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 사항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동안 인터넷에 올린 질문들을 종합, 재구성하여 쓴 것임을 밝힙니다.)
1. 전면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다. 가난한 국민이 부자국민의 자녀 밥값까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인가에 대해 민주당의 답변은 무엇인가?
2.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은 책정되지 않는 항목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서울교육청은 여타 예산, 즉 방과후 활동 특별반 예산이나 시설보수비까지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것이 옳다고 보는가?
3.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일이다. 질이 너무 떨어지는 급식이 나왔다.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예산은 오르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다가 중간에 물가가 오르면 무상급식은 부실급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못 먹을 부실급식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다, 이를 해소할 방법이 민주당은 있는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4. 전면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지원과는 다른 차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면, 결식아동들은 어떻게 되는가? 질 낮은 부실 무상급식을 먹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전처럼 결식아동 지원을 받는 것이 낫겠는가?
5. 현재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을 위해 급식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급식기구의 구입이라는 간접적인 부분에도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급식시설의 확충비만 약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건비만도 수백억이 소요된다. 결국 무상급식은 급식 자체보다는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초등학교 전 학년이 급식을 할 경우 큰 학교(약 1,300여명이 급식을 하는 학교)는 점심시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업시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7.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각 학년이 11시부터 13시까지 순번을 바꾸어가며 먹어야 한다. 따라서 11시에 먹는 경우, 아이들은 점심에 대한 생체적이 리듬이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학생들은 급히 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체리듬이 어긋나고, 급히 먹는 식사가 아이들 전체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민주당은 한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8. 짧아질 수밖에 없는 급식시간과 부실급식에 의하여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복안이 있는가?
9. 전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안전, 사교육비 줄이기, 노후 학교시설물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임. 저소득층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중 급식해결, 학교안전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성화 사업 추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어떤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개보수 하지 못하고 있어 자녀들이 식사 전 찬물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 교실이 찜통인데, 예산이 없어 설치한 에어컨을 틀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가 새는 교실에서, 겨울에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기 바란다.
10. 복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은 부족한 복지예산이 부자아이들에게도 돌아가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11.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아동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며 비계획적이고 졸속한 정책결정의 산물로 비쳐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12 부잣집 아이들 먹일 돈은 반드시 공공부조에 사용하여야 믿는다. 다시 말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가정의 최대한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복지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3.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3%임을 감안할 때 8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자를 위한 정책에 쓰이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원대상아동이 자존심 상함”을 이유로 들었으나 2010년도 학교 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지원대상 학생이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지도 등 심리적․교육적 특별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민주당은 알고 있는가?
14. “가난한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지만 경제정책의 미비로 인한 노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녀가장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가 직장이 없어 놀 경우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존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급식으로 인한 자존심이 우선인지, 아니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우선인지, 민주당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달라.
15. [2010.02 인천광역시교육청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우선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군․구청에서 명단을 통보하게 되어 학생이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명단을 파악 할 때 증명서 첨부 등의 절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지만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만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담임이 보안을 유지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상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고 상처받는다고 주장하였는가?
16. 급작스런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되었으며, 산술적으로도 과거에 빠듯했던 예산 중 상당액수의 예산이 금년에 급식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이만큼 다른 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시의 예산은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돈을 갑자기 무상급식으로 치중한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이 기만적이라는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17. 민주당의 의지라면 당장 초중고 전학년 급식을 위해 시설이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주당이 정말로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느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을 줄로 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답해 줄 것인가?
18. 경기 수원에서 청개구리가 담긴 열무김치가 나왔다.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안전한 식재료 확보와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정재학(전교조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시인, 데일리안 광주전라편집위원, 인사이드월드, 프런티어 타임스 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태평로포럼 회원)
2011년 08월11일 08:00분 52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