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왜 원전건설을 외국돈으로 했나? - 이종부글

박정희는 왜 원전건설을 외국돈으로 했나?

 

 

미국의 전기기술자 "워커 시슬러"는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 예방 당시 "우라늄 1그램이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라고 말한다. 자원 빈국으로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3월 9일 당시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신설하면서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며, 원자력과에서 원자력법을 마련해 1958년 3월 국내 최초로 원자력법이 공포되었다.

 

그 이듬해인 1959년에는 원자력원(현 교육과학기술부)과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개소했다.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은 학계로도 이어져 1958년 한양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되었고, 1959년 서울대에도 원자력공학과가 개설됐다.

 

1959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원자력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Mark -Ⅱ"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원자력의 씨앗을 뿌린이는 이승만대통령이다.

 

오일쇼크를 겪은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한다. 1972년 마침내 경남 "고리"(현재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를 기공하게 된다. 이어서 고리 2.3.4호기를 차례로 건설하며, "월성 1호기"도 착공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들어간 금액과 그 금액의 충당을 한번 살펴본다.

 

고리 1호기-박정희시절

 

주계약자인 미국의 WELCO사가 전반적인 건설책임을 지고 원자로 계통설비의 공급과 초기 원전연료 공급을 맡았으며, 영국의 GEC사가 터빈 발전기 계통설비의 공급과 토건공사의 감독을 맡았다. 이 건설공사에는 외자 1억 7천390만달러, 내자 717억원 등 모두 1천56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규모의 단위사업이었다. 건설자금 50% 이상을 외국 자본으로 충당한다.

 

고리 2호기-박정희 시절

 

이 공사는 주계약자인 미국의 WELCO사가 원자로계통 설비의 공급과 초기노심용 원전연료 공급을 맡았으며, 영국의 GEC가 터빈-발전기 계통설비의 공급을 맡았는데 이 공사에는 외자 5억 4천만달러, 내자 2천8백5억원 등 5천9백 16억원이 소요되었다. 건설자금 50% 정도를 외국 자본으로 충당한다.

 

월성 1호기 -박정희 시절

 

캐나다원자력공사가 발전소 기기의 설계, 구매, 현장설치, 시운전, 품질보증, 운전원 훈련 및 초기노심용 원전연료와 중수의 공급을 맡았으며, 영국의 GEC가 일부 설비의 공급 및 설치를 담당했고, 영국과 캐나다의 Parsons사가 터빈-발전기의 공급, 설치감독 분야를 맡았다. 건설에는 외자 6억달러, 내자 3천55억원 등 6천4백28억원이 소요됐는데, 역시 약 50%를 외국자본으로 충당한다.

 

고리 3.4호기-박정희 시절

 

WELCO사와 1차계통 공급계약을 체결, GEC와 2차계통 공급계약을, 그리고 Bechtel사와 기술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공사비는 외자 11억 4천만달러, 내자 9천2백51억원 등 모두 1조 7백18억원이 소요되었다. 역시 50%가 외국 자본이다

 

영광 1,2호기

 

외자 10억 6천3백만달러, 내자 1조 2천78억원 등 모두 2조 4백억원이 소요되었다. 50% 가까이 외국자본으로 건설된다.

보다시피 박정희대통령이 경제를 그렇게 잘하여 북한과는 달리 이밥에 고깃국으로 잘먹고 잘사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었지만, 고작 1~2조원 들어가는 당시의 원전건설 50%이상이 모두 외국 차관....즉 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건설이 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원전 건설"이라는 특수한 수출에 따른, 원전건설 기술 보유국인 수출국이라는 위상에 의한 수입국이 받아야 할 "금융" 불이익 때문이라는 면도 클것이며("원전을 수출하는 김에 그 국가와 원전을 잡고 돈까지 빌려주어 이자 받는다"라는 금융수출), 이는 "관례"가 되어 오늘날에도 이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런류의 것이 바로 "외세 자본에 의한 금융수탈"로 나타나기도 한다)아니.....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경제 전쟁 시대라서 원전 건설 수출국들은 한개라도 더 발주를 하고자 더 큰 편의(금융 편의, 즉 차관 제공)를 수입국들에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금융제공은 장기에 거쳐 이자를 덧붙여 회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국가를(원전 발주처) 담보로 하는"금융 수출"이다. "국가"라는 단단하고 안전한 담보를 잡고 돈 빌려주어 이자까지 받아 먹잖는가?

 

작년, 이명박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한전컨소시엄"은 세계 원전건설 수출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 약 50조짜리(건설 후 운전과 관리까지 모두 포함)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서 앞으로 1천200조 짜리 세계 원전건설 시장에 한국도 당당히 뛰어들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 건설비 중 12조인가를 한국이 대출형식으로 "한전컨소시엄"에 빌려주기로 한것을 놓고는 마치 이명박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거져 주는 것인양 사기치면서 "이명박의 사기다"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어제도 썼지만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다. 정말 사업이라면 구멍가게도 못 할 물건들이다.

저런것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온통 뒤흔들었으니 IMF랍시며 국가의 노른자위 부(富)를 온통 헐값에 외국에 팔아치웠고, 그 통에 부채가 즐어들긴 했지만 노무현정권이 불과 3년 사이에 국가 부채를 다시 3.000억불로 올려놓은 것이리라.

 

거듭 말하지만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고, 그것이 젊은애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상에서 먹혀들고 있다는 것에 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란 것은 과연 어찌될지 대한민국 기성세대로서 암울하기 까지 하다.

2011년 02월 02일 (수) 이종부 jong520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