 먼지만 온팡 뒤집어 쓰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의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에 대한 무관심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다.

보수우파의 수없이 많은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 '보수우파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활동가들에게 세뇌(?)시켰다. 이런 말이 있기 전에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았고, 호주머니에 갈무리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필자는 이제 '나는 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속칭 '떼법'이라 불리는 어거지가 사회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다. 떼법은 불법을 매개체로 활동한다. 제주민군항만기지 반대 떼거리가 진행되고 있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법률에 의한 정상적인 정리해고가 외면받고, 그들의 떼법에 의해 조남호 회장은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과 원칙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둥아리에 인분을 처넣고 싶다.

민주만 있고 공화는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다. 민주를 말하는 세력들이 기실 종북좌익세력들의 조종을 받거나, 주구노릇을 하는 경우를 다반사로 목격할 수 있다.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고,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민주를 팔고 있는 것이다. 오용된 민주의 만연으로 공권력과 정부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실종된 공화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공화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법집행의 엄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과 공권력의 무력화된 모습은 떼법을 이용하는 떼거리들에 의해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법과 공권력은 지하동굴 깊숙히 매장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우파 활동가에게만 법을 준수하라는 말, 떼법에 나라를 망치는 방관자가 되라는 말이다.

필자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사회혼란, 법치가 무너지면 민란이 발생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극우의 탄생'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SNS를 통해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정치웹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극우가 준동하면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어쩌면 북괴의 오판을 유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극우의 탄생을 막고, 극좌와 떼법을 동원한 떼거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종지부를 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공권력과 정부의 법집행 의지에 불을 지피는 방법을 찾아 보지만, 이미 만연되고 오용된 민주는 사회파괴에 있어 도미노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누군가가 돈키호테처럼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가했다.

금년 3월 7일부터 2주간 청계천 입구에서 불법폭력을 경고하고, 공권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예정된 민주팔이 세력들의 춘투와 하투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사진전이었다. 반값등록금 시위로 학생들과 국민들의 귀를 속이는 모습을 봤다. 칠곡의 고엽제 사건을 반미로 선동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건으로 민주팔이들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 '희망'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봤다. 또 제주에서는 민군항만건설을 제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떼거리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조직적인, 이미 예정된 수순에 의해 사회파괴를 위한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떼거리에 대처하는 정부와 공권력은 수없이 많은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무언가에 홀려있는 모습이다.

범법행위, 범죄 사실을 밝힌다.

1. 노르웨이 브리이빅 사건을 미화했다.

브레이빅이 사건을 저지르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해 극우가 탄생할 것이라고 선동을 했다. 민주팔이들이 사회혼란을 부추긴다고 했다. 블로그와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에 많은 글들이 있을 것이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부산 영도다리앞의 불법행위.

7월 30일, 목검을 들고 영도다리를 건너려는 시민들을 위협,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등이 타고 있는 82번 버스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30분 가까이 버스밑에 있었다. 4시간 가까이 버스운행을 막았다. 이미 여러 언론에 이러한 증거사진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3. KBS 현관앞 불법농성 옹호.

8월 7일, KBS 공영방송의 드라마 스페셜에서 동성애(레즈비언)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에 항의하는 일단의 어머니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경찰에 맞서 온갖 쌍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과 다툼을 벌였다. 경찰과 약간의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곳 현장을 체증한 경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회정문앞에 불법농성자 철수요구.

8월10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등의 국회정문앞 노숙행위가 적법한 시위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경찰의 해산명령은 없었다. 그것을 빌미로 경찰에 모욕을 주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112 등 여의도 지구대, 영등포 경찰서, 경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조롱했다. 112 신고전화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불행히도 연행된 사실이 없다. 공권력을 조롱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향해 '똥짜는 기계'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데도 묵묵부답이더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간도 쓸개도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민주팔이에게 너무나 무력한 모습, 우파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왜 보수우파만 공권력에 순응하고, 떼법을 사용하는 떼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서, '보수우파의 요구행위도 더 이상 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자각을 일깨우고 싶어진 것이다. 더 이상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어진 현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이런식으로 범법자를 방기하다가는 더 큰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법의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고히 모셔져 잠들고 있다. 북한 인권법안은 5년이 넘도록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잠들고 있는 법안과 외면받는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법치안의 행동에서 탈피해야 하다. 민주팔이들의 떼법, 그들 떼거리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

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