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탈북자지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국은 예산 아예 없애

미국은 탈북자지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국은 예산 아예 없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숫자가 줄긴 했지만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예산으로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탈북 지원 예산을 없애버려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의 외교 안보 북한 전문매체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1일 미국 국무부는 탈북자 지원을 내년 예산안 항목에 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2일 의회에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주와 난민 지원' 명목으로 24억5000만달러를 편성하고 이 중 5460만 달러를 탈북자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 카친 족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국가 항목으로 분류된 5460만달러의 인구별 할당액은 나눠져 있지 않아 탈북자 지원 비용만 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구난민이주국 관계자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 출신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 (UNHCR)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탈북자의 보호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는 탈북자 지원예산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옥임)은 탈북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국회의 지적과 통일부의 입장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할 수 없었다.

지난 해는 통일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아예 집행할 수 없었고, 올해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외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을 돕는 이른 바 '긴급구호' 사업을 펼쳐온 남북하나재단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돕는 전문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불해 제3국 이동 등을 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긴급구호 부문에 예산 5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현재 가용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아 이월된 750만원과 외부에서 들어온 지정기부금 3000만원 등 3750만원 뿐이다.

재단은 '지정 기부금'을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에 전달하고 이를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하나재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 지적 이후 통일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긴급구호사업을 집행해 9명(여성 7명)을 안전지역까지 보호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통한 긴급구호 사업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긴급구호사업 규모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긴급구호를 위한 지정기부금 확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